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D6 사회 이태원참사 부실대응에따른이상 민행정안전부 장관의탄핵여부를 판 가름할헌법재판소의첫공개변론이9 일열렸다. 탄핵소추를의결한국회측 은“중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해법적 책임을묻는것”이라고주장한반면이 장관 측은 “예상치못한 참사에대한 정치적추궁”이라고강조했다. 헌재는이날 오후 2시대심판정에서 이장관탄핵심판 1차변론기일을열었 다. 2월 9일탄핵소추의결서가접수된 지 3개월만으로,이장관과 탄핵소추 위원 ( 검사역할 ) 인김도읍국회법제사 법위원장, 양측 법률 대리인들이모두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은심리를시작하 며“국무위원인장관이탄핵심판의대 상이된첫사건”이라며“공정한심리가 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 양측은이장관 탄핵정당성을 두고 첨예하게대립했다.국회측은“이사건 에서피청구인 ( 이상민장관 ) 은한차례 도수사나조사를받지않았다”며“공 무원징계대상자도아니고, 국회가해 임건의를해도받아들여지지않아탄핵 이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 이 장관은 ) 국가의재난및안전관리를책 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안전관리는 본질적이고핵심적업무”라며“참사발생 전후이장관의대응은헌법과법률이요 구한수준과국민의기대를저버렸다”고 주장했다.이장관이행안부장관의법적 의무를위반했다고강조한것이다. 김능환·안대희전대법관 등을 변호 인으로 내세운이장관 측은 “이중에 참사를예측한 사람이있냐”며“현장 에있던경찰도압사사고가날것이라 고제대로인식하지못했다”고맞섰다. 참사 발생을 미리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았으니장관직에서물러나야한다는 건부당한주장이라는취지다. 또한이 장관 측은 “전화로 계속 보고받고 지 시하는등행안부장관의무를소홀히 하지않았고, 재난안전법·헌법등 법령 위반이아니다”라면서“이사건은탄핵 이정당화될수있을만큼중대한헌법· 법률위반에해당하는지알수없다”며 탄핵청구기각을요청했다. 증인채택을 두고도 공방은 치열했 다.앞서국회측은과거국정조사등에 출석하지않았던유족과 생존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장관 측은 “행 안부 장관으로서책임을 이행하지않 은 부분에대해유의미한진술이나올 지는 의문”이라며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 관리본부장,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 안전상황실장,엄준욱소방청119종합 상황실장 ( 현인천소방본부장 ) , 황창 선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을증인으로 우선채택하고, 국회측이신청한참사 생존자·유족 증인채택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했다. 헌재는 8월안으로탄핵심판결정을 내리겠다고강조했다.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경우사건접수일부터180 일이내에결론을 내리도록 하고있지 만, 강행규정은아니다. 김도읍위원장 은“소추위원으로서행안부장관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이우려된다”며 “헌재가집중심리로신속한결정을 내 렸으면한다”고말했다.이장관역시1 차변론에참석전취재진에게“탄핵소 추로일부 국정에혼선이나 차질이발 생하고 국민에게심려를 끼쳐매우 송 구하다”며“모든 것이원활히돌아가 도록심리에성심껏임하겠다”고했다. 이장관의탄핵심판 2차변론기일은오 는23일에열린다. 김영훈기자 ‘피델리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 을 수사 중인경찰이 9일신한은행본 점을압수수색했다. 서 울 경찰청 금융범죄 수사대는이날 서 울 중구에위치한 신한은행인적자 원부 그룹 ,자 산 관리 그룹 , 투 자상 품 서 비스 본부를압수수색해사모펀드 판 매관 련 자 료 를 확 보했다. 신한은행은피델리스무역 금융 펀드 를 판매하면서 투 자자들에게수 익 구 조 와 관 련 한 중요사 항 을거 짓 으로안 내하고,원 금손 실가능성을제대로고 지하지않은 혐 의 ( 자본시장법위반 및 사기등 ) 를받는다. 확 정매출채 권 에 투 자하는이펀드는 신종 코 로나 바 이러 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사태로 무역환 경이 악 화해만기일 ( 2021 년 2월, 6 월 ) 을 훌쩍넘 기고도 원리 금 상환이이뤄 지지않았다. 이에 피해 투 자자들은 지난해 9월 “신한은행이 투 자대상과수 익 구조, 글 로 벌 무역 금융 회사의보 험 가입여부, 판매회사의지 급 보증등펀드안전장 치를 속여 판매했다”며 경찰에 고소 장을제출했다. 경찰은 2019 년 7 월부 터이 듬 해1월 까 지신한은행이 투 자자 38 5 명에게 총 1,800 억 원어치피델리스 펀드를판매했다고보고있다. 펀드 판매사인신한은행과 운용사 간 공모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앞서경찰은 4 일피델리스자 산 운용을 압수수색했다.경찰관계자는“압수물 을 토 대로 혐 의유무를수사할예정”이 라고말했다. 최다원기자 더 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자 금 살포 의 혹 을수사중인검찰이두차례 시도 끝 에강 래 구 ( 사진 ) 전 한국수자 원공사 상임 감 사위원신 병확 보에성 공했다. 강 전 위원 구속으로 현직민 주당의원들과송 영길 전대 표 등 윗 선 으로 향 하는검찰수사도탄 력 을받을 전 망 이다. 다만강전위원이검찰이원 하는수준만큼입을열지않고있어 윗 선수사가 순 탄치않을것이 란 관측도 나 온 다. 서 울 중앙지검반부 패 수사2부 ( 부장 김 영철 ) 는 9일강전위원을구속하 루 만에불러 혐 의다지기에나섰다. 법원 은전날정당법위반과 뇌 물수수 혐 의 를받는강전위원의 구속 영 장을 발부하 면서“증거인 멸 염 려 가있다”고밝혔다. 강 전 위원은 민주 당 전당대회를 앞 둔 2021 년 3 ~5 월 송 전 대 표 당선을 위 해 윤 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및이정 근 전민주당사무부 총 장등과공모해 9, 4 00만원상당을현역의원과지역본 부장·상황실장 등에게 살포 한 혐 의를 받는다. 그 는지난 달 12일실시된검찰 의첫압수수색당시여러 갈래 의 금품 살포 과정에모두관여한것으로 영 장 에적시 돼 ‘ 키맨 ’으로지 목 됐다.다만강 전 위원이수사에 얼마 나 협 조할지는 미지수다. 강전위원은 그동 안대 체 로 혐 의를부인해 왔 다. 돈봉투 수사 와 관 련 해첫신 병확 보 에성공한검찰은불법자 금 조성과 돈 봉투살포 과정의전모를 규명하기위 한 퍼즐 맞추기에수사 력 을집중할계 획 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 금 출 처와 수수자 특 정,공 범 간역할규명을구속 기한내집중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 다.검찰은일부자 금 의출 처 로지 목 된 강전위원의측 근 사업가김모 씨 도 최 근 수차례참고인으로불러조사했다. 강전위원에이어추가구속자가나 올지도관심사다. 강전위원에게받은 돈봉투 를이전부 총 장에전 달 한것으 로 의심받는 송 전 대 표 보 좌 관 출신 박모 씨 가 유 력 하게거론된다. 검찰은 이전부 총 장이 윤 관석의원에게 돈 을 전 달 한 것으로 추정 되 는 시기에이전 부 총 장이박 씨 에게 ‘ 윤 ( 의원 ) . 전 달 했 음 ’‘ 윤 ( 의원 ) . 잘 전 달 ’ 등 메 시지를보 낸 정황을 포착 해송전대 표 가이를보 고받았는지 살펴 보고있다. 박 씨 는 3 일검찰에출석하며관 련 의 혹 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현직의원들에대한수사는 초읽 기에 들어 갔 다.검찰은 금품살포 과정에개 입한 혐 의를 받는 윤 관석·이성만 의원 을이 르 면다 음 주소환할예정이다.의 혹 의정점에있는송전대 표 조사는수 사의 마 지 막 단계에서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지수기자 돈봉투 핵심인물 첫 신병확보$ 검찰 ‘윗선 개입’ 수사 분수령 “동생칭호가혜택”vs“해준게없다는의미” 유동규^정진상측‘뇌물대가성’놓고공방 유 동 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 ( 공사 ) 기 획 본부장과 정진상 전민주당 당대 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뇌 물의대가성’ 을두고맞 붙 었다.정전실장측은“이 재명과정진상이민간사업자들의요구 를 들어주지않았으 므 로 뇌 물도 성립 되 지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유 전본 부장은 “대장 동 개발사업자선정이중 요한것”이라며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9일 서 울 중앙지법 형 사합의23부 ( 부장 조 병 구 ) 심리로 열린 정전 실장의 특 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 뇌 물 등 혐 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전 실장은 2013 년 부터 2020 년까 지 7 차례에 걸 쳐대장 동 민 간사업자들이조성한 2 억4 ,000만 원 을 유 전 본부장을 통 해수수한 혐 의 등을받고있다. 이날 공판에선 뇌 물의대가성과 호 칭 이화두로 떠 올 랐 다.유전본부장은 2013 ~ 201 4년 뇌 물을 준 이유에대해 “정진상은이재명만큼 힘 이있는사람” 이라며“나는 ‘ 동 생’이 란 칭 호를 받았 고, 그 자 체 가 혜 택”이라고밝혔다. 유전본부장은 “이재명과정진상이 대장 동 개발 등 민간사업자들의 ‘ 5 대 요구’를하나도들어준게없는데결 탁 했다고 볼 수있 느 냐”는정전실장측 질의에“김만 배씨와 남욱변호사 등이 주도한 하나은행 컨 소시엄이대장 동 개발사업자로 선정된게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민간업자들의대장 동 개발 사업자선정과정전실장과의 끈끈 한 관계가 뇌 물을준이유라는 얘 기다. 정전실장측은이날오전재판을 마 치고취재진을 만나 “ 동 생이 란칭 호를 받았다는자 체 가 ( 정진상이 ) 아무것도 해준게없다는 걸 인정한것”이라고밝 혔다.정전실장측은“유전본부장이 ( 이재명과정진상이 ) 공사의세세한 내 용을다보고받은것 처럼 말하지만가 장 중요한 민간업자들의요구안은 거 절 한 것”이라며“ 뇌 물을 받고 요구를 하나도들어주지않는게가능하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오후재판에서정전 실장측주장을반박했다.민간사업자 들은단 순 히‘ 5 개’가아니라대장 동 사 업을 장 악 하면서이 익 을 극 대화하는 방안을요구하기위해유전본부장을 통 해 뇌 물을 줬 다는것이다. 유전본부장은“201 4년 이후이재명 에게 최 재경전청 와 대민정수석을 소 개해 줬 다”는 증 언 도했다. 그 는 “성남 수내 동 의 복 집제일 끝 방에서 ( 두사람 을 ) 만나게해 줬 다”며“ 최 재경이이재 명에게다른분을소개하면서종종 뵀 다”고밝혔다.유전본부장은 최 전수 석이소개해준 윤 모 씨 로부터 2,000만 원을 빌 려 2019 년 9월정전실장에게 3,000만원을 줬 다고주장했다. 유전본부장은이날도정전실장에 대한적개심을여러차례드러 냈 다. 신 문 도중 “정진상 씨 ”라며정전실장을 노 려보는가 하면, 쉬 는 시간에는 “정 진상이술집에서 뭘 했는지를 다 까 발 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나중에 ( 정진상에대한 ) 반대신문을 해도 되 냐”는유전본부장질문에“ 그 런 기회가있을것 같 지만 감 정이앞서 다보면 ( 논 점이 ) 흐 려질수있다”고말 했다. 박준규기자 “중대한법률위반에책임묻는것”“정치적추궁” 법무부“론스타에지급할배상금 6억원감액” 9일부처님오신날(27일)을앞두고서울종로구조계사앞마당에서열린단기출가보리수새싹학교삭발·수계식에서 동자승들이삭발한뒤해맑은표정으로미소짓고있다.이날머리를깎은 6~7세남자어린이9명은 29일까지3주간 부모곁을떠나예불을올리고예절을배우는출가생활을한다. 연합뉴스 동자승들해맑은웃음 한국 정부가 ‘ 투 자자 - 국가 간 분 쟁 해결 절 차 ( ISDS ) ’ 사건과 관 련 해미국 계사모펀드 론스 타 에지 급 해야할 배 상 금 이 6억 원가량 감액 됐다.국제 투 자 분 쟁 해결 센 터 ( ICSID ) 가 배 상 원 금 이 과다 산 정됐다는한국측주장을받아 들인결과다. 법무부는 9일 ICSID 중재판정부 가 한국 정부의 배 상원 금 을 종전 2 억 1, 65 0만 달 러에서2 억 1, 6 01만8, 6 82 달 러로정정했다고밝혔다. 4 8만1,318 달 러 감액 으로,환 율 1,320원을기준으로 할 때6억 3, 5 3 4 만원이다. 앞서론스 타 측은 2012 년 우리정부 를상대로 ICSID 에 46억 8,000만 달 러 ( 6 조1, 776억 원 ) 의 손 해 배 상을청구하 는 ISDS 를제기했다. 외 환은행매각과 정에서한국 정부가 승 인을 지 연 했고 가 격 인하에대한압 력 을가하면서2조 원가량의 손 실을 입었다는 이유에서 다. 론스 타 측은 한국정부가 8, 5 00 억 원에 달 하는 세 금 도 부당하게징수했 다는주장도 폈 다. 중재판정부는지난해8월판정결과 를내 놓 았다. 한국정부가 2 억 1, 65 0만 달 러를 배 상해야 하고, 론스 타 의 손 해 발생시점인2011 년 12월3일부터 배 상 금 을 다 갚 는 날 까 지한 달 만기미국 국채 금 리에따른이자도지 급 해야 한 다는게중재판정부의결론이었다. 한국정부는지난해10월론스 타 사 건 판정문에 배 상원 금 이과다 산 정 되 고이자가 중 복 계 산 됐다며정정을신 청했다. 배 상원 금 에 손 해발생이전기 간인 2011 년 5 월 2 4 일부터12월 2일 까 지의이자 액 20만1,229 달 러가 포함 됐 으며, 손 해발생시점이후인2011 년 12 월 3일부터2013 년 9월 30일 까 지의지 연 이자 액 28만89 달 러가 배 상원 금 에 포함 됐다는것이다. 배 상원 금 과다 산 정과이자중 복 계 산 대 목 이있다는취 지 였 다. 법무부는 이 번 감액 결정과 별 개로 배 상 금 전 액 취소를 위한 절 차신청도 검 토 중이다. 취소신청기한은정정신 청결정일로부터120일 까 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 향 후진행될후속 절 차에서 도 세 금 이 헛되 이 쓰 이지않도록 최 선 을다할것이며,추후진행상황을국민 들 께 신속히알리겠다”고했다. 배 상 금 이자는 정정 절 차를 거치는 동 안에도 계속 늘 어나게 돼 있다. 손현성기자 ICSID, 한국정부정정신청인정 정부“배상금전액취소신청검토” 수익구조^원금손실가능성미고지 투자자들“안전성속여”작년고소 만기지났는데원리금상환안돼 경찰‘사모펀드부실판매의혹’신한은행본점압수수색 대장동 ‘뇌물혐의’ 공판 유“사업자선정된게뇌물의핵심 이재명에최재경소개해줘”주장도 정측“5대요구하나도안들어줘” 이상민장관 ‘탄핵심판’ 첫공개변론 국회측“안전관리가핵심적업무” 이장관측“경찰도예상못한참사” 헌재“8월내탄핵심판결정내릴것” 강래구전위원구속 검“자금출처^수수자등집중조사” 윤관석^이성만의원내주소환예정 강진술에송영길개입등규명달려 송전대표보좌관구속거론도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헌법재판소정식변론 절차가9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 정에서열려이상민장관이자리에앉아있다 하상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