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Ԃ 1 졂 ‘ 핒 1 훊뼒펺옮혾칺 ’ 펞컪몒콛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현재 윤 대통령을지지하지않는 ‘이탈국힘’ 에서도 부정평가가 54.6%였다. 윤석 열정부는 출범10개월 만인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지만, 한국 사회의저 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에턱없 이부족하다는 인식이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고용’ 분야도 긍정 평가가 29.2%, 부정평가는 61.6%였다. 2040 세대에서 모두 70% 이상의 부정 평 가를 받았고 중도 ( 67.0% ) , 무당층 ( 66.3% ) 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아 ‘저 출산·고령화’ 분야에 대한 평가와 유 사했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의경우, 부정 평가는 58.9%였지만 긍정평가 역시 36.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념성향에따라평가는갈리지만최근 외교무대에서적극적인행보를보이는 것과무관치않은것으로풀이된다. 정전문위원은 “대통령과정부가 우 선하는 정책과 국민들의우선순위가 불일치한 것이국정이어려운 핵심요 인”이라며“저출산·고령화등에서성과 를도출하면서‘플러스알파’를해야한 다”고제언했다.이념성향을불문하고 톱3로 꼽힌분야들을 거론하며“사실 상 사회적합의가 된분야에서성과를 보여야한다”고말했다. 윤석열대통령이외교안보분야에서 전정부의‘전략적모호성’에서벗어나 미국·일본과밀착하는 ‘전략적선명성’ 을택했지만, 국민다수는국익우선의 실리외교를바라는것으로조사됐다. 윤대통령이최근 ‘한일셔틀외교정상 화’ ‘워싱턴선언’ 등일정정도 성과를 일궜음에도 눈에띄는 지지율 반등이 없었던이유로 풀이된다. 동맹강화의 불가피성을인정하더라도경제나과거 사문제에서‘이익균형’을맞추지못한 것은좋은점수를주기어렵다는게냉 정한평가인셈이다. 9일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윤대통 령취임1주년여론조사결과응답자의 63.2%는 ‘한미동맹에문제가생기더라 도한국은반도체업종등에서의경제적 손실을감수하지말아야한다’는의견에 찬성했다.‘한미동맹에도움이된다면한 국은반도체업종등에서의경제적손실 을감수할수있다’는의견에는27.0%가 공감을표했다.‘강제동원에대한일본 의사과가없더라도한일관계를개선하 는정책을추진해야하느냐’는질문에는 58.7%가 ‘자제해야한다’고답했다.‘추 진해야한다’는응답은37.0%에그쳤다. 이는한국일보가지난해12월말실 시한 신년여론조사결과와 대비된다. 당시응답자의 71.7%가 한미동맹을 유지또는강화해야한다고답했다.축 소·중단 응답은 19.7%에그쳤다. 한미 일 3국의군사동맹구축에대한 찬성 도 45.7%에달해반대 ( 46.4% ) 와비등 했다. 윤석열정부의한미동맹강화및 미래지향적한일관계구축이라는외교 안보 정책방향에동의하더라도 미국 과일본의상응조치없는일방적양보 는과도하다고보는것이다. 외교에서실리를우선해야한다는의 견은중도층에서두드러졌다.대국민소 통과설득이부족했다는의미로풀이된 다.중도층만살펴보면한미관계에서경 제적손실을 ‘감수하지말아야한다’는 응답이67.4%로평균을웃돌았다.‘감수 할수있다’는비율은 23.6%에그쳤다. 한일관계에도일본의사과를전제로한 관계개선에61.8%가공감했다.일본의 사과와관계없이관계개선에공감한비 율은32.7%에그쳤다. 이동현기자 취임1주년을맞은윤석열대통령의 지지층에는강성보수유권자만 남은 것으로조사됐다.지난해대선과지방 선거에서표를몰아줬던중도층이대 거돌아 섰 고, 여권의 텃밭 격 인대구 ^ 경 북 ( TK ) 에서도 긍정평가가 뒤 지는 등 광 범위한지지층이탈이 확 인됐다. 국정운 영 을 ‘ 매 우 잘 못한다’는 극안 티 층도 40%에 육박 했다.국민통합과 민생실용으로의국정기조전 환 없이 는국정동 력 회 복 이 쉽 지않다는지적 이나 온 다. 9일한국일보가한국리서치에의 뢰 해실시한윤대통령취임1주년여론조 사결과윤대통령이‘국정운 영 을 잘 못 하고있다’는응답은 59.7%로‘ 잘 하고 있다’ ( 34.7% ) 는긍정평가를 압 도했다. 연 령 별 로는 60세이상을제외한전 연 령층에서부정적평가를 내렸 고,지역 별 로는 TK ( 부정평가46.6%,긍정평가 45.6% ) 를 포함 해모 든 지역에서부정 평가가우세했다.보수성향유권자층 에서만긍정 ( 64.4% ) 이부정 ( 32.6% ) 을 크 게 앞섰 다. ‘극안 티 층’이여전 히 두 터 운것도위 기요인이다. ‘ 매 우 잘 못하고있다’는 응답이39.8%였다.이 준 석전국민의힘 대표와의 내홍 으로지지율이최저점을 찍 던지난해8월본보‘취임100일여론 조사’ ( 47.4% ) 보다는 줄 었지만, 같 은해 12월본보 ‘신년여론조사’ ( 36.7% ) 와 비교하면3.1% 포 인 트늘 었다. 주 목 할점은 내 년 총 선 승 리의핵심 변 수로꼽 히 는수도권 ^ 중도층의비 토 기 류 가유 독 강하다는사실이다.서 울 은극안 티 층이42.7%였다.중도층에서 도40.0%가‘ 매 우 잘 못한다’고답해‘ 잘 한다’ ( 26.7% ) 는응답을 크 게 앞섰 다. 지난해대선과지방선거에서 각각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후 보에게 투 표했 다는응답자의25.3%와22.2%가윤대 통령의국정운 영 을부정적으로평가 했다.윤대통령의대선득표율 ( 48.5% ) 을감안하면이탈한비율만 큼 윤대통 령지지율이감소한셈이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한미 ^ 한일 관계외교에서의실책’을 꼽는 응답 ( 32.0% ) 이 가 장 많 았다. 이어 ‘대통 령의리더 십 부족’ ( 23.9% ) , ‘ 검찰 출 신, 사적인 연 중시인사’ ( 21.7% ) 등 의순이었다. 반면 긍정평가 이유로 는 ‘한미동맹및한일관계강화 노력 의성과’ ( 42.4% ) 가 우선적으로 꼽 혔 다.‘ 노 동 ^연금^ 교 육 개 혁 의과감한 추 진’ ( 22.3% ) 이두 번째 로 좋은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공을 들이고있 는한일관계정상화와한미동맹강화 를 둘 러 싸 고지지층과비지지층 간 인 식 차 가 크 다는 걸 알수있다. 윤 대통령 집 권 1년 간 안보 상 황 에 대해선 ‘나 빠 지고있다’ ( 42.3% ) 는 응 답이‘개선 되 고있다’ ( 30.8% ) 보다 많 았다.경제도 ‘나 빠 지고있다’ ( 52.7% ) 는인식이‘개선 되 고있다’ ( 21.2% ) 를 크 게 앞섰 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이우위로 평가받는 안보 ^ 경제이 슈 에서 오히 려부정적평가를 받고 있 는것이다. 이동현기자 윤석열정부가핵심국정과제로추진 중인 3대 ( 노 동· 연금 ·교 육 ) 개 혁 의방향 을 두고찬반이팽팽하게갈리는것으 로나 타났 다. 방향 설정과 별 개로 3대 개 혁 추진전 망 에대해선“ 잘 추진 되 지 않을것”이라는전 망 이64.7%로 압 도 적이었다.‘주최대69시 간 제’등근로시 간 제개편을 둘 러 싼 정책 혼 선이 노 출 되 면서정부의추진 능력 과 방식에대 한의구심이 쌓 인결과로풀이된다. 9일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윤석열대 통령취임1주년여론조사결과,정부의 3대개 혁 과관 련 해“개 혁 방향이 타 당하 다”는응답은43.4%,“개 혁 방향을 잘 못 설정했다”는응답은47.7%로, 오차 범위 ( ± 3.1% 포 인 트 ) 내 에서찬반이팽팽하게 갈 렸 다.“개 혁 방향이 타 당하다”는응답 은진보 ( 24.8% ) ,중도 ( 40.9% ) 에서도적 지않았다.3대개 혁 추진에대한일정정 도의공감대는형성 돼 있는셈이다. 다만 3대개 혁 이“ 잘 추진 될 것”이 란 전 망 은 26.4%에불과했다.반대로“ 잘 추진 되 지않을것”이 란 응답은 64.7% 에달했다. “개 혁 방향이 타 당하다”고 밝 힌응답자 중에서도 58.1% ( 전체응 답자 중 25.2% ) 가개 혁 이 잘 추진 되 지 않을것이라는전 망 을 내놓 았다. 국민 의힘지지자와 보수를제외하면“개 혁 방향이 잘 못 설정됐고 잘 추진 되 지도 않을것”이라는응답이다수였다. 이 같 은결과는 3대개 혁 추진과정에 서드러난 정부의시행착 오 에따 른 것 으로보인다.지난해윤석열정부는 ‘만 5세 초 등 학 교 입학 ’이 란학 제개편안을 꺼냈 다가비 판 여론에 곧 바로 주워 담 았다. 노 동개 혁 일 환 으로추진된‘주최 대69시 간 근무’가가 능 한근로시 간 제 개편안도 대통령실과 정부 간 혼 선만 부 각 됐다. 연금 개 혁 의경우 국회에서 특 위를 구성해 논 의하고있지만 전문 가들도 의견을 모으지못해 초 안조 차 만들지못하고있다. 정한 울 한국리서치전문위원은“3대 개 혁 은 다 른 이 슈 들과 달리경 쟁력 이 있는사안”이라면서도“현정부의추진 방식이국민들에게신 뢰 감을 주지못 하고있다”고분석했다. 손영하기자 53% “경제악화” 레드카드$대선·지선지지자 상당수 등 돌려 강성보수층만긍정우세,국정우려 60세이상제외,전지역부정우세 긍정·부정이유모두‘외교’가 1위 보수정당에유리한안보·경제이슈 “개선”보다“악화”응답훨씬많아 “매우잘못”극안티도여전히40% 국민다수, 국익우선실리외교원해 동맹강화와경제·과거사균형요구 작년‘유지·강화’압도적여론서변화 주최대69시간제등혼선영향 “개혁잘추진될것” 26%그쳐 “한미동맹, 경제적손실감수안 돼” 63% “한일관계, 일사과없인개선자제” 59% 노동·연금·교육‘3대개혁’찬성 43% vs 반대 48%팽팽 사회안전분야“잘하고있다”긍정응답 42%로가장높아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에대한평가 (단위:%) 개혁방향타당하고잘추진될것 개혁방향타당하나잘추진되진않을것 개혁방향잘못설정했으나잘추진될것 개혁방향타당하지않고잘추진되지도않을것 모름/무응답 18.2 25.2 8.2 39.5 8.8 주요정책분야별대통령평가 (단위:%) 사회안전 외교안보 복지·분배 주거·부동산 남북관계개선 양성평등 기후변화·환경 교육 일자리·고용 저출산·고령화 잘하고있다 잘못하고있다 42.2 36.5 34.5 32.5 31.4 30.7 30.6 30.0 29.2 24.5 51.5 58.9 59.2 59.8 62.4 54.9 53.1 55.2 61.6 63.2 용산대통령실청사전경. 서재훈기자 윤석열대통령국정운영평가 (단위:%) 34.7 59.7 5.6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름·무응답 펂쎉멚혾칺빦 이번여론조사는한국일보가한국리서치에의 뢰해만 18세이상전국성인남녀1,000명을 대상으로 4, 6일양일간 실시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방식으 로진행됐으며응답률은 14.7%였다. 표본오 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 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 이지 (www.nesdc.go.kr )를참조하면된다. D3 윤 대통령 취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