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일 (화요일) D6 사회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전당대 회돈봉투의혹의핵심인물인송영 길 ( 사진 ) 전 민주당 대표가 2일검 찰에자진출두 의사를 밝혔다. 검 찰은 그러나 “수사 대상자의일방 적발표로출석하더라도조사는불 가하다”는입장이다. 송전대표측은 1일언론을통해 “송전대표가 2일오전10시서울중 앙지검에자진출두할것”이라고밝 혔다.검찰이당내경선금품살포의 혹의정점이자최종수혜자로보고 강제수사를통해압박수위를높이 자,송전대표가검찰에나와언론에 입장을밝히려는것으로보인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 ( 부 장김영철 ) 는지난달 29일송전대 표의서울송파구와인천계양구의 전·현주거지,송전대표의외곽후원 조직인사단법인‘평화와먹고사는 문제연구소’ ( 먹사연 ) 의서울 영등포구 사무실등을압수 수색했다.검찰은송전대표 에대해선아직조사할단계가 아니라는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수사계획이짜여져있는 데피조사자가먼저조사일정을밝 힌다고그에맞춰조사할순없다” 고말했다.검찰은송전대표가출 석하면서면의견서제출을제안하 며돌려보낼계획이다.앞서프랑스 파리에체류하던송전대표는의혹 이번지자지난달 24일귀국했다.그 는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다. 검찰은강래구전한국감사협회 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 장,윤관석·이성만민주당의원등이 2021년 5월전당대회를앞두고송 전대표 당선을 위해 9,400만 원을 현역의원과당관계자들에게살포 한 의혹과 관련해송전대표도 공 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은송전대표의직접관여가의심되 는 정황을이전 부총장 녹음파일 과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포착했 다. 송전대표가먹사연등을통해 직접금품살포에관여했다면,최종 살포 금액은 9,400만 원보다 더늘 어날것으로예상된다. 검찰은압수물분석을마치면경 선캠프와먹사연관계자들을 부를계획이다. 송전대표 조 사는수사의마지막단계에서 진행될것으로관측된다. 손현성기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의선고 결 과가내년총선전에나올것으로예상 되면서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있 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공직 선거법위반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검찰총장 재직 당시징계취소 소송이대표적이다. 유 무죄여부나 소송결과에따라 윤석열 정부의정통성과제1야당수장의도덕 성에흠집을낼수있어총선이다가올 수록관심이커질전망이다. 대장동개발비리의혹과관련해여러 사건으로 기소된이재명대표의경우 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의1심선고 시점에관심이쏠린다. 이사건은이대표의대장동개발 배 임 혐의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비해쟁점이복 잡 하지 않 아 올해 1심선고가 나올 것으로예상 된다. 그러나 검찰과 이대표 측이 신 청 했거나 신청 을 예고한 증 인이 50명 을 넘 어가면서 재판 장기화 우려도 나 온 다. 이대표는 2021년12월대선후보시 절 방송인 터뷰 에서“시장재직 때 는김 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 처 장 을 알 지 못 했다”고 허 위발언한혐의등 으로재판에 넘겨졌 다.이대표에게유 죄가 선고된다면 다 른 재판에부정적 영 향 을주는것은물론이고선거를앞 둔 민주당 전체에도 악 영 향 이불가피 하다.반면무죄판단이나 온 다면‘정 권 차 원의무리한 수사’ 프 레 임이먹 혀 들 가 능 성이있다. 검찰이 2020년 총선에영 향 을 주려 고여 권 ( 민주당 ) 인사들에대한고발장 을정치 권 에전달했다는 ‘고발사주’의 혹 1심재판도올해마무리될가 능 성이 거론된다. 고위공직자 범 죄수사 처 ( 공수 처 ) 는 손준 성검사를지난해 5월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재판에 넘겼 지만, 손 검사 는혐의를부인하고있다. 당시 미 래통 합 당 관계자들과대검수사관, 권 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 요 증 인 신 문이상당부분진행 됐 다. 1심에서 손 검사의혐의가인정될경 우 검찰이 특 정정당과 손잡 고정치에 개입한것으로 볼 수있어파장이만만 치 않 을전망이다. 특 히 손 검사는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수 족 역할 을 하던 대검수사정보정 책 관이 란 점 에서윤 대통령에게도 불 똥 이 튈 수 밖 에없다.그러나 손 검사에게무죄가나 올경우,공수 처 수사자체가검찰과국 민의 힘 을흠집내려는공 작 으로인 식 될 수있어민주당에는적지 않 은 부 담 이 될전망이다. 윤대통령이검찰총장시 절 제기했던 징계 처 분 취소 소송은 정 권 이 바뀌 면 서윤대통령과한동 훈 법무부장관이 맞 붙 는구도가 됐 다. 이사건은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검찰총장이던윤 대통 령에대해‘판사문건 작 성지시’,‘ 채널A 사건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중 립 훼손 ’ 등을이유로 직무집행정지명령 과 함께 징계를 청 구하면서시 작됐 다. 같 은해12월검사징계위원회가정직 2개월징계를내리자,윤대통령은징계 취소소송으로맞불을 놨 다. 하지만대 선을 6 개월여앞 둔 2021년 10월윤대 통령에대한징계가정당했다는 1심판 결이나 왔 다. 항 소심에서도 윤 대통령 이진다면 도덕성에흠집이날 수 밖 에 없다. 하지만 1심결과가 뒤 집힌다면윤대 통령입장에선명예회복을할 수있다. 문재인정부에서징계를 주도한 만 큼 , 민주당은 정치적부 담 을 지고 총선에 임해야한다. 이정원기자 “ 노 조 탄 압자행하는윤석열정 권 심 판하자.” “전세사기공공 요 금 폭탄 , 민 생 을살려내라.” 노 동 절 ( 근로자의날 ) 인 1일서울 도 심 곳곳 에서정부를 비판하는 구 호 가 울려 퍼졌 다. 노 동자 단체의동시다발 집회로시내에선 교 통정체가 빚 어 졌 다. 집회막 바 지민주 노 총조 합 원4명이경 찰 폭 행혐의등으로체포되기도했다. 민주 노 총은 이날 오후 2시종로구 동화면세점앞에서‘세계 노 동 절 대회’를 열 었 다. 주최측 추산 조 합 원 3만명이 거리로나 왔 다. 서울 뿐 아니라인천부 평대로, 대전시 청 앞 등전국 15 곳 에서 동시에진행 됐 다. 민주 노 총은 “윤석열 대통령이집 권 한 뒤 1년 간 정부가 노 동 파 괴 와 민 생 파 탄 을일 삼았 다”며 7 월 총파 업 을예고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압수수색은일상 이 됐 고,건 설노 동자들의구 속 소 식 이 끊 이지 않 는다”면서“‘불법비리’‘ 폭력 ’ ‘ 간첩 ’등 온갖낙 인을 찍 어민주 노 총을 공 격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구 속 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 앞 둔 건 설노 조 강원건 설 지부 간 부양 모 ( 50 ) 씨 가분 신 을시도한데대해서도 “윤정 권 의 잔 인한건 설노 조 탄 압이 급 기야 노 동자를 죽 음으로 몰 아 넣었 다” 며“강 력 한 투쟁으로 맞서 겠 다”고 목 소리를높 였 다. 조 합 원들은 용산 구 대통령집무실 과중구서울고 용노 동 청 , 종로구 헌 법 재판소 등 3개방 향 으로행진했다. 보 수단체인 신 자유연대가 민 노 총 행진 시 간 에맞춰 삼 각지역11번출구앞에 서맞불집회를열 었 지만 물리적 충 돌 은없 었 다. 다만오후 5시 쯤삼 각지파 출소앞에서안전 펜 스를부수고경찰 관을 폭 행한혐의등으로민주 노 총조 합 원 4명이체포 됐 다. 민주 노 총은 “조 합 원분 신 과 관련해 항 의과정에서 펜 스를 걷 으려 몸싸움 이있 었 을 뿐 ”이라 고반박했다. 한국 노 총도이날 조 합 원 5만 명 ( 주 최측 추산 ) 이참석한 가 운 데영등포 구여의대로에서전국 노 동자대회를개 최했다. 배달 플랫폼노 조도 서울 송파 구 ‘배달의민 족 ’ 본 사앞에서 노 동자대 회를열고 9년 째 동결중인기 본 배달 료 를 3,000원에서4,000원으로인상해 달라고촉구했다. 정치 권 과 장 애 인 단체도 동참했다. 정의당은 오후 1시중구 전 태 일 다리 에서기 념식 을 연 뒤청 계 광 장으로 행 진해민주 노 총 노 동 절 대회에 합 류했 다. 전국장 애 인 차별 철 폐 연대 ( 전장연 ) 는오후 2시서울 광 장동 편 에서‘2주년 장 애 인 노 동 절 대회’를진행했다.이들 은 △ ‘중 증 장 애 인공공일자리지원 특 별 법’ 제정 △권 리중심공공일자리제 도화 △ 장 애 인최저임금적 용 제외 폐 지 등을 요 구했다. 경찰은 임시 편 성부대를 포 함 해전 국에서1 7 0여개경찰부대를동원·배치 해집회에대 응 했다. 그러나집회가진 행되는 동안일부 차 로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은적 잖 은불 편 을 겪었 다. 김소희기자 대 학 이 호 봉제에서성과연봉제로보 수 규 정을 바꾸 며 교 원과반수동의를 받 지 않 은것은 근로기 준 법을어 긴 것 이 므 로임금체계 변 경을 무 효 로 해야 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 왔 다. 1일법조계에따 르 면, 대법원 2부 ( 주 심천대 엽 대법관 ) 는대전대김모 교 수 등 교 원 10명이 학교 법인혜화 학 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바뀐 보수 규 정을무 효 화하고기 존 보수체계와비 교 해 미 지 급 된임금 2 억 1, 6 93만 원을 원고들에게지 급 하라는 원심판결을 확 정했다. 201 7 년소송이제기된지 6 년만에나 온 결론이다. 대전대는 교 직원보수체계를 호 봉제 로하다가200 7 년3월성과연봉제를도 입하고기 존 임금인상 률 적 용 대 신업 적 평가에따라임금을 차 등지 급 하 겠 다고 밝혔다. 소 속교 원들은임금체계전 환 은취 업규칙 상불이 익 한 변 경이라서근 로기 준 법상 교 직원과반수동의가 필요 함 에도 학교 측이의견수 렴절차 를거치 지 않았 다며소송으로맞 섰 다. 대전대측은 “ 교 수들이 별 도지 휘 와 감 독 을 받 지 않 고자유 롭 게강의와 업 무를 수행해근로기 준 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주장했다. 호 봉제에서성과 연봉제로 변 경해도 급 여가 크 게 줄 어 들지 않 아 불이 익 한 취 업규칙변 경도 아니라고했다. 하지만 1심은 “ 교 수들이 매 월일정 기 본급 을 받 고 재임 용 이나 승 진에제 한을 받 을수있는점을감안하면임금 을 목 적으로 종 속 적관계에서대 학 에 근로를제공한근로자에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재판부는 “성과연봉제도 입은취 업규칙 의불이 익 한 변 경에해당 하고,이에대한 교 원과반수의적법한 동의를 받 지 않 은것은근로기 준 법단 서조 항 을 위반해무 효 이며사회통 념 상 합 리성도인정되지 않 는다”고판단 했다. 2심역시“ 교 수들은 성과연봉제보 수 규 정에동의한 적이없다”며“ 바뀐 보수 규 정은 대전대 교 원들에대해 효 력 이없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 같 은 판단을유지했다. 손현성기자 대법“교원과반동의없는성과제전환무효” 대전대교수들학교법인상대승소 ‘돈봉투의혹’송영길, 오늘자진출두의사 검찰“수사 계획짜여있는데$조사 못해” 송, 적극적입장밝히려는듯 검, 자택^후원회등압수수색 공여자수사마친이후소환 총선뒤흔들 ‘3대 사건’$ 정치권, 법원판결시점에 촉각 검찰총장징계취소소송 윤대통령정계입문정당성영향 2심서법무부패소유도논란도 이재명대표, 선거법재판 쟁점단순, 올 1심판결목표였지만 증인신청50명넘어장기화가능성 ‘고발사주’ 의혹재판도변수 혐의인정땐윤정부에불똥불가피 무죄받으면민주당공작으로인식 거리로나온노동자들$“노조탄압중단”“민생살려내라” 양대노총,노동절맞아도심집회 건설노조간부는분신시도까지 “노조에불법비리^폭력^간첩낙인” 민노총조합원4명폭행혐의체포 ‘정부규탄’7월대규모총파업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합원들이1일서울중구세종대로사거리에서열린 ‘2023 세계노동절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 최주연기자 작 년 7 월부 터 올해 4월 까 지경찰에 파 악 된전세사기피해자가 1, 8 00명이 넘 고피해액은 3,100 억 원에달하는것 으로나 타났 다. 경찰 청 관계자는 1일기자 간담 회에 서“지난해 7 월 25일부 터 올해4월 9일 까 지전국 특별 단 속 을통해송치된사 건기 준 으로접수된피해자는 1, 878 명 이며, 확 인된피해액은 약 3,1 67억 원”이 라고 밝혔다. 경찰은 같 은기 간 76 0여 건수사를통해2,521명을 붙잡았 고,이 중211명을구 속 했다.검거인원은서울 ( 432명 ) 과인천 ( 2 87 명 ) , 경기남부 ( 544 명 ) 등수도 권 이 절 반이상을 차 지했다. 나 머 지4 7 0건,1, 7 91명도계 속추 적하고 있다.최근발 생 한사건으로는경기동 탄 에서109명, 구리에서42명의피해자 로부 터신 고를접수해수사중이다. 특 히구리에서발 생 한전세사기사건과관 련해선주 범 을지난달23일구 속 했다. 경찰은조직적전세사기의경우 범 죄 집단조직죄나 범 죄단체조직죄를적 극 적 용 해 엄 중하게수사한다는 방 침 도 이날재 확 인했다. 한 편 , 대전에서 ‘어린이보 호 구역 ( 스 쿨존 ) ’내음주 운 전으로 초 등 학생 이 숨 진지 3주 밖 에지나지 않았 지만, 관련 사고가 근 절 되지 않 고있다. 경찰 청 은 최근사 흘간 스 쿨존 을포 함 한인근지 역음주집중단 속 을 통해총 1 67 건을 단 속 했다. 박준석기자 경찰“전세사기피해자 1878명, 피해액 3167억” 작년 7월이후전국특별단속결과 2521명검거$절반이상이수도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