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6일 (토요일) A5 종합 “디폴트 땐 일자리 최소 830만개 증발” 부채한도증액협상이난항을겪는가 운데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 가현실화될경우대규모실업을비롯한 심각한경제위기가닥칠것이라는경고 가나왔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3일 보고서에서“디폴트가 단기간에 발생 하더라도 5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지면 서 실업률이 0.3%포인트 오르고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0.6% 감소할 것” 이라고추정했다. CEA는 이어“디폴트가 1개 분기 동 안 지속될 경우 증시가 45% 급락하고 GDP는 6.1% 감소하며 최소 830만개 의 일자리가 증발해 실업률이 5%포인 트오 를것”이라고전망했다. 보고서는 6월 1일까지 연방의회가 부 채한도를상향하지않을경우디폴트를 피할수없을것이라고경고했다. 현재부채한도협상은연방예산삭감 을 조건으로 내건 공화당과 조건 없이 상향하려는조바이든행정부간대치로 난항을겪고있다. CEA는“현재의‘벼랑끝전술’만으로 도경제에큰타격이올수있다”며“우 리는 이미 부채 상한 관련 긴장 상태가 시장에상당한스트레스를주고있다는 증거를발견했다”고전했다. 미국 사상 최초로 디폴트가 발생하면 정부의경기대응책도통하지않을것이 라는 우려로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한 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 증시 45%·GDP 6% 감소 부채 상향 불발 경고 연준이자율인상에도미고용시장여전히강세 4월 일자리 25만개 증가 강세 국면 연준 의장 갸우뚱 “10살짜리도 일했다” 맥도날드 불법 아동노동 적발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에서 10살짜리 어린이가 일한 것으로 드러 나는등아동노동위반사례가대거적 발됐다고영국일간가디언이3일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켄터키 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총 62개 점포를 운영하는 3개 맥 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불법 아동노동사례를적발했다. 이들에의해고용된15세이하미성년 자는 305명에 달했다. 이들 아동 노동 자는 허용된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하 거나튀김기조작처럼위험한작업이나 아예 금지된 야간노동 등에 투입된 것 으로조사됐다. 특히한점포에서는최저고용연령에 도 못 미치는 10살짜리 아동 2명이 새 벽 2시까지청소, 주문접수등을맡아 서일한것으로드러났다. 노동부는해당고용주들에게총21만 2,000달러규모의과징금을물렸다. 노동부 관계자는“최근 아동 노동 규 정위반사례가늘고있다”며고용주들 이규정을잘알고있어야한다고강조 했다.앞서노동부는지난2월에도펜실 베이니아주의 맥도날드 점포에서 154 명의 아동에게 법이 허용한 작업 종류 나노동시간등을위반해일을시킨사 업주에게 9만2,000달러의 벌금을 물 린바있다고가디언은전했다. 미연준의계속되는이자율인상,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은행들의 위기, 경제 불확실성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지 난 4월미전국에서 25만3,000개의일 자리가 증가하며 여전히 고용 시장이 강세국면을유지하고있다. 4월 실업률은 3.4%로 하락했는데 이 는지난과거 54년만의사상최저치라 고미노동부가5일발표했다.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2월과 3 월의 노동 시장은 약간의 약세를 보였 으나 4월 들어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 었다. 이로인해작년 7월이후로시간당임 금은가장빠른속도로상승했으며, 이 는미연준이경기를진정시키기위해이 자율을 인상하는 조지와는 정 반대의 결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러한 노동시장의강세에대해의외이며,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것으로전해졌다. 파월의장은미경제가경기불황을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가 금년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반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또한지난달, 이자율상 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전망치를하향조정했다. 4월 한 달간 25만3,000개의 일자리 증가는 3월의 16만5,000개, 2월의 24 만8,000개보다더높은수치이며, 전통 적인 기준에 비춰봐서도 큰 수치로 평 가되고있다. 4월한달간해고는상대적으로많지 않았으며, 신규일자리공고도높은수 준인것으로조사됐다. 김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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