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9일 (화요일) D3 한인 셔틀외교 복원 여 “진전된태도” 야 “빵셔틀 외교”$ 기시다 방한 ‘극과 극’ 평가 미국 국무부가 7일 진행된 한 일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반응을 내놨다. 매슈 밀러미국무부 대변인은 이날대변인명의트위터에올린글 에서“일본과 한국의동맹인미국 은 한일정상회담 뉴스를 환영한 다”며“우리는자유롭고개방되고 안전한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동맹및파트너국가와 계속 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기시다 후미 오일본총리및윤석열한국대통 령의리더십을 평가한다”라고 덧 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 서지난달 26일 한미정상회담 당 시합의된 확장억제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의한미핵협의그룹 ( NCG ) 에일본의참여를배제하지 않는다고밝혔다.그는“워싱턴선 언은 한미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 된내용”이라고하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않는다”라고 설 명했다.한미일 3자협력을강화하 겠다는뜻을확실히한것이다. 앞서바이든대통령은한미정상 회담에서“ ( 윤대통령의 ) 담대하고 원칙있는일본과의외교적결단에 대해감사드린다”며 “이는 ( 한미 일 ) 3자파트너십을강화시킬것이 고엄청난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고말했다. 또 “한미는 같이협력함으로써 일본과의3자협력을강화해나가 고 있다”며 “이지역의미래가 보 다 자유롭고 번영하고안보가 담 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 도했다. 한미일 3국은오는 19일부터일 본히로시마에서열리는 주요 7개 국 ( G7 ) 정상회의기간 3국정상회 담을개최할예정이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지난해11월캄보디아 프놈펜아세안정상회의기간개최 된지6개월만에다시열리게됐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 총리의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개선 분위기가 짙어지자 중국이“깨지기쉬 운화해”라고경계했다. 중국관영글로벌타임스는 8일‘기시 다의한국방문,한국과일본의이상한 동침’이라는기사를내고“한일지도자 가 자주 접촉하는 것은 친미주의적인 두정상이미국의전략적요구에부응 하려는의도를갖고있기때문”이라고 평가했다.이어“일본이윤석열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미국과일 본에친화적인정책을펴고있기때문” 이라며한일의해빙무드는 윤석열정 부가끝나면함께종료될것이라고주 장했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이 매체에 “일본과 한국의 극적 화해는 미국의압력에의해강요된것”이라며 “한일은이해와압력에의해동침을택 했지만 구조적모순을안고있어결코 진지하게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개선이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성사로이어지긴어려울것이 라며찬물을끼얹기도했다. 글로벌타 임스는 “한일은중국의핵심이익인대 만 문제등에서도발적태도를취하고 있다”며“두 나라가 해명하거나 최소 한의성의를 보이지기전 까 지한중일 정상회의는 개최되기어려울 수있다” 고밝혔다. 동 북 아 3국간최고위 급 협력체인한 중일정상회의는 2 0 19 년 12월중국청 두에서열린게마지 막 이 었 다. 순번에 따 라올해의장국인한국정부는 연 내 개최를 목표 로 준비 중이다. 중국이최 근 한미일 3국 간안보 협력을 경계하 는 상 황 에서관영언 론 을 통해 3국정 상회의 불 발 카 드를 흔들 며한일을압 박 하고나선것이다. 한국과 중국의외교적긴장도 치솟 았 다.주중한국대사관과중국관영언 론 은윤대통령의미국국 빈 방문보도 를 놓 고 8일에도날선공방을벌였다. 주중한국대사관은“한국외교 품격 이 산산 조 각 났 다” 등의 표현 으로 윤 대통령의방미성과를 비 방한 관영환 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에 4 일서한을 보내“부적 절 한어 휘 를사용해한국외 교정책을 객 관적 근 거도 없 이일방적 으로 폄훼 했다”고공 식항 의했다.이에 대해두매체는 8일“다 른 나라매체의 독립 적보도에난 폭 하다고 할만한 방 식 으로간 섭 하는행동을용 납 할수 없 다”는내용의공동사설을게 재 했다. 이에주중한국대사관관계자는“우 리정상과 외교정책에대한 무리한 비 난에대해 재 발방지를촉구했지만 ( 환 구시보 등이 ) 수용하지않 았 다”며“이 에상당한유감을 표 한다”고밝혔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한일정상회담에대한여 야 의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 다. 국 민 의 힘 은 일제 강제동원등 과거사 문제에대한 기시 다 후미오일본 총리의개인적 차 원의 유감 표 명을 “진전된태도”라고 평가 했다. 반면더 불 어 민 주당은 12 년 만에 복 원된한일정상간 셔틀 외교를 ‘ 빵셔 틀 외교’라고 혹 평하는등윤석열정부 의대일외교에대해총공세를 펼쳤 다. 김 기 현 국 민 의 힘 대 표 는 8일 페 이스 북 글에서기시다 총리의전날 발언을 언 급 하며“지난 3월의 입 장보다진전된 태도”라고평가했다.기시다총리는윤 석열대통령과의정상회담후“당시 혹 독 한 환경에서 많 은분이매우고통스 럽 고 슬픈 일을 겪 은것을마 음 아프게 생각 한다”고말했다. 김 대 표 는기시다 총리의방한 첫 일정이국 립현충 원참배 였 던점 ,일본히로시마주요 7개국 ( G7 ) 정상회의기간 중양국 정상이한국인 원 폭희생 자위령 비 를함께참배하기로 한 점 등을 들 어“한국인의역사적아 픔 과 상 처 를 보 듬 는행보에양국정상이 함께한다는것에의미가 크 다”고 썼 다. 김 대 표 는이어 셔틀 외교 복 원과함께 반도체공 급망 구 축 공조강화, 첨 단과 학기 술 분 야 협력강화,한미일안보협 력지속등을성과로 꼽았 다.후 쿠 시마 원전오 염 수방 류 시 찰 단파견에대해서 도“우리주도의과학적· 객 관적 검증 으 로 신뢰 를 높 일수있다는 점 에서중요 한의미가있는합의”라고주장했다. 반면이 재 명 민 주당 대 표 는 최고위 원회의에서“정부는 ‘ 셔틀 외교 복 원’이 라고자 랑 하지만,안타 깝 게도 ‘ 빵셔틀 외교’라는 국 민들 의자조적인 시 각 에 귀 를기울여 야 한다”고 꼬집었 다.‘ 빵셔 틀 ’은 학교에서 비 행청소 년들 이 힘없 는 다 른 학 생들 에게 빵 심부 름 을시키 는일을일 컫 는 속어다.이대 표 는 “우 리의외교· 군 사적자주 권 을일본에종 속시 킨 다는지적 까 지나 온 다”며“윤대 통령은 퍼 주기 굴욕 외교를 바로 잡 으 라는국 민 의명령에끝내 불 응했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 오는 23일로예정된한국 시 찰 단의 후 쿠 시마 원전방문에대해서도 날을 세 웠 다. 이대 표 는 “정확한 자료로 사 실조사를실시하고안전한지를 객 관적 으로 검증 해 야 지 현 장에서 잘 흘 러가 는지지 켜 보는게무 슨 의미가있 느냐 ” 며“오 염 수배 출 문제가일본 입 장을대 변하는 듯 한결과로 흘 러가고있다”고 쏘 아붙였다. 민 주당대일 굴욕 외교대책 위원회도 입 장문을내고“ 왜 조사가아 니 라시 찰 인가”라며“오 염 수방 류 에면 죄 부를주는것이라면용 납 할수 없 는 일”이라고주장했다. 최 근 윤 대통령과여 야 원내대 표 간 회동을고사한 박광온 원내대 표 는“윤 대통령이일 각 의우려에도일본총리를 만난것 처럼야 당대 표 를만나는날이 오 길 기대한다”고말했다. 정의당도 비판 에동참했다. 이은주 원내대 표 는상무 집 행위원회의에서“ 남 은 반 잔 을 채 울것이라 던 한일외교의 물 잔 은 결국 빈잔 으로 끝 났 다”고 비 판 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의최종 수 혜 자는미국이라는이 야 기가벌써부 터외 신 에서나오고있다”며“ 셔틀 외교 는 미국의대중전략을 완 성하는 셔틀 버 스가된것”이라고말했다. 정준기^장재진기자 이다예인턴기자 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오른쪽)여사와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부인유코여사가8일서울용산구리움미술관에서진행중인 ‘조선의백자, 군자지향’ 특별전을감상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인도^태평양발전위해계속협력” 미국무부는한일정상회담 환영 한일정상리더십높이평가 한일밀착이불편한 중국$“미국압박 속깨지기쉬운 화해”폄하 중매체‘윤정권교체땐종료’주장 한중일정상회의불발카드로압박 “성의를안보이면개최어려울수도” 김기현“기시다총리현충원참배등 한국인의역사적상처보듬는행보” 반도체공급망공조등성과꼽아 이재명“윤대통령의퍼주기외교로 안보자주권일본에종속지적나와” 오염수시찰단놓고면죄부우려도 한일셔틀외교복원 2023년5월9일화요일 3 Ԃ 1 졂 ‘ 핊헣캏샂헒줆많쭒컫 ’ 펞컪몒콛 다만아직갈길은멀다.이같은합의 가실제한국경제에얼마나도움을주 고시장의변화를견인할지는좀더지켜 봐야한다는것이다.한국전체무역 ( 수 출입 ) 에서일본이차지하는비율은2011 년10.0%에서계속하락해6%대까지떨 어졌고그자리는중국이차지했다.한일 정부간협력선언만으로추세를되돌리 기엔버거운것도사실이다.김선임연구 위원은“반도체외에한일간자동차와 배터리,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이중요 하다”면서“전기차중심의배터리협력 움직임이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 팖쫂 : 짆핊헣캏샂슿엳싢싲솚 한일정상은날로가중되는북한핵· 미사일위협에맞서한목소리를 냈다. 윤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핵무기를포 함해한미간확장억제강화방안을담 은 ‘워싱턴 선언’을 거론하며 “일본의 참여를배제하지않는다”고적극나섰 다. 한미일안보협력이극대화하는 기 폭제가될만한발언이다. 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한일정상회 담을통해이달말주요7개국 ( G7 ) 정상 회의를계기로열릴한미일정상회담으 로가는디딤돌을놓았다”고평가했다. 박교수는한미일이사이버와우주분야 의안보협력강화방안에합의할것으로 내다봤다.최연구위원은“3국간북한미 사일경보정보실시간공유도빠르면연 내가능할것”이라고예상했다. 이처럼전체적으로얻은것이적지않 지만,한일관계는여전히살얼음판이나 마찬가지다. 잠복한 위험요인이많아 서다. 신각수 전주일대사는 “한일 관 계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하고 미래는 미래대로 개척하자는 ‘투트랙 외교’로전환했다는데의미가있다”면 서도 “우리정부가 향후 불거질 수있 는 갈등 요인에섬세하게대처해나가 야한다”고조언했다. 신전대사가꼽 은 잠재적리스크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초계기문제, 사도광산의유네 스코등재추진등이다.이원덕국민대 교수는 “일본이우리를견제하던기존 외교노선에서벗어나한국의주요 8개 국 ( G8 ) 진출이나일본이주도하는 포 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CPTPP ) 가입등에긍정적역할을 해 줘야한다”고주문했다. ( ) ’ 초계기·사도광산유네스코추진등 갈등요소잠복,살얼음판은여전 북미사일정보실시간공유속도 한미일사이버·우주안보협력기대 ㋈㋉଍᎕℡⼥ⅅᬝⲉ⁁ ܙ ㍘᫺ ۅ ۅ ⇥ ⛦ⶒ ㎼㐮 عۅ ᩵ౝ عۅ ᩵೉ሥ ⼽ ٹ ⼽׉ᐽ᫥ᗁᅡౝ ᗁᅡ೉ሥ ץ ♢⼡⅙ౝ㐰⯵ⲁᅢ ܙ⁁ 㐱ሥ⇍〡⽑ಭౝഹ℡ᗁ㐯 㜬 Ჩ׊ᯡ ⇍⋅ⅅ೉᩵ عۅ ᩵ ㎼㐮߹Ქಭ׉㐰᩵⊍㐱㍘㐰ᗡ᫺㐱 ⸥⿍ἑ⼥ ؽ Ἅᰵₕ㎔ಭ᎕㍘ ⅅᛁ⇞⠡⎉⿞຺ י ἑ⼩༕ ㅑሥᲥ᎑⼥ܶ⅁ₙⶶ⼅⼽⅙ ⃍ሂ᠍ ھ ජ☁ᗹ⇥ἑ℉℡ᗁ㐯 㜬 ✥℉ᗁ Ἅ᩹⇞☎ᾹᾹܵ⃍ₙ ㎼㐯߹Ქಭ⛦፵㍘㐰᎑ℕ Ἅ⻍ಭ㐱⸥⿍⼡ᐽ᫥⋅ώፅ ܵ♽⇊℅ሥᾁ ߒ ἑ⼽὚ܶ ٵ ⼽◱〞⅁㐯 㜬 ℽ⇞〡 ᫥₁೉ ܙ ᯡ چ ⇥ ㎼㐮ⅅᛁℽ⼥ܶ⎉ₙ⼽⋅ഡ عۅ ⲉᾙ᫥ᙠώ੡ᯡⶒ⇊ ⿚ᇮ❝⎍㎔ᗅ׍⿚ᇮ℉Ჭ⇊ ⎉⣥ᛙὅ㐯 㜬 ޥࠉ ⳙ ೉⁁ چ ⇥⇞☎Ᾱ᫩⅍Ᾱܵₙ ἑᚽ ㎼㐮⼥ⅅ׍ἑᚽ⿚ᇮ ୅℡ᗝ⪞℅ሥ⼥ᗁⅅ ⇞᪊さಽᾙ᫥ᝊ⼥ᗁ᩵ⅅ چ ᚽ⇞ᚽᲭᲥ׍ ھ ⃩⁁ ᩵ℽᙍ㍠⁹⋅ἑᚽᝍὅ⿚ᇮℽው⎑ຸ㐯 㜬 ᗞₙ ڭ ℽ〝᾵೉ ܙ ᯡ ߹⪉ ㎼㐮ⅅᛁℽ⼥ܶ℡c㋏⎍❥㍘ )ÖóÖÖ׉ⅎ຺ᾙ ߖ ⇞⇊ ᾶ⼩⼽⋡ὅ㐯 㜬 ℽₙഞ ܶᗅ೉ ܙ ᯡ ( ) 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 7일용산대통령실에서한일 정상확대회담을마친뒤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일주도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