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3일 (수요일) D5 기획ㆍ종합 ( ) ( ) ( ) ( ) ( ) ( ) ( ) ( ) ( ) “접근성떨어지고 인프라도 부족”$ 필수의료 ‘외딴섬’ 된공공병원 “고 속 도로 바로 옆 , 산 속 에있는 저 건 물이 병 원이라고요 ? ” 충 남 천안의료원을 처음 가는 사 람 은위치때문에 당황 하는경우가많다 고 한다. 천안시 삼룡동 취암 산 자락, 경부고 속 도로에서 100 m 도 떨 어지지 않은 곳에 병 원만 덩 그러니서있기때 문이다. 북쪽 은 국도, 남쪽 ·서 쪽 은 고 속 도로, 동쪽 은산으로둘러 싸 인‘외 딴 섬 ’이다. 근처 시 설 이라 곤 약 국 2개와 버 스정 류 장정도가전부다. 11년전현재자리로 신축 이전한천 안의료원은 구도심공공의료원이시 설 노후 화 와공간부족 탓 에외 곽 으로 옮 긴 뒤 주이용자 접근 성이확 떨 어진 대표 사례다. 공공 병 원 특 성상 저 소득 층 이많이이용하는 데 , 자가용이아니 면 접근 하기 쉽 지않다. 천안시에서인 구 밀 도가가장 높 은곳 중 하나인서 북 구 쌍 용2 동 에서천안의료원까지대 중 교 통을이용하면 40 ~ 60분이 걸 리는 데 , 버 스만두 번타야 한다. 의료서비스 질을 측 정하는 중 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가‘ 접근 성’이다. 병 원 이생활 반경에서 멀 지않아 야 위급상 황 에 빨 리대 처 할 수있어서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전국 35개전 체 지 방 의료 원의 접근 성을분 석 해본결과, 공공의 료의 핵 심 축 을 담당 해 야 할지 방 의료 원의상 당 수는 멀 고험한곳에자리 잡 고있었다. 본보는인구 밀 도가가장 높 은면· 동 ( 행정복지 센 터 ) 에서지 방 의료원까지거 리가 얼마 나 되는지살 펴봤 다. 제주의 료원 ( 제주시아라일 동 ) 은제주시내에 서한라산 쪽 으로산 길 을 굽 이 굽 이 타 고 올 라가 야찾 을 수있다. 삼 도1 동 에 서 버 스를 타 면49분이 걸린 다.11년전 계명산 자락으로 옮 긴충 북 충주의료 원도 접근 성이 떨 어진다. 용산 동 에서 버 스로 45분이 걸 리는 데 , 가장가까 운 정 류 장에내 린뒤 22분을 걸 어 야 한다. 경 남 유일 공공 병 원인 마 산의료원 은 도심이긴하지만 한 쪽 으로 위치가 치우친경우다. 같 은행정구 역창 원시 가지나진해 쪽 에서가기가어 렵 다. 경 북 울진 군 의료원은 죽변 면사 무 소에서 약 10 ㎞ 이 동 해 야 하고, 강 원 속 초의료 원도 속 초시가지 북쪽 가장 끝 에치우 쳐 있다. 접근 성만 떨 어지는게아니다. 환경· 시 설 개선사업도 뒤 늦어1970년대까지 만해도지 역 에서 큰병 원이었던지 방 의 료원은민간대형 병 원과비 교 하기어려 울정도로유· 무 형인 프 라가 뒤처져 있 다. 작 은규모와부족한인력 탓 에지 역 책 임의료원 역 할을 맡 기에한계가있다. 지 방 의료원통 합 공시시스 템 에따르면, 2021년 12월기준 35개지 방 의료원 중 병 상300개이상은8곳에불과했다.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오 랜 기간의 료행정을연구한전문가는“ 웬 만한 필 수의료서비스를제공하면서 손익 분기 점 을 맞추 는 기준이 300 병 상이상”이 라며“지 방 의료원은 병 상수가워 낙적 어 적 자가누 적될 수 밖 에없다”고 설 명 했다. 조승 연인천의료원장은 “정부의 현대 화 사업으로 시 설 과 장비가 좋 아 졌지만, 민간 종 합병 원에준하는인 프 라와인력을 채 우기에는 턱 없이부족한 게사실”이라며“규모는 작 고 위치는 정주시 설 에서 멀 리 떨 어 져 있는 데 누가 오겠 느냐 ”고하소연했다. 민간 병 원의사연봉은천정부지로치 솟 고있지만, 공공 병 원은예산이한정 적 이라 늘 전문의구인난에시달 린 다. 자기공명 영 상 ( MRI ) 등 첨 단장비를 갖 춘 들정 작 이를 운 용할의사가없는의 료원도상 당 하다. 익 명을요구한지 방 의료원 관 계자는 “ 영 상의학과 의사를 구하지못해,어 렵 게은퇴한 60대의사 를 영 입했다”면서“하지만최 신 장비를 잘 몰 라 촬영 이후 판독 은 외주업 체 에 맡 긴다”고 토 로했다. 급기 야법적 기준을어기는의료원도 속출 하고있다.의료 법 제3 조 에따르면 300 병 상초과종 합병 원은 9개이상진 료과 목 을 갖추 고전 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 내과외과 소아 청 소년과산부인 과 영 상의학과 마취 통증의학과 진단 검 사의학과 ( 또 는 병 리과 ) 정 신건강 의 학과치과 등 9개 중 하나라도전문의 가없으면 법 위반으로본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 합 ( 경실 련 ) 에따르면대구· 순 천· 목포 · 포항 ·천안의료원 등 5곳이 이기준을 채 우지못했다. 전국지 방 의료원연 합회 장인 조승 연 원장은 “지 방 의료원이제 역 할을하려 면 대도시는 500 병 상 이상, 중 소도시 는 300 병 상 이상은 돼야 감염병 대응 등 국가 의료정 책 을이 끌역량 이생긴 다”며“복지부가 ( 독 자 적 으로 ) 개선할 수없고, 대통 령 실이나 국 무 총리실산 하에‘공공의료 특별 위원 회 ’ 같 은 조 직 을만들어국가차원의공공의료 회 복 계 획 을 세 워 야 한다”고지 적 했다. 류호기자^박서영데이터분석가 㚫㋉㋇㋇㋍଍ᝉ⫹ජ ٹ ෥℡೉⇞ₙ㚪 제역할못하는지방의료원 천안^제주등주로도심외곽위치 대중교통이용땐 1시간가량걸려 병상 300개이상의료원8곳불과 예산도한정적,전문의인력난극심 “국가차원의지원계획필요”지적 충남천안시주민들의의료를책임지는천안의료원(왼쪽갈색건물) 전경으로, 경부고속도로옆의취암산에둘러싸여있다. 천안시에서인구밀도가가 장높은서북구쌍용2동에서약7 ज 떨어진곳에위치해있다. 천안=홍인기기자 제주제주시아라일동에위치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위치.제주의료원은산중턱에있다. ઁ઱द୒ ઁ઱઺ঔৈҊ ઁ઱؀೟Ү߽ਗ ઁ઱؀ ই ۄ ஬ಌझ ઺ ঔ ۽ য়ҳदয়ܴ ઁ ઱ द ই زۄ ઁ઱੄ ܐ ਗ ੉ ب ੉ ز ࢖ ب ز ߡ झ ۽ ࠙ Ѣܻ 지역 의료원 휴진중인과 서울 서울의료원 성형외과 대구 대구의료원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피부과 인천 인천의료원 신장내과 경기 의정부의료원 소아과 파주의료원 이비인후과 포천의료원 재활의학과 성남시의료원 신경외과 강원 강릉의료원 재활의학과 영월의료원 신경과 충북 청주의료원 신경과 충남 천안의료원 안과,소아과 공주의료원 안과 서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성형외과 전북 군산의료원 안과,이비인후과 전남 순천의료원 신경외과 강진의료원 신경과 목포의료원 정형외과,가정의학과, 안과,응급의학과 경북 포항의료원 신경외과,소아과 김천의료원 순환기내과 안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소아과 울진의료원 신경과 경남 마산의료원 흉부외과,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제주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 한국일보가각지방의료원에연락해확인한자료, 4월 21일기준. 전국지방의료원휴진중인과 “결국제가행복할수있는직업은의 사란생각이들었어요.” 의대본과 1학년김규민 30·가명 씨 는어릴때부터로봇공학자를꿈꿨다. 장애인용 로봇 의족·의수를 개발하고 싶었단다. 그꿈을위해‘SKY’라고불 리는 상위권대학 공대에진학했지만, 졸업후다시수능을봐스물여덟늦은 나이에서울소재의대에입학했다. 그는직장생활을 하는친구들을 보 니대기업다니며가정에충실한 삶을 살긴어려워보였다고했다. 그래서결 론은 ‘의사’였다. 전문의만 따면 개원 후고소득을누리며자기시간을확보 할수있겠다는계산이선것이다.그렇 게한국은미래의로봇공학자한 명을 다시‘의사캐슬’에빼앗겼다. 이곳은 의사 면허가 모든 전문직을 누르고천하통일을달성한나라, 대한 민국이다. 2023학년도대학정시배치 표 종로학원 를 보면 1위부터20위까 지가 모두의대다. 그래서대학수학능 력시험은최상위권이등수대로의대에 가는사실상의‘의사고시’로전락했다. 1960·70·80년대에도 의대엔우수한 학생들이갔지만, 모든 상위권학생이 의대에가진않았다. 의대는 1995학년 도 배치표에서상위 20개학과에대거 진입했다. 종로학원자료에따르면, 1 위를지키던서울대물리학과가이해에 서울대의예과에자리를내줬다. 1997년외환위기이후 의대선호 현 상은 더심해진다. 평생직장 개념이사 라지면서, 월급쟁이시대가 가고 라이 선스 면허 의전성시대가 왔기때문이 다. 2000학년도엔배치표 1위부터7위 까지모두의대가 차지했다.이후의대 선호현상은더공고해졌다. 이 구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 다. 상위권대학 비의대진학생이다시 수능을 봐서의대에도전하는 사례도 늘어, 종로학원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SKY 자연계열 자퇴·미등록학생 은 1,421명으로, 2019년 893명 보다 59.1%증가했다.의대에입학한장수생 여러차례대입에응시 비율도급증하 고있다.2020년29.0%였던3수생이상 비율은지난해41.9%로늘어났다. 4수 생이상 비율 9.2%→17.1% 도 증가했 다. 민형배의원실 의사가이렇게각광받는이유는 고 소득 직종이기때문이다. 이공계박사 급연구원이나개발자 소득도 명함을 못내민다.퇴직때까지거둘수있는총 기대소득을 묻는 질문에한 대기업의 40대부장은“ 제경우를 대략계산해 보면임원이안되면 30억원대,임원이 되면 40억원대정도”라고 말했다. 반 면 2020년기준개원한전문의의평균 연봉은 3억137만원.개원해서25년일 한다고 가정하면소득이오르지않아 도총기대소득은 75억원을넘는다.게 다가 의사는정년이없어, 의사와 대기 업직원이누리는 노년의삶의질차이 는더벌어지게된다.4수를해서의대에 간늦깎이의대생김은주 가명·28 씨는 “애초에돈많이벌려고의대온애들이 대부분”이라고전했다. 공대에서의대로 갈아탔지만, 막상 김규민씨도의대 쏠림 현상을 보면 마 음 이아 프 다고했다.김씨는“미국에서 어학연수를할 땐 공학전공이라면다 들 ‘대단하다’ ‘ 존 경한다’는 반응을 보 였지만한국은그 런 자부심도없다”고 말했다. 이공계 교 수들도 의대로 인재를 빼 앗기는 현상에안 타 까 움 을 금 치못한 다. 홍 유 석 서울대공대학장은 “의대 간다는학생과 면 담 을하는 데 ‘의대에 서 꼴찌 해도 연봉 3억’이라는 학생말 을 들으니할 말이없더라”며“기업들 도 우수한 공학인재를 원한다면그에 맞 게보상을해주고, 사 회 에서도 대우 하는분위기가 필 요하다고본다”고말 했다. 박지영^안하늘기자 “고소득에정년없어각광”$‘의대고시’전락한 대학입시 1997년 IMF이후의대선호심화 비의대진학생의대도전사례늘어 우수인재빼앗기는이공계교수들 “공학전공자보상높이고대우해야” 강원 강릉의 김천의료원 순환기내과 12 경제 ( ) ( ) UAE 수출 땐미국서특별허가 ‘K원전폴란드 수출’ 가시밭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형 원전인 AP R 1400의원 천 기술에대한 지 식 재 산 권 을 두고 소송 중인 미국 원전 기 업 웨 스 팅 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 출 에 다시한번 제동을 걸 고 나 섰 다. AP R 1400이자사의원전디자인을바 탕으로만들었으니동의를받은 뒤 수 출 해 야 한다며한국과원전 건 설을 추 진중인 폴 란드를 압박 했다. 한수원은 “ 웨 스 팅 하우스의수 출 동의를 받아 야 한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고반 박 했지만 2009 년 아 랍 에미리트 ( UAE ) 원전수 출 당시미국정부의 특 별 허 가 를받은것으로 확 인돼,적 잖 은부담으 로작용하리란우려가나 온 다. 2일원전업계에따르면 패 트 릭 프 래 그 먼웨 스 팅 하우스최고경영자 ( C E O ) 는지난달 말폴 란드현지 언론 과인터 뷰 에서“ ( 한국형원전수 출 은 ) 미국수 출 통제와 국제 법 위반”이라며“한국 이 추 진하는 폴 란드원전사업은환상 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지난해10 월폴 란드 민 간 발 전사제 팍 ( Z E PA K ) , 폴 란드전력공사 ( PGE ) 와 퐁 트 누 프에한국형원자로 AP R 1400 을활용한원전2기를 짓 는협력의향서 ( LO I ) 를 맺 고 본 계약을논의중이다. “ 앎슪쿦 많푢 ” vs “ 묻믾쿮 ” 웨 스 팅 하우스는 지난해 10 월 미국 워 싱턴 D C 연 방지방 법 원에AP R 1400 원 천 기술이자사의기술에서나 온 만 큼 미정부의 허 가없인수 출 할수없다 며소송을 걸 었다.이어 윤석 열대통 령 이미국에있을 때 프 래 그 먼C E O 가바 르 샤 바를 찾 아“ 폴 란드가원전 건 설에 속 도를내고 싶 다면 ( 웨 스 팅 하우스기 술인 ) AP1000이유일한 선택”이라며 폴 란드 원전 건 설 사업까지자 신 들이 가 져 가 겠 다는의지를보 였 다. 미국 원전회사가이 런배짱 을 보이 는 배 경은 2009 년 한국이아 랍 에미리 트 ( UAE ) 에원전을 수 출 했을 때 로 거 슬러올 라간다. 당시에도 웨 스 팅 하우 스는AP R 1400이자사의원전기술 ‘ 시 스 템 80 플 러 스 ’ 에서비 롯 됐다며지 식 재 산 권 을 문제삼았고 한국은 웨 스 팅 하 우스로부터원자로 냉 각재 펌 프 ( RC P ) 등 기기를 납품 받는 형 식 으로 갈 등 을 풀 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당시는 RC P,계 측 제어설계, 원전설계 핵 심 코 드의기술자 립 이안됐다”며“ ( 원전 건 설에 ) 미국기술이포함돼미국수 출 통 제적용대상이었다”고 말 했다.이어그 는 “2009 년 UAE는 미국 수 출 통제 규 정상 특 별 허 가 대상국이라UAE 원전 수주 후 미국 에 너 지부 ( D O E ) 로부터 관 련허 가를 얻 었다”고 덧붙였 다. 웨 스 팅 하우스가 마지 막 까지이전하 지 않 았던원전주 요 기술은 2010 년 중 반국내자체기술력을 갖췄 다는게한 수원 측 의설 명 이다.이 때 문에한수원 은 폴 란드 원전수 출 에 웨 스 팅 하우스 사가 지 식 재산 권 을 문제삼는 건억 지 라고주장한다. 짆핳뫎샂컪솒핓핳헒삺펞믆 원전 원 천 기술 논란이불거지자 폴 란드는한국을상대로 더많 이 투 자하 라고 압박 했다.지난달 24일방한한보 이치에 흐 동 브 로프스 키 PGE 사장은 한수원의 폴 란드원전수 출본 계약가 능성을“ 언 제 든 할수있다”면서도“한 국이 ( 폴 란드원전 건 설을위한 ) 2차 합 작회사 지분 최대 49%를 투 자하기를 희망 한다”고 요 구했다. 원전수 출 을 둘러싼 한미 갈 등에정 부도나 섰 지만 뾰족 한해 법 은 찾 지 못 했다.이 창 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워 싱턴 D C 에서제니 퍼 그 랜 홈 미에 너 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원전기업간 법률 적다 툼 을 조 속히 해 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노 력하자” 고 제안했지만 공동 발표 문에는 담기 지 않 았다. 오 히 려한·미정상공동선 언 문에 ‘ 각국의수 출 통제 규 정과지 식 재 산 권 을상 호존 중한다 ’ , ‘ 국제원자력기 구 ( IAEA ) 추 가의정서에일치하는 방 식 으로세계적 민 간원자력협력에 참 여 하기로약 속 한다 ’ 는내용이포함돼우 리가 불리해진것아니냐는 관 측 까지 나 왔 다. 에 너 지전환포 럼 은 성 명 을 통 해“한미정상공동성 명 에담 긴‘ 지 식 재 산 권존 중 ’ , ‘ IAEA 추 가의정서준수 ’ 는 한국원전수 출 에대한 ( 미국의 ) 경고” 라고 평 가했다. 이윤주기자 한수원과소송중인웨스팅하우스 “폴란드수출도허가받아야”주장 한수원“기술자립해허가불필요” 폴란드도한국에지분투자압박 한미정상공동성명“지재권존중” 미, 한국원전수출에경고한셈 KB 금 융 그룹은 4일인 천 송도 ‘쉐 라 톤 그랜드인 천’ 에서국제기구,각국정 부및글로 벌 주 요 금 융 기관관계자를 대상으로 ‘KB 금 융 그룹 칵테 일리 셉션’ 을개최한다고2일 밝혔 다. 국내에서 19 년 만에 열리는 제56 차 아시아개 발 은행 ( AD B ) 연 차 총 회 를 기 념 해 주 요 참석 자들에게 대한 민 국 금 융 의 우수성과 KB 금 융 그룹 의비 즈 니스 경 쟁 력을 널 리알리려는 취 지다. 칵테 일리 셉션 에는디네 쉬카 라인디 아스 테 이트 뱅 크 회장, 모리스 리대만 중국 신탁 상업은행회장,제임스 퀴 글리 뱅 크오 브 아 메 리 카 국제기업· 투 자금 융 부문 부회장, 간디술리스티 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찌링 보 툼랑 세이주 한 캄 보디아대사등전세계50여개기 관에서금 융 정책과 투 자의사를결정 하는 핵 심인사약 200 명 이 참석 할예정 이다. 윤주영기자 KB금융, 아시아에한국금융우수성알린다 ADB연차총회참석자대상간담회 의달을맞 한GS25 편의점 폴란드원전사업개요 퐁트누프 원전2기건설예정 (각1.4GW규모APR1400) 바르샤바 240km 2022년10월협력의향서체결 한국수력원자력,폴란드민간발전사 제팍,폴란드전력공사(PGE) 자료:산업통산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