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D5 종합 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의수십억 원대가상자산 ( 코인 ) 깜깜이투자 논 란이일파만파 커지며당 차원의리스 크로 옮아가고있다.이재명지도부의 뒷북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당내비 판이높다. 민주당지도부는 10일대구현장최 고위원회의에서‘김남국 사태’ 대처방 안을뒤늦게발표했다. 권칠승 수석대 변인은 취재진에게“김의원에게보유 중인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기로했 다”고전했다. 김병기수석사무부총장 이팀장을맡는조사팀을꾸려김의원 코인투자내역도들여다본다. 권수석 대변인은“가상자산을언제샀는지,내 부정보를이용한게아닌지등새로제 기된의혹을 샅샅이들여다봐야 한다 는인식이있었다”고했다.지난 5일언 론보도로문제가처음불거진지닷새 만의대책발표라 당내에선 ‘만시지탄’ 이란한탄이나왔다. 이마저도주도적·자발적대처로보기 어렵다.앞서지도부는 8, 9일김의원을 면담했지만 ‘LG디스플레이주식매각 대금으로코인을샀고,모든거래는실 명으로이뤄졌다’는취지의해명을의심 없이수긍했다고한다.그가가상자산 소득 과세유예법안을 발의해이해충 돌소지가있는점,2022년공직자재산 공개당시코인일부매각대금인약 10 억원의출처를 ‘보유주식매도금액및 급여등’이라고 적어허위기재논란이 빚어진점등은 부차적문제로여겼다 고한다. 그러나 이후로도 김의원이△수십 억원의코인추가 보유△지난해대선 때위믹스코인에호재가될수있는대 체불가토큰 ( NFT ) 활성화 관련 선거 캠페인 주도로이해상충 가능성등의 의혹이더불거졌다. 논란이수그러들 지않자김의원은이날외부전문가가 포함된당 차원의진상조사를 자진해 서요청했다. 당내최대의원모임인더 좋은미래 ( 더미래 ) 도당차원의신속한 조사와소속의원들의코인투자여부 에대한전수조사를요구했다. 그러고 나서야 당지도부가 대책마련에나선 것이다. 뒷북대응은이번만이아니다. 당지 도부는 2021년전당대회돈봉투살포 의혹과관련해송영길전대표귀국,윤 관석·이성만의원탈당 등후속조치에 미적거리다가 당내요구가 들끓자 그 제야움직였다. 한 재선의원은지도부가 둔해진원 인으로△사법리스크를안은이대표 가 강하게대처하기가 난처한 점△잇 단 당내비리의혹으로인해도덕적눈 높이가낮아진점△만사를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접근 하는 강 경 파일 색 지 도부등을 꼽았 다.이날더미래주최토 론회에서김 준 일 뉴 스 톱 수석에디 터 도 “민주당은 외부에서보기 엔 이미도덕 성불 감증 정당”이라며“모든 걸검찰 의음모로 치부하는 분 위기와 온 정주 의,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고 루 영 향 을 끼쳤 다”고비판했다. 한 초 선의원은“국민의 힘 은 설 화 ( 舌 禍 ) 만으로도 최고위원들을 징계 위에 회부하는 데 , 민주당은 부 패 의혹조차 손 을 놓 고있다”며“이것이진정한의미 에서의이대표사법리스크”라고 꼬집 었다. 이성택기자 문전대통령요즘행보는‘나를잊지말아요’ 문재인전대 통령 이윤석 열 대 통령 취임과 함 께 자 연 인으로 돌아가 ‘전 임’ 딱 지를 단지도 10일로 1년이 됐 다. 평 소“ 잊힌 사 람 으로남고 싶 다” 고 밝혀 왔고실제로도정치사안에 침묵 하고있지만, 최 근행 보를 두 고 마음이 바뀐 것아니 냐 는의문도나 온 다.문전대 통령 은최 근 책방을 열 고 본인을 소재로 한 다 큐멘터 리영 화에도출 연 하는가하면, 퇴 임1년을 맞 아서는 친 문재인 계 가총 집결 하는 모 양 새도 굳 이마다하지않 았 다. 이날 경 남 양 산 평 산마을 책방은 문 전대 통령 지지자들과 야권정치 인들로 북적였다. 이재명대표를 비 롯 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단체 로 방문했고, 노 영민·임 종 석전비서 실장,유은 혜 전부총리등재임당시 당정청고위관 계 자 25명가 량 이 오랜 만에한자리에모였다. 책방안에는 개봉날 짜 를이날로하 루 앞당 긴 영 화 ‘문재인 입 니다’ 포스 터 가 걸 려있 었고, 매대에는 문전대 통령 이사회 관 계망 서비스 ( S N S ) 에서소개했 던 책등이 놓 여있었다.지지자 50여명 은책방앞에서 퇴 임1주년 행 사를진 행 했다. 4 0 % 대지지 율 로 퇴 임한 문 전 대 통령 은정치권에서주 목 의대상이다. 민주당의정치적고비때마다 소 환 될 정도로 상 징 성과 영 향력 이상당 하기때문이다.이대표만 해도이날 이세번 째 방문이다. 연초검찰 출석 전 방문 때는 “이대표 중심으로 하 나가 돼 야 한다”는 문 전 대 통령 의 덕담을 무기 삼 아위기를 넘 겼다.이 때 까 지만해도자의 반 타 의 반 으로 정치권 논 쟁 에소 환되 는 모 습 에가 까 웠다.이대표체포 동 의안 표 결 이 후 박 지원전국가정보원장과 박 용 진의원이 양 산을 찾 은뒤전해진자 신의발언이논란이 되 자“당 분간 정 치인을 만나지않 겠 다”고 선언하기 도했다. 그 랬던 그가 지난 달 2 6 일책방을 열 고, 퇴 임1년을 맞 아정치인들을대 거책방에 맞 아들였다. 여권에선문 전 대 통령 의총선을 앞둔 몸풀 기로 보는시각이적지않다. 문전대 통령 이1 7 일전직대 통령 으로서는처음으 로 5·18 민주 묘 지를 참배 하는 것도 예사 롭 지않다. 정치적의사 표명도 점점과 감 해지고있다. 앞서공개된 영화인 터뷰 영상에서는“5년 간 이 룬 성취가 무 너 지는 모 습 을 보며허 망 한 생 각이든다”고도했다. 활 동 폭 을 넓히 는 문전대 통령 을 바 라보는 시선은 엇갈린 다. 친 문 계 수도권의원은 “과거에는현직대 통 령 이전임자를 초 청해의논을하기도 했다”고긍정 평 가했다. 반 면윤태 곤 더모아 정치 분 석실장은 “민주당에 필 요한 건혁 신· 쇄 신인 데 과거가 된 전직대 통령 소 환 이도움이될지의 문”이라고 말 했다. 박세인기자^양산=우태경기자 “잊힌사람으로남고싶다”더니 다큐영화찍고동네책방열어 정치인수십명씩들락날락분주 총선 1년앞두고‘역할론’솔솔 문재인(맨오른쪽)전대통령이10일경남양산시하북면평산책방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책을추천하고있다. 양산=연합뉴스 이제서야 “김남국에코인매각 권유”$민주당 뒷북 ‘답답’ 최고위, 닷새지나서대책발표 ‘돈봉투’이어“만시지탄”한숨 사법리스크^강경파일색지도부 늑장^부실대응원인으로지목 “검찰음모론치부, 도덕불감증” 조국 ( 사진 ) 전법무 부 장관의내년 총선 출마 설 이정치권일각 에서 흘 러나 오 고 있 다. 현재로선 호사가 들의 설 ( 說 ) 에가 깝 다 지만, 내년총선이진영 간 총 력 전으로 흐른 다면지지 층결집 을위해등판 할 가 능성을 배 제 할 수없다는관 측 도있다. 강 훈 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CBS 라디 오 에서조전장관의총선출 마가능성에대해“ ( 민주당의공 천 이 ) 개 방적이고 투명하고 경쟁력 이 핵 심이라 면어 떤분 이라도 받 아서함 께할 수있 는것은논의해봐야한다”고 말 했다.그 는다만본보 통 화에서“ 누 구든자 격 이 되 면출마 할 수있다는원론적언급”이 라고했다. 민주당이내년총선에적용 할특별 당 규 ( 공 천룰 ) 에서‘유 죄 판 결 을 받 고재판 을 받 고있는후보자’를부적 격 처리 할 수있는 규 정을 삭 제한 것과 연계 해서 보는시각도있다.자 녀입 시비리와청와 대 감찰 무마 혐 의로1심에서 징 역2년을 선고 받 아 항 소심재판중인조전장관, 공직선거법위 반혐 의로 1심재판중인 이재명대표등을 염두 에둔것아니 냐 는 것이다.민주당은 입 장자 료 를 통 해“부 적 격 심사대상을‘중대한비리가있다고 인정 되 는자’로포 괄 적으로 규 정해 오히 려대상을 확 대했다”고 반박 했다. 조전장관은지난 달 19일전북전주 에서 열린 북 콘 서 트 에서총선출마의 향 에대한 질 문을 받 고“여전 히 재판을 받 고있고,재판이 끝 나서 목 에 칼 이 풀 리 고발 목 의 쇠 사 슬 이 풀렸 을때무 엇 을 할 것인지는아직 잘 모 르겠 다”고했다. 정치권에선구체적으로서 울 관 악갑 출 마 설까 지나 온 다.그는기 존 서 초 구방 배동 거주아파 트 재 건축 추진으로지 난해 3월 관 악 구봉 천동 으로주소지를 옮겼다. 민주당에선아직 까 지는그가출마 할 가능성이적다는 관 측 이다수다. 재판 결 과가언제어 떻 게나 올 지모 르 기때문 이다. 문재인정부청와대출신한의원 은 통 화에서“성 격 상출마하지않을것” 이라고 말 했다. 반 면청와대에서함 께 일 했 던 다 른 의원은“명예회 복 을 할 수있 는길은 ‘정치적’회 복뿐 ”이라며가능성 을 열 어 뒀 다. 그의출마가내년총선에서민주당에 도움이될지는 평 가가 분분 하다.현재로 선“총선 쟁 점이내로남불이 되 어선 곤 란 하다”는 목 소리가 좀 더 많 다. 이성택기자 조국총선출마설에$“명예회복길”“내로남불악재”갈려 “사슬풀려나뭘할진아직몰라” 조국애매한답변해석만분분 30 김남국 ‘가상자산투자’ 논란 2023년5월11일목요일 11 ‘60억원대가상자산 ( 코인 ) 보유’ 논 란에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 원의코인거래용 전자지갑이또있다 는주장이10일나왔다. 해당 지갑의거래 내역엔 김의원이 2021년부터약 10만 개의위믹스 코인 을 취득한 정황이담겼다. 전자지갑에 당초알려진 80만 개 ( 60억원상당 ) 보 다 많은 127만 개 ( 87억원상당 ) 로 추 정된다는 의혹이전날 제기됐는데, 10 만 개를 더하면 김 의원이 최대 코인 137만 개를 보유했을 가능성도있다. 코인 10만개의가액은취득시점에따 라달라지지만최소 7억원에서최대28 억원으로추정된다. 이같은주장은가상자산전문커뮤 니티‘변창호 코인사관학교’를 운영하 는변창호씨가내놨다. 변씨는전날김 의원의클립 ( KLIP·카카오가제공하는 지갑서비스명칭 ) 주소를특정한뒤이 를 토대로 김의원가상자산 거래내역 분석결과를공개했다. 앞서 8일 김의원이공개한 클립잔 고와 소수점까지액수가 똑같은 주소 라김의원의것일확률이매우높다.전 자지갑은 은행계좌번호와 비슷한 개 념으로 가상자산을 주 고받거나 거래하 기위한 주소를 뜻한다. 분석 결과, 지난 해1~3월김의원은최 초알려진 80만개보다많은 127 만 개상당의위믹스 코인을 보유 했다. 변씨는이후 김의원의두 번 째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도 발 견했다. 이지갑의거래내역에선 김의원이2021년부터10만개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 취득한 정 황이드러났다. 2021년 10월 1일 가상자산 거래소인빗썸계좌에서1만개 가넘어온것을시작으로,이 듬해 1월 31일까지 위믹스 총 9만 7,149개가이 체됐다. 10 만 개코인이 4개월 동 안 꾸준히 쪼개져 서입금된 만큼 가액을 무 자 르듯 평가하 긴 어렵다. 해 당 기간 최고 점이었던 개당 2만8,000원 수 준이면 28억 원, 거래 마지막 날짜 인 1월 31일 기준 개당 7,622원수준이면 7억6,220 만원이다. 김의원의위믹스 보유경위도 계속 궁금증을 낳고있다. 변씨 는 두 번째지갑에서발생하 는 모든 거래수수료 를 위믹스 발행 사인 ‘위메이 드’가 대납 한것을토대로‘위믹스월렛’으로보인 다고설명했다.위믹스월렛은일반코 인거래보다는위메이드사게임의게임 머니를 교환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 변씨는“현역국회의원이‘게임과금’을 위해입금했다고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안되는액수”라고의구심을나 타냈다. 변씨는 김의원의위믹스 최초 취득 시점을 근거로 그가미공개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알고 투자에활용했다는 비판을피할수없다고지적했다.김의 원의위믹스 최초 취득이확인된 2021 년 10월 1일개당 가격이1,200원에서 두 배로 급등했고,이후 한 달 만에 20 배폭등했다는것이다. 다만 변씨는김의원이 실 제시 세차 익 을 얻 지는 못 했을것으로 내다 봤 다. 위믹스가지난해1월 11일 업 비 트 에상 장되기 직 전 선데이토 즈 ( 현 위메이드 플레 이 ) 인수를 위해 돌연 물량 을 대 거매도한 탓 에가격이폭 락 했기 때 문 이다. 변씨는 “김의원도시 세차익 을보려 다고점매도시점을 놓친 것으로추정 된다”고 분석했다. 당시위메이드는 1 월 11일 실 거래시작 전 상장 결정, 구 체적상장시간등을담은공지 글 을 올 렸 다 삭 제해 ‘내부정보 유 출 논란’을 빚 었다. 김의원은 여 전히코인거래과정에서 일체의불 법 은없었다는입장이다. 그 는이날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글 을 올 려“당에 외 부 전문가가 포함 된, 보다 강력 하고 철저 한진상 조 사를 요 청 드 린 다”고 말 했다. 나광현기자 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을 둘 러 싼 ‘코인투자’ 논란의 출 발점은금 융 정보 분석원 ( F I U ) 이작성한이 른바 ‘일공 ( 10 ) 문서’다. F I U 는금 융 회사 들 로부터받은 의심거래정보를분석해 검찰 등 법집 행 기관에제공하는기관이다. F I U 의 2021년 연차 보고서에따르 면, 금 융 회사 들 은매년수 십 만 건 에달 하는 의심거래정보를 F I U 에보고한 다. 2017년부터2021년까지 5 년간 보 고한 의심 건 수만도 403만6,366 건 에 이 른 다. 특정금 융 정보 법 등은 금 융 기 관에의심거래정보를 보고토 록 하고, 어 길 경우제 재 하는내용을담고있다. 2021년 3월부 턴 가상자산사 업 자에게 도같은의무가부과됐다. F I U 는 우선자동 시스 템 을 통 해 통 계적 혐 의점이있는 정보를 발라내고, 이정보 들 을 심사분석관이자금 세탁 의심 여 부를 검 토한 뒤금 융 거래자료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탈세 · ( 도 박 등 ) 사행행위·시 세조종 ·사기나 횡령 등 범죄 관련성이높 아 보이는 거래정보 만 뽑아낸 다. 통 계적으로 100 건 가운 데3 건 정도가이 런 과정을거 쳐 의심거 래로분 류 된다.이결과 물 은관련 법집 행기관인 검찰 ·경 찰 ·관 세청 ·국 세청 ·국 정원등 10 곳 에제공되는데이를 ‘10문 서’라부 른 다. 김의원 처럼F I U 가이 런 과정을거 쳐검찰 에제공한의심거래정 보 건 수는최근 5 년간 단 0.18 % ( 7,337 건 ) 에그 친 다. F I U 가김의원거래에서어 떤범죄 가 능성을 봤 는지는알려지지 않았 다. 다 만 F I U 가 움직 이는 그간의 방 식을 고 려해보면, 단 지거래금액이많다거나 김의원이‘정 치 인’이라는 사 실 만을 고 려했을가능성은 극 히 낮 다.게다가영 장 없이입수한 개인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하는만큼, 모든정보는정보분석 심의회의 엄 격한논의를거 쳐야 만제공 될 수있다. 물론 검찰 에 정보가 제공됐다 해 서모두 불 법 이었던것도 아 니다. F I U 가 이제 껏 검찰 에제공한 정보는 2만 1,374 건 이고이가운데2021년 말 기준 1만7,630 건 이 처 리됐다. 이 중 기소된 것은 4,998 건 ( 28 % ) 인반면, 무 혐 의는 1만1, 5 31 건 ( 66 % ) 에이르 렀 다. 현 재 김의원‘코인투자’의의혹을 풀 수있는 키 는 검찰 로넘어 갔 다. F I U 가제 공한정보는그자체로증거능 력 을인 정받지 못 한다.계좌추적등을 통 해가 능한데,앞서 법 원은김의원의전자지갑 등에대한 압 수수 색 영장 청 구를기 각 했 다. 검찰 은영장 재청 구 여 부를 검 토한 다는입장이다. 김정현기자 ‘변창호코인사관학교’서의혹제기 매입기간최고점기준 28억규모로 보유추정코인‘80만개→137만개’ 미공개정보활용가능성도불거져 김남국“당에철저한진상조사요청” FIU, 매년수십만건의심거래정보받아 검찰에제공한정보건수는 0.18%불과 김남국코인투자논란의출발점 제공받은내용중기소율은 28% 증거확보^혐의입증은검찰의몫 “김남국 전자지갑 또 포착$ 2021년부터위믹스 10만개취득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