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684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3년 5월 9일(화) A 인종혐오총기난사참극…한인일가족 4명사상 “선천적복수국적자국적자동상실”추진 국적법개정안국회상정, 원정출산자와구분구제 해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 복수 국적문제해법에청신호가켜졌다. 원정출산과이민출산을구분해 국적자동상실을허용하는국적법 개정안이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발의로국회에상정되기때문 이다.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위한국회토론회가오는25일개최 된다. 이 법안은 현행 한국의 국적법에 제14조2(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 한특례)의1항을신설하는것을골 자로한다. 이개정안은‘외국에서 출생한사람(직계존속이외국에서 영주할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 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 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때에출생일로소급하여대한 민국국적이상실된다.단원정출산 이나병역기피자는이규정에서제 외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 이다. 국적 자동상실 조항은 남녀 의 구분이 없고 한국에 출생신고 를했는지여부에상관없이적용된 다. 또 출생일로 소급하여 국적이 자동으로상실되기에2, 3세의‘복 수국적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 는것이이번개정안의초안을작성 한전종준변호사의설명이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선천적복수국적자가만 18세 가되는해 3월 31일까지국적이탈 을하지않으면병역의무해소전까 지일률적으로국적이탈을제한하 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는 판단 하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 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공 직 진출 등을 못한 불이익을 증명 해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 해 주는 제도를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 적이탈허가제의 복잡성과 비합리 성이존재한다는지적이많았다. 오는25일국회토론회에서주발 제자로 나서는 전 변호사는“국적 자동상실제의부활은거주국의공 직이나정계진출에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미국신원조회시대부분 의 질문이‘복수국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라고 과거부터 현재의 사실까지묻는질문이기에출생일 로소급하여국적이자동상실되도 록 하는 것이 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을예방할수있는지름길이 기때문”이라고밝혔다. 정영희기자 한인상의 21명에장학금수여 애틀랜타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썬박)가 지난 6일 노크로스 애틀랜타한인회관소강당에서지 난해 장학 기금 마련 갈라를 통해 조성된장학금을21명의학생들에 게수여했다. 한인 학생과 지역 경찰관 자녀 5 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며, 1인 당 1,000달러씩 장학금이 수여됐 다. 한인상의 장학위원인 엄수나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철 고문, 이 춘봉 부이사장, 이종원 자문변호 사,이창향사무총장,김현경한국 학교 교장 등 6명이 엄격한 심사 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했다. 썬 박 한인상의 회장은“미래에 대한 비 전을 품고 있는 장학생들의 꿈을 응원한다”며“이 장학금이 꿈을 펼쳐나가는데밑거름이되길바란 다”고환영사를전했다. 엄수나장 학위원장은“지이민2세들의꿈을 응원하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 학금을 수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 다”고말했다. 이홍기애틀랜타한 인회장과이경철고문도격려사를 전했다. <3면에계속·박요셉기자> 한인학생·경찰관자녀에1천달러씩 6일열린한인상의장학금수여식에서장학생과장학금후원업체대표들이한자리에모였다. 6일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 앨런의 아웃렛 샤핑몰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신봉하는 극단주의자의‘인종혐오’총기난사로 또다시 8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는 참 극이벌어졌다. 특히샤핑에나섰던한인일가족 4명중부부와 3세아이가무차별 총격에사망하고 5세아이는중상을입는참사가발생해충격을주고있다. 원안은 경찰과교전끝에사살된범인모리시오가르시아. <관련기사D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