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8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18년간의대정원이동결돼만성적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 권역별 공공 의대신설,의대정원최소1,000명증 원이필요하다.”(경제정의실천연합) “필수의료 수가나 인건비가 제대로 보전되지 않는다. 정부 지원 미흡이 필수의료기피를부추긴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원이냐,수가냐. ‘사람살릴의사’가부족한건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그때마다 정부 와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 성을언급했지만, 번번이의사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뜻을 접었다. 대한의 사협회(의협)는“문제의본질은낮은 의료 수가(국가가 정한 의료 서비스 가격)”라며당장수가부터올리라반 박한다. 누구말이맞나.왜이견을좁히지못 했나. 단순히‘정원’과‘수가’만앵무 새처럼반복해선해법을찾기어렵다. 한국일보는정원과수가를둘러싼7 가지핵심질문을던지며,‘정원론자’ 와‘수가론자’양쪽의견에세밀하게 접근했다.그 리고양극단이말하지않는본질을 조명해해법의실마리를찾아봤다.정 부, 학계, 의사, 시민단체의견을두루 들었다. 다만의협은국회의간호법처리대 응에 집중하겠다며 답을 주지 않아, 기존에 나온 의협 입장으로 대체했 다. ①의대정원은왜3058명인가?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 18년째 그대로다. 2000년정부는의약분업에반대하 는의사들을달래려고당시 3,507명 (정원 3,253명·정원 외 140명·학사 편입 114명)이던 의대 정원을 3,058 명(2006년)으로줄였다. 이후의사들은‘3058철옹성’을강 력하게사수했다. 2012년 5월이명박정부가의대정 원확대를논의하기위한태스크포스 를구성했지만의사단체의협조를받 지못했다.문재인정부는연400명씩 10년간 4,000명을늘리려했지만의 사들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총파 업을강행하며막아섰다. 이 지점에서 정원 확대 찬성론자들 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지적한 다. 강윤주·최나실기자☞3면에계속 “의사배치편중막고,수가적재적소분배” | (02)724-2114 | 2023년5월4일목요일 제23346호 | 조율 금제 ) 믾칺 3 졂 졂펞몒콛 ( ) ( ) Ԃ 4 졂펞몒콛 <4> ‘정원이냐, 수가냐’ 누가맞나 의사부족문제숫자로만접근말아야 수가무조건올리면병원에만이득 전문가들“양자택일강요서벗어나 파급효과정밀하게예측^논의해야” ( ) ( ) ★ 뫎엶믾칺 5 졂 ( ) ( ) ( ) - ( ) ( ) ( ) ( ) ( ) ΍픦샎헣풞픎퐪 3058 졓핆많 ? ( ) ( ) ( ) Ԃ 6 졂펞몒콛 㚫㋉㋇㋇㋍଍ᝉ⫹ජ ٹ ෥℡೉⇞ₙ㚪 3일인천국제공항항공기격납고에서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대한항공특별기공개행사’에서 승무원들이엑스포유치홍보를위해걸그룹 ‘블랙핑크’ 사진을래핑한 보잉777-300ER 항공기를배경으 로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항공기는4일인천발파리행KE901편투입을시작으로전세계하늘을누빈다. 영종도=이한호기자 “부산엑스포유치응원” 블핑항공기뜬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