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9일 (화요일) D6 경제 11 2023년5월9일화요일 경제 i:n  코스피 2,513.21 (+12.27)  코스닥 842.28 (-2.78)  환율 1,321.40 (-1.4) 10명중4명“투자늘린다면 올해부동산에투자하겠다” 최대변수는‘기준금리변동’꼽아 한 설문조사에서응답자 10명중 4 명이올해투자비중을늘린다면부동 산에투자하겠다고답했다. 투자에가 장영향을미치는요소는 ‘기준금리변 동’으로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자사 애플리 케이션 ( 앱 ) 이용자 726명을 대상으로 올해투자계획에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 8일밝 혔다. 부동산 ( 39.9% ) 다음으로는△예 금, 적금 ( 19.8% ) △주식 ( 16.1% ) △금 ( 5.0% ) 등이꼽혔다. 급매거래와집값 반등소식이이어지면서부동산에대한 관심도가높게나타났다. 응답자의40.8%는현재보유한부동 산은없지만투자할예정이라고응답했 다.재테크,투자수단으로부동산을갖 고있다고답한응답자는전체의36%였 고,투자목적으로보유하고있지않으 며‘계획없다’라고응답한비율은23.3% 였다.특히20~30대는재테크수단으로 부동산을보유한비율이19.6%로낮았 지만,향후부동산에투자할예정이라고 응답한비율은절반을넘어 ( 54.5% ) 다 른연령대에비해부동산투자관심이높 은것으로나타났다. 현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상 품은 ‘기존 아파트’가 47.5%로 가장 많았다. 이어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 20.7% ) ,상가·오피스 ( 7.7% ) ,오피스텔· 토지 ( 각각 6.1% ) ,재건축·재개발정비구 역 ( 4.6% ) 등순이었다. 투자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소로는 ‘기준금리변동’ ( 39.4% ) 에이어△국내경 기침체 ( 23.3% ) △부동산거래부진및 청약시장위축 ( 12.4% ) △부동산프로젝 트파이낸싱 ( PF ) , 2금융권건전성악화 ( 7.4% ) 가꼽혔다. 서현정기자 정부규제완화와원자잿값인상 등 여파로아파트 분양가격이빠르게오 르고있다. 특히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에게인기가 높은전용면적 60㎡이하 소형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000 만원을넘어섰다. 8일 부동산R114가 청약홈에 공개 된 아파트 청약 단지 분양가를 분석 한결과, 올들어4월까지전국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699만 원으 로나타났다. 지난해 ( 1,521만 원 ) 보다 11.7%오른것이다. 분양가는 매년오 르는 추세인데, 2017년 ( 1,161만 원 ) 과 비교하면46.3%나높다. 올해수도권아파트 3.3㎡당분양가 는 평균 1,934만 원을 기록하며지난 해 ( 1,774만 원 ) 보다 9%더올랐다. 같 은기간지방아파트는 1,371만원에서 1,476만원으로7.7%상승했다. 소형아파트 분양가 상승이가팔랐 다. 올해전국 전용 60㎡이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349만 원을 기록, 지난해 ( 1,938만 원 ) 보다 21.2% 올랐다.최근부산해운대구 ( 푸르지오 더원 ) 와 경기광명시 ( 광명자이더샵포 레나 ) 에서선보인소형아파트분양가 가 높게책정되며전체평균을 끌어올 린영향이다.광명자이더샵포레나전용 49㎡ 분양가는 5억7,000만 원안팎으 로 3.3㎡당 분양가는 2,700만원수준 이다. 지역마다편차는있겠지만, 최근 그만큼소형아파트분양가가뛰고있 다는경향을보여준다. 최근아파트 분양가가 뛰는 배경은 복 합 적이다.정부규제완화로서 울강 남 3구와용산구를제 외 한전지역에서 분양가 통 제장치가 사라진데다인건 비를비 롯 한 원자잿값, 고금리에 따 른 금융비용 증 가등으로원가역시크게 올랐기 때 문이다. 건설사들이급등한 원가를 적 극 분양가에반영하면서최 근고분양가단지가 속출 하고있다. 김동욱기자 규제풀리고자잿값 오르자$소형아파트분양가 3.3당 2000만원돌파 전용 60이하분양가 2349만원 전국아파트 3.3평균분양가는 1699만원$ 1년간 11.7%나올라 증권사에책임묻기어렵고 세력도손해$돈회수감감 선광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20.05.14 21.05 22.05 19.12.06 21.01 22.03. 23.05.08 19.10.02 20.12 22.02 23.05.08 CFD 60,700 원 499,500 원 9,960 원 138,000 원 9,980 원 167,700 원 26,050 원 101,800 원 32,200 원 23.05.08 ‘ 무 더기하한가’ 사 태 여파로 투자자 1인 당 평균 수 십 억원의 손 해를입은것으로 추 산되지만피해 회 복은 쉽 지않을것이라는전 망 이다. 8일금융투자 업 계및 법 조계에 따 르면,투자 자들을 모 아집단소 송 을준비하고있는 법무 법 인대건에피해사 례 를 접 수한투자자는2일 까지140명,투자금 액 은 총 1,500억원으로집 계 됐 다.1인당 손 실 액 은10억원이상으로계산 된다.이 날키움증 권과이 베 스트투자 증 권을 상대로집단소 송 을예고한 법무법 인원 앤 파 트 너 스에도피해 접 수가 쏟 아지고있다. 피해단위가 큰 것은투자자들이이용한차 액 결제거래 ( C F D ) 가‘ 빚 투 ( 빚 내서투자 ) ’이기 때 문이다.가령어 떤종 목이 우 상향할것이라고 베팅 한투자자가있다면,그는최소한의투자 금 ( 증 거금 ) 1억원만내고최대차입금 액 인1억 5,000만원을 증 권사로부 터빌려 2억5,000만 원을투자한것과같은 효 과를 누릴 수있다. 대 신 주가가 폭락 해투자원금 ( 이경 우 1억 원 ) 을 밑 도는 6,000만원 (- 76% ) 으로 떨 어 졌 고다음 날 까지4,000만원을 채워넣 지 못 한 다면, 증 권사는 해당 주식을 시장가보다 싼 값에 강 제청산한다. 투자자입장에선투자 금전 액 을 날 린데다, 증 권사에 빌 린1억5,000 만 원과 그이자까지 갚 아 야 하는 처 지에 놓 이는것이다. 증 권사들이투자자들로부 터빚 을 회 수하 기시 작 하면하한가사 태 후 폭풍 이 본 격화할 것이 란 전 망 이다. 증 권사들은현재투자자들 에게 빌려 준원금과이자에반대매매수 익 금 을 뺀 금 액 을 미수 채 권 ( 투자자들로부 터돌 려받 지 못 한 돈 ) 으로 잡 고있다. 업 계와당국 은정 확 한미수 채 권규 모 를 함 구중이다. 다 만당국관계자는 “ 미수 채 권규 모 가 증 권사 건전성에타격을 줄 수준은전 혀 아 니 다 ” 고 설명했다. 하한가 종 목들의주가부양과정에서투자 사기의정 황 도 드러 나고있지만, 증 권사들은 원 칙 대로미수 채 권을 회 수한다는 방침이다. 업 계관계자는 “ 세 력 이 C F D 를 주가조 작 통 로로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증 권사가 고 객 의거래에대해 잘못 을 행 한게아 니 고고 객 이 직 접 투자를해서발생한 손 실이기 때 문에 빚 독촉 을할수 밖 에없다 ” 고밝혔다. 또 다른관계자는 옵티머 스 펀드불 완전 판 매사건을 언 급하며 “ 당시전 액 배상 판 결이 나올 수있었 던 것은 금융당국이 증 권사 책 임 을 묻 는유권해석을내 렸 기 때 문 ” 이라고비 교했다. 당시금융 감독 원은 “증 권사들이투 자위 험 , 수 익률 등 핵 심정보를 허 위·부실기 재했다 ” 며 ‘ 착 오에의한 계약 취 소’라고 판 단했다. 법 조계에서도 현재까지의정 황 으로는 증 권사에 귀 책사유가있다고보기어 렵 다는의 견 이대체적이다. 금융위원 회 도일부투자자 의‘ 채 권추심유예및이 자일시면제’요청에대해 “ 개 별증 권사와 투자자 간의문제로 정 부가관여할사안은아 닌 것으 로보인다 ” 는입장이다. 불법 투자 업 체를상대로 손 해 배상청구소 송 을 낼 수는있겠으 나 실 익 이없을 것이라는 관 측 도 제기된다. 김희 준 LKB 파트 너 스 대 표 변 호 사는 “ 투자 업 체대 표 라 덕 연 씨 도수 백 억원의 손 실이났다고주장 하고있다 ” 며 “ 이들의 법 적책 임 은 물 을수있 겠으나,투자금 회 수를위한 강 제집 행 은 쉽 지 않을것 ” 이라고밝혔다. 그 러 나 투자자들은 “ 비대면거래라고 하 더라고 C F D 의위 험 성을 감 안하면 증 권사들이투자의 사를 개 별 적으로 확 인했어 야 한다 ” 며 증 권사들에책 임 을 묻 고있다. 원 앤 파트 너 스 관계자는 “ 문자나 전화 확 인조차없는거래 관 행 이 온 당한 것인지, 증 권사들이 고 객 보 호 의 무 에 소 홀 한 것 은아 닌 지다투고 자한다 ” 고밝혔다. 그는 “ 이사 태 로 회 생 신 청을준비중인투자자들도있다 ” 고 덧붙 였 다. 윤주영·김정현기자 김정현기자 투자자들 CFD이용‘빚투’감행 1인당손실액평균 10억대추산 “고객의직접투자로발생한손실” 증권사,미수채권회수방침밝혀 “증권사가 CFD 위험성알렸어야” 투자자들뭉쳐집단소송준비중 30 30 2023년5월8일월요일 12 경제 코로나로 상환 미뤄준 ‘37조 시한폭탄’ 9월에터질라 시중은행이개인사업자·중소기업으 로부터돌려받아야 하는 대출액이 37 조원에육박하는것으로드러났다.은 행들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금융지원일환으로 만기를연장하거나,원금및이자상환 을미뤄줬다. 7일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 협은행에따르면,이들다섯은행은현 재36조6,205억원규모의개인사업자· 중소기업대출에대해코로나19 금융 지원을실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 34 조8,134억원어치대출의만기를연장 했고,원금1조5,309억원과이자 2,762 억원의상환을유예했다. 코로나19 금융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부실이없는대출자를대상으로 2020 년 4월부터시행했다.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6개월 단위로연장돼왔다. 지 난해9월 30일지원종료를앞두고, 금 융당국은 만기연장은 최대 3년간, 원 금및이자상환유예는최대1년간추 가연장하기로결정했다.“아직영업회 복이미진해, 금융지원조치를종료하 면 많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이채무불 이행에빠질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 이다.즉올해9월상환유예조치는종 료된다. 문제는코로나19 금융지원이3년넘 게지속되면서대상자들의신용이‘깜 깜이’가됐다는점이다. ①게다가 2021 년 8월부터기준금리가 3%포인트 급 등하면서빚을제때갚을수없는부실 대출자들이많을것으로 추정된다.이 미2월까지은행대출연체율은 0.36% 로 2020년 8월 ( 0.38% ) 이후 2년 6개월 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코로 나19 금융지원대상인중소법인과개 인사업자의연체율은0.47%다. ②다중채무 비율이높다는 것도 부 실우려를 높인다.이날진선미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자영업자대출현황’에따르면,지 난해말자영업자대출중다중채무규 모는 70.6%에달했다. 자영업자 대출 1,019조8,000억원 중 720조3,000억 원이 3개이상 금융기관에서한꺼번에 대출받은돈이었던것이다. 은행들이지난해부터개별적으로건 전성관리조직을 구성하는 것도이때 문이다. 부실위험이있는 대출자들을 미리파악해,이자를줄여주거나상환 일정을조정해연착륙을돕고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시장·실물경제 복합위기비상 대응협의체’ 등을 운영 하고있고, 하나은행은 2월‘리스크관 리태스크포스 ( TF ) ’를신설했다. 신한 은행은별도조직은없지만 상환 유예 종료에대비해지난해 10월부터자체 채무조정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윤주영기자 5대은행, 대출건전성관리잰걸음 상환유예조치9월에끝나는데 은행대출연체율 2년여만에최고 다중채무비율도높아부실우려 포인트낮은 1.6%를올해성장률전망 치로제시한 한국은행 역 시 같 은 상황 선경제수장 모두 선을 긋 고있다. 추 부총리는최 근 “추가경정예 산 ( 추경 ) 편 성장률먹구름속, 정부^한은‘추경^금리인하’일축 한은^KDI, 성장률전망낮출듯 고물가로재정^통화완화선그어 잔액총합 36 조 6,205 억원 (25만9,594건) 34 조 8,134 억 (21만4,326건) 2,762 억(5,231건) 1 조 5,309 억 (4만37건)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원금상환유예 코로나19금융지원현황 ● 단위 원,괄호안은건수,2023년4월말기준 ● 자료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지난달외식물가지수가전월대비0.7%오르며2020년12월이후 29개월연속오른가운데, 이기간누적물 가상승률은16.8%를기록했다. 7일서울중구명동거리에음식점메뉴안내판이빼곡히들어서있다. 연합뉴스 29개월째치솟는외식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