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4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 부채한도줄다리기스타트 공화 “정부지출삭감” 버티기 바이든 “삭감연계는볼모” 불구 상·하원지도부 9일회동추진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을피하기위한부채한도상한협상의막 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의회가부채한도상한을높이지 않을경우정부가다음달 1일디폴트에 빠질수있다고경고했다. 조바이든대 통령도“(채무불이행위협은) 완전히무 책임하다”며맹공을퍼부었다.공화당은 정부지출삭감을주장하면서압박을이 어가고있다. 언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1일 공화 당케빈매카시하원의장을비롯한의회 지도부에서한을보내“6월초에는모든 정부지급을충족하기어려울것이라는 게우리의최선의추정”이라며“아마도 6월1일이될것”이라고밝혔다. 옐런장관은“현재예상치를고려할때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상한을 연 장하거나올리는조치를취하는것이필 수적”이라고강조했다. 옐런 “내달 1일 디폴트 가능성” 31조4,000억 달러(약 4경2,100조 원) 인 연방정부 차입 제한선(부채한도)은 지난 1월 상한선에 도달했고 재무부는 긴급조치로채무를한도내에서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 6월이면 끝나면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해 디폴트를선언할수도있다는것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은 지 난달26일연방정부부채한도상향과정 부지출삭감을연계한법안을찬성217, 반대 215로가결했다. 민주당이다수인 상원에서해당법안이통과될가능성은 작다. 상원에서 민주당은 부채한도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준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도법안이의회에서통과된다해 도거부권을행사하겠다는입장을이미 밝힌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해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민주당이 상·하 원모두다수당이어서공화당과줄다리 기 끝에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 은올해는부채한도상향법에기후변화 기금폐지, 학자금대출탕감종료등을 포함한수십억달러의지출삭감을포함 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정 부지출구조조정없이반복적으로부채 한도상한선을인상해왔다고워싱턴포 스트는지적했다. 바이든대통령은1일매카시하원의장 을비롯해민주당과공화당상·하원지 도부와모두통화를하고오는9일부채 한도문제관련백악관회동을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에서 의회가 디 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 야 한다고 압박하며 2024 회계연도 예 산처리를위한별도절차에들어갈것을 촉구할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양당이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끝내합의에도달하지못하면미국 이디폴트에빠질가능성을완전히배제 하기는어렵다.2011년버락오바마행정 부당시에도부채한도를놓고여야대치 가이어지자신용평가사S&P가미국국 가신용등급을한단계하향해세계경 제에충격을안긴바있다. 재닛옐런재무부장관.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