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9일 (화요일) D5 사회 영장 청구도, 집행 과정도 무리수$ 검찰 압수수색 관행또 도마 수사자료 유출 사실을 은폐하기위 한위법압수수색에대한국가배상책 임을인정한 법원판결이나오자, 검찰 의편의적압수수색관행이다시도마 에오르고있다. 위법압수수색에따른 증거능력소멸로 무죄가 선고되는가 하면, 수사대상이입은피해를배상하 라는판결도나오고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압수수색을 통제할 방안이필 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검찰압수수색에대한 불만은 곳곳 에서관측된다. 우선검찰이영장을발 부받는 과정부터문제가있다는 지적 이나온다. 영장전담판사 경험이있는 한변호사는 “영장청구서내용과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소명이안 돼이것 저것묻고싶을 때가 많았다”며“검찰 도 수사 초기단계라어려움이있다고 하니다소 의아해도 발부해주는 경우 가많았다”고토로했다. 압수수색집행과정에도비판이제기 된다. 검찰이①’혐의와 관련된’이라는 표현을 통해거의모든정보를압수해 서사생활이과도하게침해될우려가있 고②형사소송법상 ‘급속을요하는때’ 를넓게해석해압수수색집행과정에서 피압수자의변호인에게사전통지를하 는경우가많지않은등부적절한사례 가있다는것이다.압수수색과정에참 여한경험이많은양홍석변호사는“내 가맡은사건만해도영장집행의위법 성을지적할 만한게20~30%”라며“법 원에서이런실태를인지하라고항소·상 고이유서를쓸때영장집행과정의문 제를꼭기재한다”고말했다. 위법한 압수수색은 재판에도 악영 향을 미친다. 권성동 국민의힘의원의 ‘강원랜드사외이사지명부당개입’ 의 혹 사건이대표적이다. 검찰은 강원랜 드 채용비리의혹 사건으로 산업통상 자원부를 압수수색했다가 별건에해 당하는 사외이사지명관련내용이담 겨있는 문서를압수하고 유죄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은그러나 “채용비리혐 의와무관하게압수한증거는유죄근 거로사용할수없다”며권의원에게무 죄를 선고했다. 형사사건경험이풍부 한 한 변호사는 “법원이‘위법수집증 거’라며무죄를 선고하는 사건이적지 않은 것은 검찰이압수수색을 남용한 다는뜻”이라고말했다. 적법하지않은 압수수색이 손해배 상으로이어진사례도있다. 대법원은 2013년“검찰이범죄혐의와무관한이 메일 송·수신내역 7년치를 모두압수 한 건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침해”라 며“국가가주경복건국대교수등에게 700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전 주지법은 2019년 3월“압수목록에기 재하지않은차량열쇠를무단으로가 져가 40여일쯤뒤에돌려준검찰수사 관은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위반 했다”며“피압수자에게100만원을배 상하라”고판결하기도했다. 법조계에선검찰의압수수색을통제 할 방안이필요하다는데대체로 동감 하는분위기다.‘검찰이알아서잘할테 니믿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기때문이다. 한검찰출신변호사 는 “수사기관전체적으로 과거에비해 압수수색의횟수가 늘어났고, 압수 범 위도 너무 광범위해진것 같 다”며“무 죄 추 정원칙과인권보호라는 헌 법의기 본가치가보장될수있는시 스템 을 갖 추 는게필요하다”고 꼬 집 었 다. 법원이압수수색의적법성을다 루 는 유일한기관인만 큼 영장 발부에 더욱 신중을기해 야 한다는의 견 도있다.검찰 의위법압수수색에손해배상소송을제 기해 승 소한적이있는인권 운 동가 박래 군씨 는“검찰이 먼 지 털듯 압수수색하는 것도고 쳐야 하지만,법원이검찰에 종 속 된기관 처럼 영장을 발부해주는 것도 문제”라며“ 촘촘 한 발부 체계를 갖춰 야 한다”고지적했다. 박준규기자 “SNS라방투신’베르테르효과? 청소년극단선택관련신고30%↑ 5·18 계엄군집단성폭행최소 2건확인$가해자들혐의부인 5 ·1 8 민주 화운 동당시계 엄군 에의한 성 폭 행이 벌 어진사실이 확 인 됐 다. 5 ·1 8 민주 화운 동진상 규 명조사위원 회 ( 조사위 ) 는 8 일 "5 1건에대한성 폭 행 사건조사중 24건에대한조사를 완 료 했다 " 고 밝혔 다.조사위가 공 개한내용 에따르면집단 성 폭 행은 최 소 2건이 상으로 확 인 됐 다. 피해이 후 정신 병 원 에서입원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경우도 7건에달했다. 피해사실을 확 인한 조사위는 당시가해자 들 의행방 을 추 적하고있다.현재가해부대에대 한 특 정이이 뤄졌 고, 이중 2건의경우 가해자 신원 까 지 확 인 됐 지만, 이 들 은 가해사실을 완 강 히 부인하고있다. 나 머 지성 폭 력사건의경우가해자의 신원을 확 인하는 데어려움을 겪 고있 는 것으로알려 졌 다. 5 ·1 8 민주 화운 동 당시계 엄군 의이동 경로가 담 긴 일지 가남아있지않고,당시계 엄군들 의성 폭 력에대한 징 계역시이 뤄 지지않았기 때문이다. 송선태 5 ·1 8 조사위원장은 “진실 규 명을위해 최 선을다하고있지 만,성 폭 력사건 특 성상가해자의신원 을 확 인하는데어려움을 겪 고있다”며 “국내외사례에비 춰볼 때피해자진 술 을 중시하는 피해자 중 심 주의를 견 지 할수 밖 에없을것”이라고 밝혔 다. 광주=김진영기자 조사위, 51건중 24건조사완료 피해자들정신병원입원등고통 엠폭스백신접종시작 고위험군대상확대 서 울 강남의고 층 건 물 에서10대청 소년이 투 신사 망 한사건뒤하 루평균 ‘ 극 단적선 택 ’과관련한신고가 30% 폭 증한것으로나 타 났다.정서발달이 완 성되지않은 청소년 들 의모방 우려가 커 진만 큼 대책이시급해보인다. 8 일 서 울 경찰청에 따르면, 지 난 달 17~24일서 울 지역112에 접 수된일 평균 극 단 선 택 관련신고 ( 자 살 , 자해, 자해 의 심 등 포함 ) 건수는 같 은 달 1~1 6 일 평균 보다 30.1%증가했다. 비교 기 간 기준이 된 지 난 달 1 6 일은 온라인 커 뮤 니 티디 시인사이드 ‘우 울 증 갤 러리’ 에서활동하 던 10대여 학 생의 투 신전 과정이사 회 관계 망 서비 스 ( SNS ) 라이 브 방송에그대로 담겨송출돼 충격 을 준 날 이다. 해당 사건 후 이 날까 지 3 주 간 112에 접 수된서 울 내청소년 극 단 선 택 관련 신고도 23건이나 됐 다. 하 루 에 한 건 이상 씩 신고가 들 어온 셈 이다. 경찰은 상 황 이 심 상치않다고 보고 신고 접 수 즉 시가용가능한경찰력을 총 동원해수색과발 견 ,구조에나 설 방 침이다. 관할 경찰서인원만으로 부 족 하면지방청이인력을 추 가 지원한다. 서 울 청관계자는 “교 육 청과 협 의를거 쳐 범죄 예 방교 육 을할때자 살예 방교 육 을 병 행하고, 경찰청도청소년 극 단 선 택 현 황 등을 보건복지부와 공 유해 대책을 논 의하고있다”고 설 명했다.경 찰은 방송통신 심 의위원 회 ( 방 심 위 ) 에 온라인 커뮤 니 티 의 극 단 선 택 동영상, 게시 글 등 5 4건을 삭 제해 달라고 요 청하는 등 온라인모니터 링 도 강 화 하 고있다. 경찰이위기의 식 을 느낄 정도로유사 사례가반복될조 짐 은 뚜렷 하다. 앞 서 5 일 새벽 에도 우 울 증 갤 러리에서알게 된10대여 학 생2명이한강다리에서 스 스 로목 숨 을 끊 으려다경찰 설득끝 에 뜻을 접었 다. 신속한 대 응 과 예 방 교 육 못 지않게 유해사이 트 차단 등 제도적보 완 책도 당장시행할필요가있다. 최 명민 백 석 대사 회 복지 학 과교수는“청소년 극 단 선 택 의주요 특징 은따라하는사례가 많다는 것”이라며“모든 플랫폼 을 통 제할 순 없 겠 지만, 우 울 증 갤 러리 같 은 사이 트 가생명을위 협 하는 병 리적현상 을 낳 는다면적절 히 개입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갤 러리폐 쇄 요청에 결정을한 차례보 류 한 방 심 위의12일 재 심 의가주목되는이유다. 모방 범죄의주요 통로가되는 언론 보도역시신중해 야 한다는 의 견 이많 다. 유현재서강대신문방송 학 과교수 는“은 연 중 극 단선 택 에정당성을부여 하는 방 식 의보도가 미 디 어를 통해반 복되면유명인의 죽음 을 모방하는,이 른 바 ‘ 베 르테르 효 과’를 강 화 해주는 것이나다 름 없다”면서“자 살 보도권고 기준을 철 저 히 지 켜야 할것”이라고강 조했다. 나광현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들과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8일국회앞에서열린 ‘제대로된전세사기·깡통전세특별법제정촉구1만인서명운동돌입선포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들고특별법제정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제정을” ‘국민메신저’ 카카 오가 또 한 번 서비 스 지 연 사태를일으 켰 다. 카카 오에따 르면, 8 일오 후 1시30분쯤 카카 오 톡 에 서오 류 가 발생했다. 모 바 일 앱 , PC버 전모두 메시지전송이안돼이용자 들 이불편을 겪었 다. 카카 오에따르면이 날 오 후 1시3 5 분부터1시 5 0분 까 지일 부 사용자가 카카 오 톡 메시지를 보내 고받거나로그인할때원활하지않은 현상이있 었 다. 카카 오 톡PC버 전에로 그인을하면“요청하신 작 업을수행하 지 못 했 습 니다”며“일시적현상이니 잠 시 후 다시시도해주 세 요”라는메시지 만나오고 접 속이안 됐 다. 특히 메시지송·수신장 애 가 오 후 시 간 대발생하면서 점심식 사이 후 업무에 복 귀 한 직 장인 들 이불편을호소했다. 카카 오측은“내부시 스템설 정오 류 로인해일부사용자에게 카카 오 톡 메시 지수발신 및 로그인이 원활하지않은 현상이있 었 다”며“장 애 감지 즉 시 긴 급 점 검을통해1시 5 0분기준모두정상 화 된상태로불편을 겪 으 셨 을모든분 들 께 사과의말 씀 을드 린 다”고말했다. 카카 오 톡 이10분이상서비 스 장 애 를 겪 은 것은지 난 해10월이 후처음 이다. 당시경기성남시판교 SKC&C 데이터 센 터 화 재사고로 카카 오 톡 을 비 롯 해 카카 오 T · 카카 오 맵 · 카카 오 뱅크 · 카카 오 페 이· 카카 오 웹툰 등 계열사전반의서 비 스 에서수일동안정상적으로서비 스 가되지않아 큰파 장이일 었 다.이에 김 범수 창 업자와 홍은 택 대표가국 회 국 정감사장에나가 고개를 숙였 고,이용 자에게이모 티콘 지급과피해소상 공 인 에일 괄 현 금 지원등보상안을내 놓 았 다. 다만이 번 에는 단기 간 에서비 스 를 복구했고 기본적으로 카카 오 톡 이 무 료서비 스 인만 큼 피해보상은없을것 으로보인다. 안하늘기자 ‘카카오톡’또 15분간먹통 어제오후 1시35분부터전송안돼 “내부시스템설정탓, 긴급점검” 사건이후서울서만 23건신고 “자살예방교육^사이트차단해야” 국방부의대외홍보를 책임지는 국 방홍보원장에채일 ( 사진 ) 전아시아태 평 양방송 연맹 ( ABU ) 뉴스 국장이임용 됐 다. 국방부는채신임원장이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방송전문가라며국방 홍보원장 적임자라고 밝혔 지만 채원 장이방송사재 직 시절 후 배기자를 폭 행한전력이불거져적임자인지에대한 논란 이일고있다. 국방부는 8 일 국장급 개방형 직 위 인국방홍보원장에채원장을신 규 임 용했다고 밝혔 다.국방부는채원장은 KBS 기자출신으로국제·과 학 ·의료등 다양한 분 야 를 취 재했고 탐 사보도부 장, 심 의실 심 의위원, 파 리지국장 등을 역 임한 전문가라며“국 방과 안보정책 홍보 의 새 로 운 방향성을 제시할적임자로 평 가 받는다”고 밝혔 다. 하지만채원장의전력을 두고 논란 이일 었 다. 2011년10월‘기자 협회 보’에 따르면채원장은 KBS 스포츠취 재부 장으로재 직 하 던 2011년 9월 KBS 스 포츠 국의한 기자가 골프 용 품 업체의 퍼포먼스센 터개관 식 홍보 기사가 자 사 스포츠뉴스 에방송되는지를 묻자 해당기자를향해 TV 리모 컨 을 던 지고 뺨 을때리는등 폭 력을행사했다. 당시 노 동조 합 에서문제를제기하자보 직 에 서 물 러나기도했다.‘ 줄세 우기’ 논란 도 제기되고있다. 채원장은 윤 석열대통 령 이대선 후 보이 던 시절 캠프 에참여했 다.이 종섭 국방부장관과의친분이거 론 되기도한다. 다만국방부는이 날 정례 브 리 핑 에서 “친분이상당하다고표현할정도는아 닌 것으로알고있다”며 확 대해석에선 을 그 었 다. 국방부는 또 “ 공 모된인원 들 을 대상으로 정상적인절차가 진행 돼서임명하는것”이라고 밝혔 다.채원 장은“급변하는미 디 어 환 경속에서 창 의적이고 유 익 한 콘텐츠 와 뉴스 를 더 많이제 작 해장 병 과 국민 들 로부터사 랑 을 받을 수 있도록 노 력하 겠 다”고 말했다. 국방홍보원은국방 TV 와국방일보, 국방 FM ,국방저 널 등을 운 영하는국방 부 직 할 종합 미 디 어기관이다.지 난 1월 22일 박창식 원장이 퇴 임하면서 3개월 여 간 수장이 공 석이 었 다. 김진욱기자 채일신임국방홍보원장, KBS 기자시절‘후배폭행’전력논란 이종섭국방부장관과친분거론 일각선‘줄세우기’논란도제기 국방부“공모통한정상적인사” “위법수집증거로무죄, 국가배상” 법원판결이후불만목소리커져 모든정보압수해사생활침해우려 ‘급속’이유변호인통지없이집행도 “통제방안필요$발부도신중해야” 압수수색사전심문제도입엔소극 엠폭스 ( MPOX ·원 숭 이두 창 ) 감 염 자 가 6 명 더확 인돼 누 적 6 0명으로 늘 었 다.방역당국은 추 가 확 산을 막 기위해 고위험 군 대상 백 신 접종 을 시 작 했는 데,사전 예약 자가1,000명을 훌쩍넘겼 다. 8 일 질병 관리청에따르면지 난 4~7 일 6 명의 엠폭스 확 진자가 추 가로 발 생했다. 모두 첫 증상발현전 3주이내 에해외여행력이없고, 국내에서성 접촉 으로 감 염 된것으로 추 정된다.이 들 을 포함 한 국내 누 적 환 자 6 0명중 58 명 ( 9 6 . 6 % ) 은 증상이생기기전 3주이내 에성 접촉 이있 었 고, 그중 5 1명은모 바 일 앱 을 통해 익 명의인 물 과 성 접촉 을 가진것으로 확 인 됐 다. 지 난 달 7일이 후 한 달 동안 55 명의 환 자가 발생하자 질병 청은 의료진과 진단요원,역 학 조사관, 관리대상밀 접 접촉 자 뿐 아니라이 날 부터감 염 위험이 높 은 고위험 군 으로 엠폭스 백 신 접종 을 확 대했다. 엠폭스 백 신은 밀 접접촉 뒤증상이생기기전에만 맞 아도 감 염 을 예 방하는 효 과가있다. 앞 서이달 3일부터 질병 청은 고위험 군 에게별도로 안내하며사전 예약 을 접 수했다. 전 날까 지 5 일 간 예약 자는 1,119명으로집계 됐 다. 예약 자 들 은전 국 19개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이가능하다. 질병 청은 접종 자가 늘어 나면 접종 기관도 확 대할 계 획 이다. 지 영미 질병 청장은 “ 엠폭스 는 고위험집 단에서발생과 전 파 위험이 크 고 백 신 과 치료제로 관리가 가능하다” 고 강 조했다. 김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