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3일(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 정부새모기지수수료공개 신용점수 따라 차등 적용 수수료 면제 조항도 없애 부동산 업계 악영향 우려 국책모기지기관인프레디맥과패니매 의모기지수수료부과방식이이번달1 일부터변경, 적용된가운데신용점수와 다운페이에따라새로변경된수수료부 과방식이신용등급이높은대출자들의 부담이더늘고낮은대출자들이오히려 줄어든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일고있다. 해당 정부 기관은 변경된 수수료 부과 방식에대한이해부족에서빚어진오해 라는입장을보인반면정계와부동산관 련업계는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에게 더높은수수료율을적용하는것은‘아 메리칸드림에대한공격’이라며시정조 치를요구하고있어향후사태진전에관 심이모아지고있다. 1일LA데일리뉴스는연방주택금융청 (FHFA)이국책기관인프레디맥과매니 매가 지원하는 모기지에 대해 이날부터 적용된새로운모기지수수료부과규정 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제기되 면서거센논란에직면해있다고보도했 다. FHFA의변경된모기지수수료부과 제도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신용점수가 높은대출자들의수수료부담이늘어났 다는데있다. FHFA의새수수료부과규정에따르면 신용점수가640~659점의양호등급대 출자가5%다운페이하고모기지대출을 “크레딧 좋아도 더 낸다 vs 아니다” 받으면기존2.75%의수수료율이1.5% 로떨어진다. 반면신용점수가 740~759 점의매우좋음등급인경우20%다운페 이를하면모기지수수료율은0.1%로예 전의0.5%에서대폭인상됐다. 신용등급이 높은 모기지 대출자들이 신용등급이낮은대출자에비해더높은 수수료율을적용받으면서수수료부담 이늘어나는것이저소득층대출자를위 해중산층대출자들에게부담을전가시 키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형평성에대한비판이제기되자FHFA 는“변경된 모기지 수수료 부과 규정은 낮은신용등급의대출자를위해높은신 용등급대출자들이더많은모기지수수 료를부담하는것은아니다”라며“다만 모기지수수료차이는줄어든다”고반박 했다. FHFA에따르면 50만달러모기지 를받는다고가정할때신용점수가 640 이고20%다운페이를하면변경된모기 지 수수료는 1만1,250달러로 기존 1만 2,500달러보다소폭줄어든다. 신용점수가740이고같은조건일때모 기지수수료는 4,375달러로기존 2,500 달러보다늘어난다.신용등급이높은대 출자의모기지수수료부담액이늘어나 기는했지만수수료총액은낮은신용등 급의대출자가더많다는게FHFA의계 산법이다. 한인융자업계는이미지난달부터변경 된모기지수수료를적용해실시하고있 다.변경된모기지수수료부과규정은국 책기관들의재정안정과건전성확보차 원에서보는시각이우세하다. 과거라면 신용점수가 720 이상이고 20% 다운페 이를하면모기지수수료부담이없었지 만이제사정이달라졌다. 높은신용등급대출자에게도수수료를 거둬들이게되면서두모기지국책기관 의수입이늘어날것이라는전망이다. 한 융자 전문인은“기존엔 신용점 수 720에 20% 다운페이하면 수수료 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젠 800이라도 0.37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말했 다. 한인 부동산 업계도 고금리에 주택 시장이침체국면을겪고있는상황에서 모기지수수료부담까지늘어나면주택 수요가더줄어들어주택시장에악영향 을끼칠것이란우려를제기하고있다. <남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