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3일 (수요일) D2 정치 ‘공천 개입’ 태영호 녹취록 파문$ 여당 쇄신분위기에 찬물 최고위원들의설화에대한징계개시 로쇄신분위기를조성하던국민의힘이 ‘공천개입’논란이라는암초를만났다. ‘대통령실정무수석이공천을거론하며 대통령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취지 의태영호 ( 왼쪽사진 ) 최고위원음성녹 취가 공개되면서다. 당지도부와 대통 령실은 관련의혹을 부인한 채서둘러 수습에나섰지만 파장이쉽게가라앉 지않을전망이다. 이진복 ( 오른쪽 ) 대통령실 정무수석 은 2일 기자들과 만나 “ ( 태최고위원 과 ) 그런얘기를전혀나눈적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 날MBC는 태최고위원이보좌진에게 “최고위원으로서마이크를 잘 활용하 면공천문제신경쓸 필요도없다”는 이수석언급을소개한음성파일을보 도했다. 녹취대로라면,이수석이공천 을빌미로당지도부에대통령옹호발 언을 압박한 셈이다. 이수석은 “공천 은당에서하는것이지여기 ( 대통령실 ) 에서하는 것이아니다”고 일축했다. 태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이수석은 본의원과만나한일관계나공천문제 에대해언급한사실이전혀없다”고해 명했다. 당 지도부는 태최고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기현대표는 기자들 을만나 “ ( 태최고위원 ) 본인이과장했 다,거짓말했다고하지않느냐”며“ ( 대 통령실에서 ) 당무개입을안했는데,했 다고 하면어떡하느냐”고 반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 ( 태최고위원 ) 본 인이사실이아니라고 하니상황을 지 켜보겠다”고말했다. 당지도부와당사자들은 ‘공천개입’ 파장을 차단하기위해분주했지만 비 주류에선비판이쏟아졌다. 김웅 의원 은 페이스북에“녹취록 내용이사실이 라면이수석은 당무와 공천개입이라 는 중대범죄를저지른 것이고, 태의원 이거짓말한것이라면대통령실을음해 한책임을지고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썼다. 허은아의원도“ ( 태의원은 ) 여당 지도부를 자신의공천만 생각하는 집 단으로 만들었고, 대통령실의공천개 입논란까지불러왔다”며의원직사퇴 를요구했다. 당내에서는공천개입의혹과는별개 로 대통령실과여당 간 경직된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평이나온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당지도부에대 통령 ‘심기경호’ 역할을 당부하고, 당 지도부는 눈치보기에급급해적극 호 응하고 나선것아니겠느냐”며“당과 대통령실간의위계적관계가고스란히 드러났다”고진단했다. 친윤계에서도태최고위원에대한반 응은 싸늘하다. 최고위원들의잇따른 실언에대한징계절차개시, 김현아전 의원의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진상 조사 등으로 악재를 털어내려는 시점 에찬물을끼얹은셈이기때문이다. 한 친윤계초선의원은 “대통령실이공천 문제에언급된것은매우심각한문제” 라며“윤리위는지도부 공백을개의치 말고엄격히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 2021년전당대회‘돈 봉투’ 파문 악 재로 고전 중인더불어민주당은여권 의공천개입의혹을정조준하고 나섰 다. 권칠승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대 통령실의당무개입은민주주의에대한 심각한도전”이라며“태최고위원이쏟 아냈던야당을향한 무리한비난이대 통령실의공천압박에서기인한것인지, 그 배 후 의정점에 누 가 있 는지반드시 밝 혀 져 야한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신 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정무수석이 실상은 ‘당무수석’ 역할을 했다”며윤 대통령에게이수석의파면을 촉 구했 다. 김민순^이성택기자 민주당‘친노동드라이브’$윤정부‘노동개혁’빈틈파고들기 더불어민주당이 ‘친 노동 ’ 행 보에 속 도를내고 있 다.이재명대표는 2일“ 올 상반기중간 착 취 방 지법을 처 리하겠 다”고 사실상 시한을 못 박 았 다. 당은 ‘주 4 . 5 일제’ 추 진도 공 식 화했다. 정부 · 여당이‘ 노동 개 혁 ’을 앞세 우며 노동 계 와 멀 어진사이,이와각을 세워 차별화 된정책을 통해 빈틈 을 파고들려는의 도로보인다. 이대표는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 접 고용 노동 중간 착 취제도개선간 담 회’ 에서“일은 노동 자가하고대가는파 견 업체 가 챙 기는 잘 못 된구조를 방 치하 는한 노동 시장이중구조해소는요원 하다”고지적하며법안 처 리를 강 조했 다. 이에국회 환 경 노동 위원회민주당 간사인김영진의원은 본보와 통화에 서“2021년부 터 발의 돼 계류중인파 견 근 로자 보호법개정안 등을위주로심 사할것”이라고설명했다. 민주당은 박대수 국민의힘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앞세워 여당의 협 조를 이 끌 어 낸 다는 복안도 세웠 다. 박 의원 안은 근 로자 임금에비 춰 파 견업체 가 떼 는 관리비의비 율 상한을정하는 내 용을 담았 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 “파 견 사 업 주의경영활 동 에영향을미 칠수 있 어 충 분한사회적논의가필요 하다” ( 환노 위최선영전문위원 검토 보 고 ) 는우려가제기 돼 논의과정에서진 통이 예 상된다. 민주당은 주 4 . 5 일제도입에도 연 일 군 불을때고 있 다.주최대 69 시간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근 로시간 유연 화 대 책과 차별화에나서려는것이다. 박 광 온 원내대표는 “주 4 . 5 일제를 향해 담 대하게나아가겠다”며“초등 학교 자 녀 를 키 우는 맞벌 이부부중원하는부 모 에대해서는주 4 일제를현실화하는 방 안을준비하겠다”고말했다. 관련법안도마련했다.이수진 ( 비 례 ) 의원등 6 1명은지난 3월근 로시간 단 축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 업 주에게 정부가인 센티브 를 줄 수 있 는법적 근 거를 담 은 ‘과로사 예방 및 근 로시간 단축지원에관한법 률 ’ 제정안을발의 했다. 해당안은 당 정책위원회차원에 서만 든 것으로 알 려 져 향 후 당론법안 으로 추 진 될 가 능 성도 있 다. 김영주의 원도정부지원을 받 는 ‘가 족 친화기 업 ’ 에주 4 일제나 주 4 . 5 일제를 도입한 기 업 을 포함 하는 내용의법개정안을지 난 달 발의했다. 민주당이정의당과공조해2 월 상임 위전 체 회의에서통과시 킨노 조법개정 안 ( 노 란봉투법 ) 은이 르 면 5월 중야당 주도로국회본회의문 턱 을 넘 을가 능 성이 있 다. 노 조 교섭 대상인사용자의 범위를 넓 히고, 파 업 에대한 사 측 의 손 해배상 청 구를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에대해여당과 경영계는 ‘불법파 업 조장법’이라며반대해 양측 의대 립 구도가 뚜렷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 노동 계에개 혁 할 부분이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를 전 체 적인 근 로조 건 저하 등친기 업 정책을 추 진하기위한 근 거로 삼 으 려하고 있 는 것이문제”라며“ 노동 권 강 화가필요한부분은 앞 으로도 목 소 리를 낼 것”이라고말했다. 이성택^우태경기자 이진복“공천얘기없었다”부인 당지도부^당사자수습나섰지만 비윤계“경질^사퇴”격앙된반응 “당-대통령실위계드러나”진단 민주당“야당비난배후밝혀야” 이재명“중간착취방지법처리” 주 4.5일제추진등입법속도 노란봉투법이달처리가능성 박광온(오른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일국회에서취임인사차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를 예방해악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대통령실“대통령^여야원내대표만나자” 박광온“이재명대표먼저”사실상거절 박 광 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윤석 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회 동 을 추 진하자는대통령실의제 안에“이재명대표를 먼 저만나시라” 며사실상거절했다.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대선 공통공 약 ’ 우선 처 리에공 감 했다. 박원내대표는이날취임축하인사 차 예방 한이진복대통령실정무수석 으로부 터 윤대통령과여야원내대표 회 동 을 제의 받았 다. 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 의하면 만날 수 있 고, 원내대표가 따로 만날 때부 르 면 대 통령본인이 올 수도 있 다”고말했다 고김한 규 민주당원내대변인이전했 다. 김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당대표를 먼 저만나는것이 순 서’라고명 확 히말했다”며“지금상 황에서대통령과여야원내대표간만 남 이어 렵 다는입장을 분명히한 것” 이라고부 연 했다. 박 원내대표는비공개회 동 에 앞 서 진 행 된공개발언에서도이수석에게 “일주일 뒤 면대통령취임1주년인데 야당대표와의회 동 이한차 례 도없었 다는게아쉽다”며“야당대표와의회 동 이대화 복원의 출 발이 될 수 있 도 록 대통령이관심을 가졌으면한다” 고 말했다.이수석은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두 고 풀 어야 할 문제 같 다” 고했다. 박 원내대표는이어진윤 원내대표 와의회 동 에서는 ‘의회정치복원’에의 기투 합 했다. 윤 원내대표가 “민생과 국 익 을 챙 기는정치본 연 의 모 습으로 돌아가면여야 협 치의조 건 은 없다” 고 덕담 했고, 박원내대표는“민생우 선정치복원의중요과제는 긴밀 히 협 의하면서선의의경 쟁 을 하자”고 화 답 했다. 김원내대변인은 회 동 직 후 “무 쟁 점대선공 약 들은원내수석부대 표 간 협 의를 진 행 하고, 헌 법불 합 치 나위 헌결 정을 받 은법안들도신 속 히 개정하기로했다”고전했다. 박원내대표는이은주정의당원내 대표를 방 문해“힘을 모 아국가적난 제를 풀 어 갈 책무를 함께 지고 있 다”며 “서 운함 이 있 더라도우리가가야할 길 을 방 해하지는 못 한다”고 손 을내 밀 었 다.민주당소 속 김 동연 경기지사의 예 방 을 받 은자리에서는“ 확 장적통 합 을 하는데 있 어 큰 힘을 얻 을수 있 을것” 이라고 강 조했다. 박세인기자 이다예인턴기자 윤재옥만나선“의회정치복원” 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친노동법안 내용 법안심사단계 중간착취방지법 근로계약서에파견수수료명시, 간접고용노동자고용안정성강화등 ‘환노위소위원회심사중’ 주 4.5일제도입법 주4.5일제도입기업에인센티브지급 근거마련 환노위소위원회상정전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확대,파업에대한사측의 손해배상청구일부제한 환노위통과후 법사위계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