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4일 (목요일) D5 사회 성형수술부작용피해자의도우미를 표방하며유튜브활동중인유명변호 사가수술실불법녹음파일을방송에 사용했다는이유로재판에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 부장 이성범 ) 는 지난달 26일 A변호 사와의뢰인B씨를통신비밀보호법위 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변호사 는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분쟁 대응법이나 사례를 소개하 는유튜브채널을운영하고있으며,대 한변호사협회우수변호사로선정되는 등‘성형부작용피해자의동아줄’로불 리고있다. 검찰에따르면, A변호사 등은 서울 강남구 소재성형외과 병원 의료진의 수술실 내부 대화를 허가없이녹취하 고이를 유튜브 채널에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화 당사자가아닌제3자는 대화를몰래녹음해선안되며,이를어 길경우1년이상10년이하징역형에처 해질수있다. B씨는 2021년6월강남구역삼동소 재성형외과에서코 수술을 받았다. B 씨는 수술 당일 녹음기를 숨겨 수술 방에들어갔으며, 수면마취로 수술을 받는 3시간여동안 의료진 대화를 녹 음했다. B씨는 자신의코뼈가 원하지않는 모양으로 수술되자 대화 녹음을재생 했고, 그 과정에서 ‘대리수술’로 의심 될만한 의료진사이의대화를 발견했 다. 수술 시작 뒤집도의가 간호사를 향해“좀이따가 잘하는 사람 하나 더 올 거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수술 이끝나기 30분 전 “환자가 고혈압이 있냐”고 묻는제3자 목소리도 녹음돼 있었다. B씨가대리수술여부를의료진에따 지자, 병원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맞 섰다. B씨는 2021년 8월의사와 원장 을의료법위반및사기등혐의로고소 했지만경찰은같은해12월무혐의로 결론냈다. B씨는이후A변호사를찾아갔다. A 변호사는구독자 3,000여명의의료분 쟁사건관련유튜브채널을운영하고 있었고, 2021년 2월변협우수변호사 로선정됐다. 당시변협은성형부작용 으로고통받는의뢰인을최소비용혹 은무료로대리한점을선정이유로꼽 았다. A변호사는경찰수사결과에이 의신청을했고,지난해11월검찰은경 찰에보완수사를요청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4월 B씨의사연 을자신의유튜브채널에올렸다.영상 에는 ‘충격적인성형외과 대리수술 현 장을고발합니다’라는제목이달렸고, 녹음일부도음성변조해올라왔다.‘환 자가 수술과정에서녹음기를 지참했 다’는설명을붙였고,“책임성형” 등해 당 성형외과를암시하는 문구가 담긴 홈페이지캡처도 첨부했다. 병원측은 A변호사와 B씨를통신비밀보호법위 반과정보통신망법위반 ( 명예훼손 ) 등 혐의로고소했다. 검찰은녹음파일과수술기록등을 3 개월간 분석하며보완수사를 거친끝 에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가 있다 고 봤다. A변호사가이의신청한 사건 에서도 병원손을 들어줬다. 대리수술 혐의가없다고 판 단 해의료진을 불기 소처분한것이다.집도의가아닌다 른 의사가수술방안에있다고 주 장 할 만 한여지는있지만, 수술이아닌지혈 때 문이라는게검찰판 단 이다. A변호사는한 국 일보통화에서녹음 내용을 유튜브에 공 개한 것은 공익 적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앞 서 병원측이제기한 ‘동영상 삭 제가처분 신청’에대해“표현의자유가인정돼명 예훼손에해당하지않는다”며기 각 했 다. 그 러 나 검찰은 변협에A변호사에 대한징 계 청구를요청했고, 변협은징 계절차 를위한 준 비에 착 수했다. 강지수^김영훈기자 ‘불법녹음유튜브게시’ 기소 의료분쟁유튜브운영하는변호사 의뢰인대리수술의심녹음 파일 자신의채널에음성변조해올려 법원“통신비밀보호법위반”기소 “공익목적”해명에도변협징계착수 대구 염색산업단 지관리 공단 에 국 책 사 업 수 주 를 도와 주 고 임 직 원들로부 터 정 치 후원 금 9 80만 원을 받은 혐의 로기소 된김희국 ( 사진 ) 국민 의 힘 의원 ( 군 위·의성·청송·영 덕 ) 이 첫공 판후 2년 가 까 이재판을받지않은것으로 확 인 됐다. 김 의원은 201 7 년에도같은혐의 로경찰 수사대상에거론됐으나 출 석 조사한 번 하지않고사건이 종 결됐다. 2021년6월 공 소시 효 가임 박할 무 렵 검 찰이뒤 늦 게기소하면서 세 간의관심 을 끌 었으나,이후재판이 열 리지않은 것이다. 3일 한 국 일보 취재를 종 합하면, 김 의원은 201 5 년 5 월대구 염색산업단 지 관리 공단 이사장과 다이 텍 연구원 ( 옛 한 국염색 기술연구소 ) 이사장에게서 국 책사 업 을 따 낼 수있도록 도와달라는 청 탁 을받고 9 80만원의정 치 후원 금 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 다. 하지만 2021년 8 월 2 5 일 대구지법형 사11부에서 첫공 판이 열린 뒤2년가 까 이재 판을받지않고있다. 법조 계 에선관련사건의피고인이 9 명이나 되는 데 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 된 공 범들 혐의가 입증 돼야 김 의원의 불법정 치 자 금 수수혐의를다 툴 수있 어재판이지연되는것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김 의원의전 직 비서관 A씨등 의재판은 두세 달간격으로 열 리고있 다.A씨는 201 5 년대구중구남 산 동사 무실에서 김 의원과 다이 텍 연구원이 사장, 대구 염색산업단 지관리 공단 이 사장의면담을 주 선한인 물 이다. 그는 2014 ~ 201 5 년 김희국 의원의의사가 반 영되는수 십억 원대 국 책사 업 을수 행할 목적으로다이 텍 연구원측이제 공 한 뇌 물 을수수했다는혐의도받고있다. 검찰이 공 소시 효 만료를 목전에 두 고 늑 장기소하면서 증 거를충분 히확 보하지 못 해재판이더 디 게진 행된 다 는 얘 기도나 온 다. 김 의원은 201 7 년대 구경찰이다이 텍 연구원의 국 비 횡령 의 혹을집중수사했을 때 ,후원 금 의대가 성여부를 놓 고정 치 자 금 법위반 의혹 을 샀 다.그 러 나경찰은보조 금횡령 을 주 도한 A씨를 비 롯 해 14명만 기소 의 견으로 검찰에송 치 하고 김 의원에대 해선 출 석조사한 번 하지않고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검찰은 2021년 6월 공 소시 효 가임 박 한상 황 에 서 김 의원과 다이 텍 연구원전이사장 등을기소했다. 경찰 수사가 끝나고 4 년만에재판을받게 된김 의원등 9 명 의피고인들은 첫 재판에서혐의를 모 두 부인했다. 대구지검측은 김 의원 재판이 열 리 지않고있는것에대해“법원에서 천천 히 재판을진 행 한것으로보인다”고말 했다. 대구지법은 피고인과 증 인이 많 고 증 거기록도 방대해시간이 걸 렸다 고설명했다. 그 러 면서그동안 두세 달 에한 번씩열 렸 던 재판을 매 달한 차 례 씩 진 행할계획 이라고 밝혔 다. 대구지법관 계 자는“피고인 9 명이불 구속상 태 이고,지 금까 지신청받은 증 인이 23명인 데앞 으로 20명이 추 가될 예정이라 재판 진 행 이다소 더 뎠 다”며 “재판부가 공 판을자 주열 어올해안에 는선고 할계획 ”이라고전했다. 대구=김정혜기자 기독 교복 음선 교 회 ( JMS ) 총 재정명 석 ( 사진 ) 의여신도성 폭행 사건 공 범인 ‘2인자’ 정조은 ( 본 명 김 지선·44 ) 씨등 조 력 자 8명이기소됐다.이들은외모를 기 준 으로여신도를선발해 세뇌까 지하 면서정명석의성범죄에가담한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특별 수사 팀 ( 부장 김 지 혜 ) 은 김 씨를 준 유사강간혐의로, JMS 민 원 국 장정모 ( 5 1 ) 씨를 준 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 다.검찰수사결과, 김 씨는 홍콩국 적여 신도A ( 2 9 ) 씨에게정명석을 ‘ 메 시아’로 칭 하며정명석의말과 행 동을거부하지 못 하도록 세뇌 했다.이어2018년3, 4월 쯤 A씨에게 잠옷 을건 네주 며“여기서 주 님 을지 키 며 잠 을자라”고지시해정명 석의유사강간범 행 에가담한혐의를받 고있다.검찰은 김 씨가정명석의성 폭행 범 행 에가담한경위와역 할 을 볼때공 동정범으로판 단 하고방조혐의가아닌 준 유사강간혐의를적용했다. 민 원 국 장정씨도 2021년 9 월 초 정명 석으로부 터 성 폭행 을 당했다고 호소 한 A씨에게“그것이하나 님 의 극 적인 사 랑 이다”라고말하며 세뇌 하고,같은 달 14일, 항 거불 능 상 태 가 된 A씨를정 명석에게 데려 간 혐의를 받고있다. 정 씨는 정명석이범 행 을 하는 동안 밖 에 서대기하고있었 던 것으로파 악 됐다. 검찰은 또 정명석의성범죄를 돕 거나 가담한 국 제선 교국 장과 수 행 비서등 JMS 간부 4명도강제 추행 방조, 준 강 간방조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이 들은 국 내외여신도를대상으로 ‘신앙 스타 ’를 선발·관리하 면서 정명석의 범 행 을 돕 거나 통역을 하 고, 방 밖 에서지 키 는 등 조 력 한 혐의를 받 고있다. 신앙 스타 는 JMS 내에서결 혼 하지않고 선 교 회의 교 리에따 른 사람들로, 대부분여신도 로구성돼있다.이중외모가 뛰 어난여 신도를 골 라 정명석의범 행 대상으로 삼았다는게검찰설명이다.이 날 기소 된김 씨등 6명의 JMS 간부는모 두 신 앙 스타출 신으로 확 인됐다. 이들 외에도 JMS 대외협 력국 남성 간부 2명도 재판에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3, 4월 쯤 정명석의수 행 비서등 에게피해자에대한 성 폭행 수사 증 거 가될수있는 휴 대 폰 을 교체 하라고지 시한혐의를받고있다.검찰관 계 자는 “ 탈퇴 신도 등 30여명에대한 조사와 금산 월명동 수련원· 세계 선 교본 부압 수수 색 을 벌 여내부 교 리를이용해장 기간정명석의성 폭력 범 행 을조 직 적으 로도와 준 JMS 내부조 력 자들을 확 인 해성 폭력 실 체 를파 악 했다”며“정명석 과 공 범들에게‘죄에상응하는처 벌 ’이 이 뤄 지도록 철저히공 소유지를하면서 피해자 보호에만전을 기하고, 정명석 의 추 가 성 폭력 사건도 경찰과 협 력 해 철저히 수사하 겠 다”고말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 터 2021년 9 월 까 지1 7차 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월 명동 수련원등에서 홍콩 국 적A씨를 추행 하거나성 폭행 하고, 2018년 7 월부 터 그해말 까 지 5차 례에 걸쳐 호 주 국 적여신도 B ( 30 ) 씨를성 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명석은 또 2018년 8 월역시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 를 타 고이동하 던 중 한 국 인여신도의 특 정신 체 부위를만진혐의로 추 가기 소됐다. 대전=최두선기자 ‘후원금쪼개기’의혹김희국의원재판 사실상개점휴업 염색산단공단국책사업수주돕고 임직원에980만원후원받은혐의 의혹 4년지나검찰서뒤늦게기소 첫공판후2년가까이재판안열려 대구지법“피고^증인많아진행더뎌” JMS‘여신도성폭행’도운8명기소 총재정명석성범죄알면서거들어 여신도선발해‘하나님사랑’세뇌 2인자정조은^민원국장등조력자 준유사강간^추행방조혐의등적용 ‘해외 직 구결제63만 9 , 9 00원결제 완료,아 닐 시고 객센터 신고’ A씨는최근이같은내용의문자 메 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 다. 그는 해외 직 구 ( 직접 구 매 ) 를한적이없었 다.다 급 하게문자에 찍힌 고 객센터 로 전화해보니, 직 원은 “사이 트 링 크 를 보내줄 테 니 직접 취소하라” 고 했다. A씨는 안내한 대로 링크 를 눌렀 다. 그의 휴 대 폰 에는 걸 고 받는모 든 전화와문자를보이 스 피 싱 조 직 으로연결하는이 른바 ‘강수 강발 ( 강제수신·강제발신 ) ’ 악 성 애 플 리 케 이 션 ( 앱 ) 이 깔 렸다. 이후 본 격적인‘작 업 ’이시작됐다. 금융감 독원대표 번 호로전화가 걸 려 와“A씨 계좌 가범 행 에이용됐고, 검찰이수사중”이라며사건 번 호와 연 락 처등을 알려 줬다.해당 번 호로 전화하자 자신을 ‘담당 검사’라고 소개하는이가 “수사에협조하라”, “ 공 범아니냐”고호통을 쳤 다. 겁 에 질 린 A씨는이들이시 키 는대로거 액 의 돈 을송 금 했다. 경찰청 국 가수사 본 부는 3일A씨 사례처 럼 ‘미 끼 ’ 문자를이용한 ‘기 관사 칭 형’ 보이 스 피 싱 이기 승 을부 리고있다며 주 의를당부했다.지난 3월보이 스 피 싱 발생건수 ( 1, 75 1건 ) 중 검찰· 금융감 독원 등 기관을 사 칭 한 비 율 이1,108건 ( 63.3 % ) 에달 했다. 나 머 지는 저금 리대환대 출 이 나생 계 자 금 지원등은 행 을사 칭 하 는 ‘대 출 사기형’으로 집 계 됐다. 지 금까 지대 출 사기형과기관 사 칭 형 비중이 7 대3이나 8대2 수 준 이었는 데 ,최근에는기관사 칭 형범죄가 급 증 하며역전됐다. 수법 또 한 진화하고 있다. 기관 사 칭 형범죄는 불법개인정보 데 이 터베 이 스 ( D B ) 등을 사들여 미리 피해자 이 름 과 직 장 등을 숙 지한 뒤 접 근해가 짜 검사 신분 증 과 사 건관련 공 문, 구속영장 청구서등 을 제시하며 협 박 하는 경우가 일 반적이었다. 그 러 나 최근에는 대 출 사기형처 럼 미 끼 문자를 불 특 정다수에게 뿌 리는방 식 으로 접 근 하는 사례가 많 아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해외 직 구 결제 문자는 물 론, ‘ OOO님 계좌 가 신 규 개설 되었 습 니다’, ‘ 택배 미수 령확 인 요 망’, ‘ OOO님 결 혼 청 첩 장’ 등 형 식 도 다양하다. 경찰청관 계 자는“모 르는전화·문자·사회관 계 망서비 스 ( SNS ) 는무조건의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준석기자 “해외직구63만원9900원결제” 미심쩍은문자는열지도마세요 고객센터전화하니‘링크눌러라’ 수법진화신종보이스피싱주의 어린이날을이틀앞둔3일광주북구전남대학교잔디밭에서어린이들이비눗방울놀이를하며즐거운시간을보내고있다.기상청은어린이날을포함한 4~6일사이전국적으 로많은비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 뉴스1 “내일은어린이날” “무고하게구속된사람풀어달라” 분신한민주노총간부유서공개 의뢰인돕겠다고 불법마다않는변호사? 노 동 절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 질심사 ) 을 앞두 고분신해숨진 민주노 총 건설 노 조 강원지부 간부양모 ( 5 0 ) 씨가“무고하게구속 된 사람들을 풀 어 달라”는유서를남 겼 다. 유가 족 과 더불어 민주 당과 정의당, 진보당,기 본 소 득 당등야당관 계 자는 3일강원강 릉 경찰서에서 열 람한양씨 가남긴유서3통중야당에남긴일부 내용을 공 개했다. 양씨는 유서에서“ 먹 고 살려 고 노 동 조합에가 입 했고, 열 심 히살 았다”고운 을 뗀 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야한다. 억 울하고 창 피하다.정당한 노 조활동을한것 뿐 인 데윤 석 열 검사독 재정 치 의제 물 이되어지지 율 을올리는 데많 은 사람이 죽 어야 하고, 또 죄없 이구속돼야한다”고 토 로했다.양씨는 또 “당대표 님 들, 간 곡히 부 탁드린 다. 무고하게구속 된 분들을제발 풀 어달 라”고적었다. 폭력행 위처 벌 법상 공 동 공갈 , 업 무방 해혐의로 구속영장이청구됐 던 양씨 는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1일 오 전 9 시3 5 분 쯤춘천 지법강 릉 지원 앞 에서 몸 에 휘 발성 물 질을 끼얹 은뒤불을붙 였다. 강릉=박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