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4일 (목요일) D3 정치 결국 칼 빼든 김기현, 윤리위 ‘태영호 녹취록’ 병합해징계심사 김기현국민의힘대표가 3일태영호 최고위원의‘공천개입녹취록’ 논란과 관련해당 중앙윤리위원회에추가 심 사를 요청했다. 태최고위원의징계절 차개시사유였던 ‘4·3사건폄훼’ 발언, ‘민주당JMS비유’논란에더해최근잇 달아 불거진의혹들이여권전체에상 당한부담을주고있다는판단에서다. 태최고위원은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 고있지만,‘당원권정지’이상의중징계 가불가피하다는관측이나온다. 강민국수석대변인은이날언론공지 를통해“태최고위원의발언과관련해 확인되지않거나사실과다른이야기들 이보도되고있다”며“김대표는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맞지않는일련의사건들에대 해윤리위에서병합해판단해줄것을요 청했다”고밝혔다.이어“유사사항이재 발할경우,당윤리위를통해단호한대 처를주문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지 난1일언론보도를통해태최고위원이 3·8 전당대회직후보좌진과의내부회의 에서‘이진복대통령실정무수석이공천 문제를언급하며대통령실옹호발언을 요구했다’는취지로발언한 녹취가공 개된이후‘대통령실의공천개입’논란으 로번지자,김대표가엄정한조치를요 구하고나선것이다. 김대표의요구는 그간 김재원·태영 호 최고위원의징계관련언급을 피해 온모습에서급변한것이다.이번녹취 록논란은내년총선을앞두고당뿐아 니라 대통령실까지도 불똥이튈수있 다는 사안이라는 판단에따른것으로 보인다.게다가이날언론을통해태최 고위원이지난해6월지방선거당시지 역구인서울강남갑 시·구의원들로부 터‘쪼개기후원금’을받았다는의혹까 지제기되면서‘태영호 리스크 해소’라 는 발등의불이떨어진셈이다. 야권에 서도이번녹취록을 바탕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이공천개입혐의로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적하며대여공세 수위를높이고있다. 김대표는이날기자들을 만나 윤리 위병합심사요청과관련해“실제로정 무수석이하지않은말을한것처럼본 인이과장해서표현해불필요한 오해 를일으켰다”며“상당한 부담을 당에 줬다는점을평가해야할것아닌가생 각한다”고말했다. 당 중앙윤리위는이날 즉각 긴급회 의를소집하고, 태최고위원의‘녹취논 란’을기존징계안건과 병합심사하기 로했다.윤리위는 8일 2차회의에서태 최고위원의소명에따른 징계여부와 수위를논의할예정이다. 당내에서는태최고위원에대한중징 계결정에무게가실리고있다.지도부의 실언등으로하락한여권지지율이좀처 럼반등하지않는상황에서민감한이슈 인공천개입과대통령실을동시에건드 린모습이기때문이다.장예찬청년최고 위원은MBC 라디오에서“논란자체가 윤리위징계결과나양형에영향을끼칠 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 만 약 징계절차가 개시된태최고위 원과김최고위원에게‘당원권정지1년 이상’의징계가 내려 질 경우,이들은내 년총선에서공천을받을수 없 다.뿐만 아니라김대표체제가 출범 한지2개월 만에선 출 직최고위원 5 명중 2명이 낙 마 하는셈이다. 벌써 부터‘비대위전 환 ’ 관측이나오는 배 경이다. 태최고위원은이날긴급기자회 견 을 통해관련의혹들을전면부인했다. 그 는 “ 저 를정치권에서 퇴출 시 키 려는 음 해 성 정치공세와 막 후 작 전, 가 짜뉴 스 는더 많 이나 올 것이고 ‘태영호 죽 이기’ 는 더 욱 거세 질 것”이라며“절대 굴 복 하지않 겠 다”고주장했다. 최고위원직 자진사 퇴 가 능성 을부인한셈이다. 김민순^손영하^정준기기자 ‘4^3사건폄훼’‘쪼개기후원금’$ 잇따른논란, 당에큰부담판단 ‘당원권정지’이상중징계예고 야당, 박근혜징역형거론공세 김재원까지낙마땐체제흔들 여당내‘비대위’전환관측까지 김기현국민의힘대표가 3일서울강남구한국무역협회에서열린무역업계초청간담회에참석해모 두발언을하고있다. 뉴스1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3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박광온원내대표를만나웃으며악수 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국회정치개 혁특별 위원회가 시민 참 여단 500 명을 대상으로 두 차 례 의난 상 토 론을 포 함한 공론조사를진 행 한 다.앞서‘ 신 고리원자 력 발전소건 설 ’결 정당시와 유사한 방 식 의 숙 의과정을 거 쳐잠 시소강상태에 빠 진선거제개 편 논의에다시불을붙이려는것이다. 남인 순 정개 특 위위원장은 3일국회 소통관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 500 인의 시민 참 여단을 대상으로 5 월 6일과 13 일이 틀 간 선거제도 개 편 에대한 공론 조사를 실시한다”며 “발제와 전문가 토 론등주요일정을생중계할것”이라 고밝혔다. 공론조사에 참 여하는 500 명은권역· 성 · 연 령 별 로 인구비 례 를 따라 배분 해 구 성 했다. 사전에시민 5 , 000 명을대상 으로 선거제개 편 에대한입장을 묻 는 여론조사를진 행 했고,이비율에따라 참 여자를선정했다. 이들은 사전에제공받은 자 료 집, 영 상자 료 등을 통해 미 리선거제도를 학 습한 뒤 오는 6일,13일에 패널토 의,전 문가 질 의 응답 , 분임토 의를통해선거 제개 편 과 관한 자 신 의 견 해를결정한 다. 공론조사 의제는 △ 선거제도개 편 의원 칙 과 목 표 △ 지역구 국회의원선 거구크기 △ 비 례 대표국회의원선 출 방 식△ 지역구·비 례 대표의석비율과의원 정수등 네 가지다. 정개 특 위는시민 참 여단모집직후와 6일예정인 첫토 론직전, 그리고 13일 진 행 되는 마 지 막토 론후등총세차 례 에 걸쳐참 여단의 견 을 듣 고,선거제개 편 안에이를반영한다. 공론조사 책임 자인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 연 구소장은“공론조사중중 요한 일정이생방 송 으로 공개되면서 국민과 시민 참 여단이함 께 호 흡 하는 조사가 될 것”이라며“정치권이더결과 를무 겁 게받아들이고정치개 혁 에반영 할수있을것”이라고 설 명했다. 정개 특 위는공론조사결과에다정치 학 자, 법학 자를대상으로한전문가조 사 결과까지더해선거제개 편 안 도 출 에반영한다는방 침 이다. 다만내년총 선에나 설 의원들이게 임 의 룰 을 스스 로정하는 과정에서조사결과가제대 로반영 될 지에대한의구심도있다. 민형 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전원위에서“선수가 경기 규칙 을 만들 고 심판을 보 겠 다고 나서는 꼴 ”이라 며“전원위를거 친 국회의안도하나의 방안으로내 놓 고선관위안, 공론조사 안,전문가안을도 출 해선 택 과결정은 시민이하도록하자”고주장하기도했 다. 박세인기자 정개특위‘선거제개편’시민참여난상토론등공론화박차 6일, 13일 500명참여한생중계 총 3차례걸쳐참여단의견수렴 전문가견해더해개편안에반영 “게임의룰선수가정하나”비판도 윤관석“명예되찾아 돌아올것”$이성만“이대표중심똘똘뭉쳐야” <대통령실공천개입의혹> 태영호 국민의힘최고위원이 3일국회소통관 에서녹취록 파문 관련기자회견을마친후취 재진에둘러싸여있다. 고영권기자 Ԃ 1 졂 ’ 짊훊샇퓲뫎컫 · 핂컿잚 샇 ’ 펞컪몒콛 탈 당 결심 배 경에는 이재명대표와 조정 식 사무총장 등지도부의 물밑설 득 이있 었 다. 그 러 나이대표는기자들 을 만나 “본인들이당을 위해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두 의원에대 한 조 속 한 거취정리를 요구했던이원 욱 의원도 “안 타깝 지만 옳 은 결정”이 라고평가했다. 아울 러 수사결과무혐의처 분땐 내 년총선에불이 익 이크지않을 수있다 는 판단도 깔 린것으로 보인다. 당 규 에따 르 면 탈 당한자는 탈 당한날로부 터1년이지나야 복당을 할 수있지만, 당원자 격 심사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별 도판단에따라조기복당의 길 은 열 려있다. 민주당은두의원의 탈 당으로당 쇄 신 안 마 련에 속 도를 낼 전 망 이다. 박 광 온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민 주당의집단지 성 을 통해국민이바라 는 쇄신 방안을 마 련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강조했다.이를위해전체의 원을대상으로심 층설 문조사와 온라 인국민여론조사를 통해 혁신 주제를 설 정한 뒤토 론회를 열 기로했다.1박 2 일일정으로‘ 쇄신워 크 숍 ’도개최한다. 이날 열 린의원총회에서도 쇄신 이주 요 의제였다. 홍 기원의원은 의총에서 “다른 사 람 이 름 이언론에나 올 때 마 다 ‘ 버틴뒤탈 당’을반복할것인가. 분 명한기 준 을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 고, 안민석의원은 “강 력 한 자체조사” 를, 설훈 의원은“ 돈봉투 를받은사 람 의 ‘자복 ( 저 지른 죄 를 자 백 ) ’”을 각각 촉 구한 것으로전해 졌 다.이소영원내 대변인은의총직후 브 리 핑 에서“두명 의 탈 당으로이사안의대 응 을 종료 해 서는절대안되고, 더절박하고중대하 게다 뤄 야한다는의 견 이주를이 뤘 다” 고전했다. 의원들의 쇄신 요구는이번 탈 당으로 돈봉투 의혹이해소된게아 니기때문이다. 현역의원 1 0~ 2 0 명의 연 루설 이 지라시 ( 정보지 ) 형태로 돌 고 있어의혹이확 산될 가 능성 도 배 제할 수 없 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탈 당을 ‘ 꼬 리자 르 기’로평가했다.전주혜원내대 변인은 “언론보도에 따 르 면 이 대표 가 전날 윤 의원을 만나 ‘ 탈 당해야 한 다’고 설득 했다”면서“자 신 에대한 수 사를 정치 탄압 이라 규 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방 탄 대오를 주문했던 그 가 ‘ 쩐 당대회 돈 봉투 살포 ’는 철저히 남의일이라고 본 모양”이라고 비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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