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메디케어파트 D 혜택의 4단계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칼럼 *모든칼럼은애틀랜타한국일보의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 바이든 독트린이 나왔다. 제이 크설리번국가안보보좌관은최 근연설을통해대외경제정책의 윤곽을제시했다. 그는‘중산층을위한외교정책 ’을 구호로 내건 바이든 대외정 책의 큰 틀과 포괄적인 접근법 을 강한 어조로 명료하게 제시 했다. 설리반은 대단히 지적인 사상 가이자바이든행정부의정책방 향에절대적입김을행사하는능 란한 정책결정자이다. 설리번의 연설은 그가 지닌 이 같은 재능 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그가 제 시한 상당수의 구체적이면서도 사려깊은정책안은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가치가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접근법은 크 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자 아낸다. 첫째는 미국의 최근 역사를 바 라보는시각이근본적으로비관 적이라는점이다. 미국의경제력 이절정에도달했던종전이후의 반세기를‘영광의 시기’로 회고 한그는‘지난30여년에’사이에 그처럼막강했던미국의경제가 크게 기울었다는 탄식과 함께 산업기반의 공동화, 생산시설의 해외이전과고사상태에빠진몇 몇 주요 산업분야 등 미국 경제 가직면한도전을집중적으로언 급한다. 그는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인 정부보조금, 관세, 금지령과 투 자를 개괄적으로 요약하면서“ 미국은경제건설을중단한지오 래다”고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설리반의 연설이 나오기 2주 전에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는‘미국의 경이 로운 경제 기록’을 커버스토리 로 다루었다. 기사는 미국 경제 의 추락 원년으로 꼽히는 1990 년을출발선으로삼는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 면 중국과 인도 등 새로운 경제 대국의출현에도불구하고당시 글로벌 GDP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로 그 이전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같은기간, G7전체생산 량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 40%에서 58%로 크게 늘어났 다. 현재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미국 업체는 총 8개로 1년 전인 1989년의 4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나머지6개는일본기업 이었다.) 게다가 1990년이후수 십 년 동안 미국은 인류역사에 거대한변화와진전을불러온정 보기반경제를구축했다. 1990년 당시 미국의 가장 큰 두려움은세계경제의최고포식 자로떠오른일본에게추월을당 하는것이었다. 이코노미스트는 같은 해 미 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17%이내로바짝좁혀졌지만지 금은 54%로벌어졌다고분석했 다.에너지와첨단기술업체의분 포도를들여다보면미국이경제 의주요부문에서여전히주도적 위치에있음이확연하게드러난 다. 필자의 두 번째 우려는 정부의 대대적인경제개입이과연효과 가있느냐이다. 설리반은 기술적 우위 유지라 든지국가안보를이유로들어가 며 특정 분야에 연방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설리반처럼 총명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핵 심전략산업을직접가려낼만한 위치에있다고생각할지모른다. 그러나역사적으로이런식의정 부개입은좋은성과를내지못했 다.기업들은시장에반응하기보 다정부를상대로로비를벌이는 데 주력할 것이고, 한번 지급된 보조금은영구화될것이며혁신 은둔화될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유능 하기로정평이난일본의기술관 료들은일본을선두국가로밀어 올리는데필요한산업과기업을 선별적으로지정했다.그 러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게재된 에세이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인공지능, 자기부상열 차, 극소형미세기계와HDTV에 쏟아 부은 일본의 전략적 투자 는“수백만달러짜리실패”로끝 났다. 마지막으로, 설리반은 이런 정 책이‘미국 제일주의’혹은‘미 국 단독주의’에 기초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바이든경제정책은‘미국산구 매’원칙을 곳곳에 박아놓았다. 바이든의‘녹색보조금’에지원 에따라일부유럽기업들은미국 으로공장이전을추진중이다. 미국에게는 달가운 소식일지 몰라도 자국 기업의 국내 투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 형식 으로사실상의뇌물을제공해야 하는유럽에게는심히언짢은일 이다. 이런 정책은 현실과 너무도 동 떨어진전제주의적세계관을보 여준다. (예컨대아이폰은6개대 륙에 위치한 수십 개국의 부품 들로만들어지지만수익의대부 분은 미국이 가져간다.) 게다가 룰에기반한국제질서를누누이 강조하는 미국이 바이든 독트 린을 통해 그 같은 질서의 핵심 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사 실에 주목해야 한다. 신 독트린 에담긴정책들은하나같이열린 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 (WTO)의취지와정신에위배된 다. 미국에서는‘워싱턴의위선’을 규탄하는목소리가거의들리지 않지만해외에서는분노에찬지 적이봇물을이룬다. 지난수십년동안미국이직면 한 최대 도전은 중산층 임금이 생계비상승을따라잡지못한다 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관세와 불안정한산업정책이경제전반 에악영향을주고, 이에따라상 품가격이오르면서더욱악화될 것이다. 연방 재무장관을 역임한 워싱 턴포스트지의 객원 칼럼리스트 로렌드 H. 서머스는 미국의 철 강산업종사자 6만명을보호하 려는시도는현명한일처럼들릴 지 몰라도 이를 위해 철강 가격 을인상한다면철강재를사용해 상품을만드는600만명의근로 자들이고통을받게될것이라고 꼬집었다. 조바이든은기회가닿을때마 다자신의정책이중산층보호에 초점을맞추고있다고주장한다. 중산층이그가추진하는정책의 의도된수혜자라는이야기다. 그러나 지속적이고도 조직적 인인플레이션을만들어내는외 교정책은중산층에게아무런도 움이되지않는다. 워싱턴포스트칼럼니스트 CNN‘GPS’호스트 파리드자카리아칼럼 염려스러운 바이든 독트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은 현재 뉴욕 시립대 교수로 재직중 이며 미국내 최고의 거시경제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MIT에서 3년 만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뉴욕타임스 경제칼럼니스 트로도활동하고있다. 경사진 곳을 통해 높은 곳을 오 를때인간은대개계단을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한다. 비탈진 면을 그냥 오르기보다는 계단을 이용 하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 런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사람 들은 사물과 개념을 계단으로 나 누어 단계적으로 생각하기를 좋 아한다. 심지어 인도 같은 곳에서는‘카 스트’라는 신분제도를 만들어 사 람들을 너댓 가지 계급으로 나누 어차별하기도한다. 보험에도 단계를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메디케 어파트D (처방약처리) 혜택이다. 즉메디케어혜택에는 4단계가있 으며, 각 단계마다 혜택에 차별이 있다.이것에대해알아보자. ’차별한’씨는 작년부터 오리지 날 메디케어 혜택(파트 A 및 파 트 B)을받게되었다. 오리지날메 디케어만 갖고 있으면 치료비의 20%를 메디케어 혜택 수혜자 본 인이 부담해야 하고 또한 처방약 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고 주위 에있는사람들이‘차별한’씨에게 말해주었다. 또한이를감면하고처방약혜택 을 받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C, D 에가입해야한다고하기에‘차별 한’씨는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에 가입 했더니 별도의 보험료도 내지 않 아좋았다. ‘차별한’씨는지병이좀있어처 방약을 많이 복용하는 사람이다. ‘차별한’씨는 메디케어 파트 C, 파트 D플랜을 이용해 그동안 많 은혜택을받아왔다. 즉굉장히비 싼약을비교적낮은코페이만내 고구입할수있었던것이다. 그런 데 올해 중반부터 처방약을 구입 할 때‘차별한’씨가 부담해야 하 는 금액이 갑자기 말도 안되게 높 아지는것이아닌가. ‘차별한’씨는 즉시 보험 전문인 을찾아갔다. 보험전문인은메디 케어파트D혜택의 4단계가있다 고하면서이에대해다음과같이 자세히안내해주었다. 메디케어 파트 D 혜택의 첫번째 단계는‘디덕터블 기간’ (Initial Deductible Period)이다. 디덕터 블이란 연간 디덕터블을 말하며, 일년 동안 이 디덕터블 액수까지 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디덕터블 액수는 각 회사의 플랜에 따라 각각 다르다. 물론 디덕터블이 없는 플랜도 있 는데, 이런 플랜에 가입한 사람은 디덕터블을부담할필요없이바로 혜택이시작된다. 두번째단계는‘초기혜택기간’ (Initial Coverage Period)이다.이 단계에서는 정해진 코페이 액수 혹은코인슈런스퍼센트를처방약 구입시마다그때그때내는것을 말한다. 즉약품의정가보다는훨 씬 적은 액수를 부담하도록 장치 되어있다. 그런데이단계가그대로가면좋 겠지만, 다음에는‘도넛 구멍’이 라는 단계가 도사리고 있다. 정식 용어는‘Coverage Gap Period’ 라고하는데,우리말로는‘혜택공 백 기간’쯤으로 번역되겠으며 중 간에공백이생긴다고해서Donut Hole(도넛구멍)이라는별명이비 공식적으로쓰인다. 2023년 플랜의 기준으로 보아 디덕터블 기간과 초기 혜택 기간 동안받은 처방약의가격합계가 $4,660 이넘는순간‘도넛구멍’ 이시작된다. 이기간동안에는가 입자가평균적으로처방약가격의 25%가넘는꽤많은액수를부담 해야하는기간이다. 이기간도계속되는것이아니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액수의 총액 이 너무 높아지면 부담을 급격히 경감해 주는 단계가 다음에 따라 온다. 즉‘Catastrophic Benefit Pe- riod’가오는데, 이말은우리말로 ‘위기상황 혜택’쯤으로 번역되겠 다. 너무처방약에대한지출이많 으므로 정부측이 혜택을 대폭 준 다는뜻이다. 2023년도 기준으로 가입자 본 인의 처방약에 대한 부담이 총 $7,400에 이르면 이 기간이 시작 된다. 이 기간에는 가입자가 처방 약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미미할정도로적어진다. 병주고 약주고 하는 혜택이기는 하지만 각 단계별로 파악하고 있 으면‘차별한’씨 처럼 갑자기 놀 라는일이없을것이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 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