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8일 (월요일) D3 기획 “온콜^당직수당 인상$대학병원필수과 의사 직접지원해야” Ԃ 1 졂펞컪몒콛 김진현서울대간호대교수는 “한국 의사들은 공공성명분으로 도입된국 가 보호 ( 정원 제한 ) 를 자신들의사적 이익을위해악용하고있다”고비판했 다.실제의대정원제한이‘의사카르텔’ 유지에기여했다는우회적분석도가능 하다. 수치로 확인할 수있는건소득. 한국 의사 소득 수준은 경제협력개발 기구 ( OECD ) 에서도 상위권이다. 구매 력평가환율 ( PPP ) 환산시봉직의·개원 의모두OECD에서가장높다. 소득얘기를 하면의사들은억울하 다고말한다.10년,11년에걸친의대·전 문의교육에들인시간과노력,수련과 정의고생과중노동, 수억원에달하는 개원비용등을감안하면‘인풋대비아 웃풋’ ( 투자 대비효용 ) 이결코 높지않 다는것. 수도권의대를졸업한일반의 A씨는“겉으론많아보여도시간과노 력을생각하면남들두세배버는게과 하다고볼수없다”고말했다. Ύ픦칺쿦쁢헏픎많 ? 잜픎많 ? 늘릴지, 말지를 논하려면먼저의사 수가 진짜 부족한지아닌지부터따져 야한다.부족하다는쪽에서내놓은통 계는 많다. 한국은인구 1,000명당 활 동 의사 수가 2.5명으로 OECD 평균 ( 3.7명 ) 보다적다는 통계가 가장 많이 인용된다. 의학계열졸업자도인구 10 만 명당 7.2명으로일본·이스라엘 ( 6.9 명 ) 에이어세번째로적다.OECD평균 보다 3배많은병상수 ( 인구1,000명당 13.2개 ) 도의사부족을도드라지게만 드는수치다. 이숫자들만보면, 의사가부족하다 는데이견을내기어렵다. 하지만의사 단체들은 “의료접근성과이용률은세 계 최고이고 국민건강지표도 최상위 권”이라며의사수는지금도충분하다 고 반박한다. 다만 의사가없어사람 죽는일이반복되는건결코우연의연 속이아니다. 응급실을 찾지못해 2시 간넘게표류하다숨진‘대구10대여학 생사건’,국내최고병원에개두술수술 의사가 자리에없어벌어진 ‘뇌출혈간 호사 사망 사건’을 보면 “의료접근성 이좋다”는 주장이다 맞지않다는 걸 알수있다. Ώ픦칺쁢 ‘ 쭎혿 ’ 멚팒삖않 ‘ 훟 ’? “의사가 부족한 곳은 큰 병원 응급 실과수술실이죠. 중소도시만가도동 네의원이부족해불편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상에서 병상대비의사수가부족하다’고말해 야정확하다고 할 수있어요.” ( 윤석준 고려대예방의학과교수 ) 의사부족문제를 ‘전체숫자’로만접 근하면본질에다가가기어렵다. 구조 까지함께들여다봐야한다.윤석준교 수가 ‘병상 대비의사 수’를 강조하는 것도그 런맥락 이다. 그 래 서의사 부족 문제의 핵심 은 ‘ 총 량 ’도 부족하지만 ‘편중’ 문제가 크 다 는의견도적지않다. 종합병원 마 다의 사가없다고아우성인이유는 너 도 나 도로 컬 ( 개원가 ) 로 빠 지고있어서다.서 울의의원에서봉직의 ( 페 이 닥 터 ) 로일 하는 내과전문의는 “현장에서보기에 핵심 은편중”이라며“ △ 대 형 종합병원 과개원의 △ 기 피 과 와 인기과 △ 지방과 수도권간 격차 가문제라,의사를어 떻 게배분할것이 냐 에 집 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ΐ쁦펂빪픦칺쁢펂싢옪맖밚 ? 의사를 늘리면 그 의사들이어 디 로 갈 지를예상하는 것도 필 수적이다. 의 대정원확대론자들은 ‘ 낙 수효과’를기 대한다. 김진현서울대간호대교수는 “저수지에 물 이말라 논 밭 에 흘 러가지 못하니, 비가 왕창 오든 , 물 을 쏟 아 붓 든 우 선절 대 량 을 채워넣 는게우 선 ”이 라는입장이다.정원확대론중에는공 공의대신 설 , 지 역 의사제 같 은 강제적 대 책 도있고, 지방 의대에서해당 지 역 출신인 재 를 많이 뽑 아연고지에정 착 하도 록 유도하자는의견도있다. 하지만의사들은“ 순 진한발상”이라 고일 축 한다.“늘어 난 의사들도 똑같 이 피 안성 ( 피 부과·안과·성 형외 과 ) 정 재영 ( 정신과· 재 활의학과· 영 상의학과 ) 등‘ 워 라 밸 과’로만 몰 려 갈 것”이 란 우려다. 또 의사들은 “늘어 난 의사들이 먹 고 살 기위해 새 로 운 의료수요를 창 출할 것이고, 그결과되 레 의료체계가 붕괴 할 것”이 란 주장을편다. 통상의 재화 · 서비스시장에서공급이 증 가하면가 격 이내려간다. 하지만의료시장은공급 자 ( 의사 ) 와 수요자 ( 환자 ) 간정보비대 칭 성 때 문에의사가 유리한 공급자 중 심 시장이다. 쉽 게말해“의사가권하는 진료를환자가 거절 하기어려 워 과 잉 진 료가발생한다” ( 대학병원응급의학과 전공의 ) 는논리다. Α쿦많묺혾쁢뿒묺펞멚퓮읺많 ? 정원 확대가 답 이아니라는 의사들 은 ‘수가인상’을 말한다. 한국 의료비 용체계의 골격 은 ‘ 행 위 별 수가제’다.진 료, 검 사, 수술 등 의사들이제공하는 ‘ 행 위’에따라 가 격 을 매 겨 건강보 험 에 서지불하는제도다. 현장의사들은이‘노동의대가’가 형 평성있게, 합리적으로 지급되지않는 다고생각한다. 가장 큰 불만은 “ 검 체 나영 상등장비가일하는분야의보상 률은 높고, 사람의노동을 갈 아 넣 는 고도의수술 행 위수가는 비현실적으 로 낮 다”는것이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수가를 어 느 쪽 으로 ‘우 선 분배’해야하는지이해 관 계 가 엇갈린 다. 필 수과수가를현실 화 하 려면, 영 상 검 사등개원의들이 꽉잡 고 있는분야의수가를내려야한다. 하지 만대의를위해자기 특 권을스스로내 려놓는 성인 군 자는 자본주의세상에 존재 하지않는다. 필 수과 의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 다. 정 순섭 이대 목 동병원 대장 항 문 외 과 교수는 “ 바 이 탈 과 의사들은 수술 챙 기 느 라수가협상에서 목 소리를내지 못해, 의사업 무량 이 낮 게평가되는 왜 곡 을 바 로 잡 지못했다”며“지금이라도 제로 베 이스에서시 작 해야하지않을까 싶 다”고말했다. Β쿦많잚폺읺졂삲멾쇮밚 ? 전문가들은이 런 구 멍 을 방치한 채 수가인상에 나 서면, 오히 려인력분배 의 왜곡 을 심화 할수있다고우려한다. 정부가 필 수과지원명 목 으로 특 정수 가를인상하면수가가 오른 과의대 형 병원전문의들이개원가로 빠 져 나 가는 현상이이어진다. 지 난 해국민건강보 험 공단 재 정 운영 위원장을 맡았던 윤석준 교수의 설 명 을들어보자.“조현병으로들어 오 는응 급환자가늘어 난 사 례 가있 습 니다.그 래 서정신과의사상 담 수가를늘 렸습 니다.어 떻 게 됐 을까요 ? 조현병응급환 자를치료해야 할 종합병원정신과 선 생 님 들이다 개원의로 빠 져버 렸 어요.” 지방 종합병원교수 B 씨도 “ 필 수의료 를 살 리기위한 수가인상에개원의까 지 포 함시 키 는 건정의 롭 지못하고실 효성도 떨 어진다”고 꼬집었 다. 수가인상이만능 키 가 아니라는 사 실은 흉 부 외 과 사 례 에서도 확인된다. 2009년정부는 흉 부 외 과수술수가를 100 % 인상했으 나 ,이 돈 이의사들의인 건비대신병원 운영 비로 쓰 이면서‘배 달사고’ 논 란 이불 거졌 다. 다 른 과도 마찬 가지다. 한 소아 청 소년과 전문의 는 “수가를 올 려도 병원장이다 해 먹 고인력충원안 하고 ( 노동력 ) 갈 아 먹 을까봐 걱 정한다”고분위기를전했다. 한종합병원교수는“대학병원 필 수의 료의사들을직접지원하는 수가인상 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콜 ( 병원 밖 야간대기 ) 수당, 당직수당인상등 이 거 론된다. Γ헣풞 vs 쿦많 … 퍟핞 핊짤펞펔빦 ? 현장의사,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 체의견이일치하는 몇 안되는지 점 중 하 나 가 바 로 “대 형 병원이전문의를 더 많이고용해야한다”는 점 이다.번아웃 으로이어지는 외 과의사의‘ 퐁 당 퐁 당’ 당직도, 환자입장에서 답답 한 ‘1분진 료’도, 그 냥 의사가아니라 ‘그 병원의 사’가 많아야해결된다. 보건복지부도 △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기준에입원 전 담 전문의기준 및 중환자실병상 확 보율을 신 설 하고 △ 예비지표에중 증 · 응급, 소아응급진료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 진중이다. 전문가들은 정원·수가 양 자 택 일의 틀 을 벗 어 나 야한다고입을모은다. ① 적정수준의사를어 디 에어 떻 게늘릴지 ② 수가를어 떻 게 ‘적 재 적소’에 올 려 줄 지,그에따 른파 급효과를정 밀 하게예 측 한논의가맞 물 릴 때 , 필 수·지방의료 현장을 떠나 는의사들을 붙잡 을수있 다는것. 윤석준 교수는 소방서 운영 을예로 들 었 다.“생각해보세요.불이매일 나 지 않아도전국에소방서가있고 소방 관 을배치하 잖 아요. 응급실이 나 수술많 은 필 수의료도 마찬 가지죠. 당장아 무 일이일어 나 지않아도대기시간에대한 보상이 필 요해요. 수가는이 렇듯 정말 필 요한곳에, 필 요한걸 올 려주는유인 책 으로 풀 어야하지않을까요 ? ” “악 마 는 디테 일에있다고들 하 잖 아 요 ? 문제를 풀 려면 디테 일에 집 중해야 합니다. 디테 일에 ! ”윤석준교수의다급 한 외침 이다. 큰원 칙 을세우고세 밀 한해 법 을 마 련 할시간도 얼마 남지않 았 다.한응급의 학과전문의는한국의료에‘시한부 선 고’를내 렸 다.“정말 얼마 안남 았습 니다. 5년 뒤 건보적 립 금이고 갈 되면그 때 는 정말비 싼값 을치르고 뜯 어야해요.그 값 은 돈 일수도있지만, 환자의시간일 수도있어요. 시스 템 고치는사이환자 가죽고악 화 하는 겁 니다.지금제대로 못 바꾸 면정말 힘 들어질 거 예요.” ※ 묻핊쫂쁢 ‘ 픦샎헣풞뫊쿦많핆캏 ’ 뽊앎펞뫎섢핞켆핂퍊믾읊숞픦 폶않핆 ( 믾  , 킺 ) 믾칺옪삲웦킃삖 삲 . 핂믾칺쁢묻핊쫂핂힎펞컪쫂 킲쿦핖킃삖삲 . 㚫㋉㋇㋇㋍଍ᝉ⫹ජ ٹ ෥℡೉⇞ₙ㚪 <1> ’슬의생99즈’는없다 <2>투석환자는고향에못사나요 <3>의사빈자리채우는 ‘PA’ 유령 <4> ’정원이냐,수가냐’ 누가맞나 <5>병든한국의료,되살리려면 글싣는순서 <4> ‘정원이냐, 수가냐’ 누가맞나 0&$% Ҵо ੐࢚ ੄ࢎࣻ ࠺Ү ױ ਤ ݺ ੋҳ ݺ ೠ੄ࢎ ನೣ ݬ द௏ ೠҴ ੌ ࠄ ޷Ҵ நա׮ ৔Ҵ ೐ ی झ ഐ઱ ੉ఎܻই ؚ݃௼ ة ੌ য়झ౟ܻই ੗ ࠁ ܐ Ѥ ࠂ ૑ࠗ 0&$% ಣӐ 필수과기피,너도나도개원의로가 종합병원응급^수술실의사모자라 의사늘리면낙수효과?순진한발상 피안성^정재영으로또몰려갈우려 “대형병원전문의고용더늘려야 1분진료^격일당직등해결될것” < 쪟풞짤퍊맒샎믾 > 강원속초의료원응급의료센터입구에의료진공백으로응급실이단축운영되고있다는내용이담긴안내문이붙어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