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D4 정치 태영호, 징계발표 전 자진 사퇴$ 김재원은 버티기 태영호 국민의힘의원이10일 당 윤 리위원회의징계결정을앞두고최고위 원직자진사퇴를전격선언했다. ‘정치 적해법’을언급하며사실상 자진사퇴 를유도한윤리위방침을따른것으로, 징계수위를 낮춰재기를 도모하려는 의도로풀이된다. 반면태의원과함께 윤리위에회부된김재원최고위원은자 진사퇴거부입장을고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 서 4차 회의를 열고 김최고위원과 태 의원에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지난 8 일추가소명자료요청및논의를이유 로결론을미룬지이틀만이다.김최고 위원은 5·18 정신헌법수록반대와전 광훈 목사 우파 통일발언등으로, 태 의원은 ‘쓰레기 ( Junk ) 돈 ( Money ) 성 ( Sex ) 민주당’ 페이스북 글, 대통령실 공천개입의혹녹취등으로각각윤리 위에회부됐다. 태의원은이날 윤리위개최전기자 회견을열고 “윤석열정부 출범1년을 맞아더이상당에부담을주고싶지않 다.당과대통령실에누가된점진심으 로 사죄드린다”며최고위원직사퇴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과의 사전협의여부를묻는질문에는“없었 다”고 답했다. 태의원은전날 당지도 부 단체대화방에서도 나간 것으로전 해졌다. 전날까지도 자진사퇴에부정적이던 태의원의급선회는내년총선출마의 지와무관치않아보인다.예상대로 ‘당 원권정지 1년’ 이상의중징계를 받을 경우공천이원천차단되지만,‘당원권 정지3개월’정도라면공천신청이가능 하기때문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정치적해법이나온다면 그 에따른징계수위는예상한바와같을 것”이라며자진사퇴시징계수위가 낮 아질수있음을시사했다. 일단 지도부는 태의원의사퇴에안 도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대표는 “당 을위해서, 또정치적인여러여건을 고 려한선택으로생각한다”고평가했다. 그러나더불어민주당은권칠승수석대 변인논평을통해“대통령실의공천개 입의혹을 덮기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작태”라고강하게비판했다. 반면 김최고위원은 이날까지외부 접촉을 최소화한 채별다른 메시지를 내지않았다. 지난 8일“자진사퇴얘기 를어느누구에게서도들어본적없다” 던입장을고수한것으로읽혔다.당관 계자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해도 의원 직이있는 태의원과 ( 원외인사인 ) 김 최고위원은입장이다르다”고했다. 김최고위원의강경한 태도를 두고 중징계결정이나올 경우 거세게반발 할것이란전 망 도나온다. 반대로경징 계가 내려질경우 ‘ 솜 방 망 이 처벌 ’이라 는비판과함께당과 극 우성 향 의전광 훈 사 랑제 일 교 회목사간 관계에대한 의구심이계 속될 것이란우려가 크 다. 국민의힘은태의원의자진사퇴에따 라 30일내에전국위원회를 소 집 해 후 임 최고위원을 선출할예정이다. 김최 고위원이사퇴하지않은 채 당원권이 정지 될 경우 엔 ‘ 궐 위’가 아 닌 ‘사고’로 규 정 돼후임 선출 없이공석이유지된 다. 손영하기자 논란부른여당최고위원들징계 “당과대통령실에진심으로사죄” 전날지도부단체대화방서나가 중징계피하려정치적해법수용 태, 내년총선출마가능성남겨 윤석열대통령이정부출범1주년을맞은 10일당정고위인사들과함께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현충탑을참배한뒤이동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사이 버 안보협 력 강화는 지난 달 한 미정상회담의주요성과로 꼽힌 다. 당 시정부는 ‘전 략 적사이 버 안보협 력프 레 임워크 ’ ( S CCF ) 체결에대해“한미 동 맹 을사이 버 로 확 장했다”고의미를부 여했다. 문 제 는 중국 통신장비다. 미국은 화 웨 이를 비 롯 한 중국 통신장비를 배제 한반면한국은아직결정을내리지 못 했다. 따라서우리가 미국과 기 술 협 력 수 준 을 높 일수록 미중 사이에서 엇박 자가날수있다.한국사이 버 안보 학 회 는 10일 ‘ 제 1차 국가전 략포럼 ’을열고 이같은고민을다 뤘 다. 전문가들은 우선 한미S CCF 가 각 종 사이 버 위협에대한 억 지·거부·방어· 대 응 의기 술 협 력 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해 킹 을 통해 핵 ·미사 일개발재원을 마 련 하는 상황에서적 극 적인대 응 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정 성 철 명지대 교 수는 “사이 버 공간에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세 력 간 충돌 은 진 행 중”이라며미국과의 밀착 이불가 피 하다고 주장했다. 고명현아 산 정 책 연 구원선 임연 구위원도“S CCF 는미중 전 략 경 쟁 에서전 략 적모호성을 추구 하던한국이전 략 적명 확 성으로 전 환 했음을보여 준 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 억제 대상이북한이외로 확 장되면문 제 가 달 라진다. 사이 버 공간 에서미국의적은 한국의적이나 마 찬 가지라는의미이기때문이다. S CCF 에 중국이나러시아가거명되진않았지만, 미국이이미중러와정면대결을 벌 이는 상황에서우리가 떠 안아 야 할 부담이 만만치않을수있다. 박용 한한국국방 연 구원선 임연 구위원은 “한국은 미중 경 쟁 구도에서미국의대중국 전 략 에 연루 되는 상황을 고민해 야 하며,어 떤 전 략 을구사할지대안 마 련 이 필 요하 다”고지적했다. 한국의통신장비선택권이 좁 아지는 것도문 제 다. 박 선 임연 구위원은“중국 통신장비사 용 에대한한미의견해는다 소차이가있다”며“기 술 적 종속 이나 특 정기 술 을 배제 하려는강 압 에대 응 할 필 요가있다”고 말 했다. 문재연기자 “한미사이버동맹, 중통신장비의존도조율필요” 사이버안보학회‘국가전략포럼’서 “미, 화웨이배제요구대책마련을”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정부가 ‘ 제 2 창군 ’ 수 준 의국방재 설 계‘국방 혁 신 4.0’을추진할국방 혁 신위원회를 조 만 간발 족 한다.이르면 11일위원을 임 명 하고 활동 에나선다. 특히혁 신위에는 대북 강경대 응 의상징으로 통했던김 관진 ( 사진 ) 전국가안보실장이위원으 로 참 여할예정이다. 혁 신위는 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110대 국정과 제 에 포 함된 ‘국방 혁 신 4.0’을 추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다. 윤정부 임 기 동 안 국방 혁 신4.0 추 진실적과 향후 계 획 을 논의하고정부 부 처 간정 책조율 , 민·관· 군 협 업 , 제 도 개선및예 산확 보등을담당하게 될 예 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혁 신위 설 치및 운 영을 위한 대통령령입법예 고에서 혁 신위 설 치는국방 혁 신을위한 과 학 기 술 강 군 육 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혁 신위는 윤석열 정부 대북 강경기 조 의 집약 체라고 볼 수있다.국방부가 3월 공개한 국방 혁 신 4.0 기본계 획 은 △ 북한 핵 ·미사일 대 응 능 력획 기적강 화 △군 사전 략 ·작전개 념 선도적발전 △ 인공지능 ( AI ) 기반 핵 심 첨 단전 력확 보 △군 구 조 와 교육 훈 련혁 신 △ 국방 연 구개발 ( R&D ) ·전 력증 강체계재 설 계 등 5대 중점과 1 6 개 과 제 를 담았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 협에 대 응 하는 한국 형 3 축 체계의 효 과적 운용 을 위해 인공지 능 ( AI ) 기반으로 ‘ 킬웹 ’ 개 념 을도입했 다는점이 특 징이다. 김전실장이 6 년 만에 ‘ 컴백 ’하면서 혁 신위에대한 관심이더 커 졌다. 김전 실장은이명 박 · 박 근 혜 정부에 걸쳐 3년 6 개월간 국방부 장관을 지 냈 고 이 후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을 맡 았다. 문재 인정부 출범직 후 국 군 사이 버 사령부 정치 댓 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오 고 있지만, 아직 형 이 확 정되지않았기때 문에위원 임 명에는 문 제 가없다고 대 통령실은판단한것으로 알 려졌다. 김전 실장은 과거 ‘레이 저 ’로 불 릴 만 큼 매 서 운 눈 초 리로 수차 례 북한을 향 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대북 억제 의상징으로 통했다. 국방부 장관 시 절 ‘도발 원점 타 격’, ‘적지 휘 부 공격’, ‘선 조 치 후 보고’를 전 군 에 강 조 했고 2 013년 국회예결의정 책 질의에서는 “전 쟁 이나면북한은 멸망 한다”고 단 언하며거침이없었다. 국방부 관계자 는 “김전실장의사무실은 용산 국방 부 본청이아 닌 국방 컨벤션 에마 련 됐 다”고 말 했다. 김진욱기자 ‘제2 창군’위한국방혁신위발족 대북강경대응상징김관진참여 ‘국방혁신 4.0’계획^조율활동 태영호국민의힘최고위원이10일국회소통관 에서기자회견을열고최고위원직자진사퇴의 사를밝히고있다. 고영권기자 윤정부출범1년현충원참배 Ԃ 1 졂 ‘ 핒 1 훊뼒샇헣폲 ’ 펞컪몒콛 각부 처 장관들과여당지도부가국정 과 제 이 행 을위해 속 도를더내 야 국민들 이변화를체 감 할수있다는지적이었다. 전날에도윤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국 정기 조 에안맞으면과 감 하게인사 조 치 를하라”며공직기강 확립 에나 섰 다. 윤대통령이 연 일‘변화’와‘ 속 도’를강 조 하는 데 는국정과 제 이 행속 도가더 디 다고보기때문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 자는“대통령은 1년간최전선에서열심 히뛰 었는 데 여당과장관들이그만 큼 따 라와주지않는것에대한답답함을 갖 고있다”며“여소 야 대인국회상황이어 려 운 데 다, 관료들마 저 정치권눈치를 보며 복 지부 동 하지않느 냐 ”고했다. 이에당분간 ‘원 포 인 트 인사’로 공직 기강을바로 잡겠 다는구상이다. 첫타 깃 은 산업 통상자원부다. 윤 대통령은 이날강경성대통령실 산업 비서관을에 너 지·자원·원전 산업 정 책 을 총 괄 하는 산업 부 2 차관에 임 명했다. 강 비서관 을전격 투 입한것을두고전기요 금 인 상에앞서민생부담과여론 악 화가우 려되고있음에도이 창양 산업 부 장관 의선 제 적대 처 가없는것에대한 ‘경고’ 라는해석이 많 다.이 번 인사로 박 성택 대통령실정 책조 정비서관은 산업 비서 관으로이 동 했고,공석인정 책조 정비서 관 엔 최영해 동 아일보 콘텐츠 기 획 본부 부국장이유 력 하다. 정부는문재인정부에서 임 명된한상 혁 방 송 통신위원장에대한면직 절 차에 착 수한것으로 알 려졌다. 윤대통령, 국정과제속도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