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D6 사회 북한으로부터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해온민주노총전간부 4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이받은 지령문만 90건에이르고 보고문도 24건에달해, 문서기준으로는 역대국가보안법위 반사건중최대규모수준이다. 수원지법공공수사부 ( 부장정원두 ) 는 10일 국가보안법위반 ( 간첩·특수 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 혐의로민주노총전조직쟁의국장 A ( 52 ) 씨와전보건의료노조조직실장 B ( 48 ) 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C ( 54 ) 씨,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전조직부장D ( 51 ) 씨등 4명을재 판에넘겼다. A씨는 2017년 9월캄보디아에서북 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한 것을 비롯해, 2018년9월중국에서,2019년8월베트 남에서각각 북한 공작원과접선해국 내활동등과 관련한지령을받은혐의 를받는다. A씨는 2018년10월부터지 난해 12월까지모두 102회에걸쳐북 한지령문을 받았으며, 민주노총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기재 된대북보고문을전달한혐의도있다. 2020년 5월부터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후보별계파및성향,평택미군기 지와 오산 공군기지시설및군사장비 사진을수집했다. A씨는 특히20년동안 북한 공작원 과교류하면서‘따뜻한동지’로서‘혈육 의정’을나눴다고표현할만큼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B씨도 2018년 4 월 ‘강원지역조직결성’ 등의지령을받 아실제‘강원지사총책’으로활동했다. 그는지난해9월까지활동하면서A씨 에게대북보고문을전달한것으로확 인됐다.C씨는 2019년8월베트남에서, D씨는 2017년 9월캄보디아에서각각 북한공작원과 만나지령을 받은것으 로알려졌다. A씨등은지령에따라청와대등 주 요 국가기관의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 화성·평택 2함대사령부와 평택 화력·LNG 저장탱크배치도등비밀자 료를수집했다. 실제A씨사무실컴퓨 터에선평택미군기지와오산공군기지 등군사시설및군용장비동영상과사 진이발견됐다.국내정치교란,한일무 역분쟁,이태원참사등국내현안관련 지령도하달받은것으로알려졌다. 이들은 또 대남공작기구인북한 문 화교류국지도를받아민주노총산하 에지하조직인‘지사’를결성했다.이후 민주노총 중앙본부·산별·지역별연맹 의주요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고했다. 북한문화교류국을 ‘본사’,지 하조직을‘지사’로칭하고지사장,팀장, 과장 등호칭을사용해일반기업활동 형태로 위장했다. A씨는 지사장, B씨 는지사 3팀장겸강원지사장등의직책 을부여하는식이다. 이들의접선방식은 A씨가 ‘손에들 고있던생수병을열고마시는동작’을 하면, 북한 공작원은 7~8m 거리에서 ‘손에들고있던선글라스를손수건으 로 두세차례닦는 동작’을 하는 식으 로암호화하는등철저하게위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국정원·경찰 청과함께민주노총사무실등에대한 압수수 색 을 벌 여 90건의북한 지령문 과 24건의대북보고문을확보했다 ” 며 “암호를해 독 해북한문화교류국과연 계한지하조직을 적 발했다 ” 고 밝혔 다. 그 러 면서“검찰과국정원등은이번수 사로 적 발한 조직원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추 가수사를통해전모를규명할 계 획” 이라고 말 했다. 임명수기자 가상화 폐 ( 코 인 ) 투 자를 빌 미로정해 진수 익률 을 맞추 라며지인을 감 금· 폭 행 해 140 억 원이넘는 돈 을 갈취 한일 당 이검거됐다. 이들은 피 해자가 도 피 하자 그의지인들까지 잡 아와 야 구방 망이로 폭행 한것으로 드러났 다. 서 울 경찰청강력 범죄 수사대는 10일 상 습 공 갈 ,특수 감 금,중 감 금,특수상해 등혐의로 30대남성A씨등 8명을구 속송치하고, 폭행 · 협박 에가 담 한 폭 력 조직원 2명등 7명을 불 구속송치했다 고 밝혔 다.일 당 은 피 해자 B씨가 수 익 금을주면이를다시재 투 자해 더많 은 수 익 을 내라고 강요하는 식으로 14 6 억 원을 빼앗 았다.B씨의실제 피 해 액 만 48 억6 ,000만원에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마스크 사업을하다알게된B씨가 코 인 투 자로 큰돈 을 벌 고 있다는 사실 을 전해 듣 고, 대신 투 자해달라며 돈 을 맡 겼다. 하지만 일방 적 으로 매 주 30 % 의수 익률 을 설정한 뒤 B씨가 수 익 금을입금하지 못 할 때 마다 때 리면 서지 급 을 강요했다. B씨에게 헤드 기 어 를 씌우 고입에수건을물 린채 주 먹 , 발로무차별 폭행 하는등 범행 수법도 잔혹 했다. A씨는 범행 이발각 될 까 봐 법인을 설 립 하고 직원을 고용해 B씨를 24시 간 감 시했다. B씨의도주에대비해 20 억 원상 당 의 허 위차용 증 을 쓰 게하는 가 하면, “ 네 아 버 지한 테염 산을 뿌릴 수도있다 ” 며 피 해자부인을 협박 하기 도했다. B씨는 취 재진에게“ 폭행숫 자는 셀 수도 없었 다. 한 번 시작하면 짧 게는 50분, 길 게는 하 루 종 일 때 리기도 했 다 ” 고 토 로했다.그는지속 적 인 폭행 과 협박 에 못 이 겨어머니 집을 담 보로 대 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서 돈 을 빌 려 A씨에게 줬 다. 결국견디다 못 한 B씨가 2021년 12 월도망치자A씨는조직 폭 력배등에게 수 백 만원상 당 의 착 수금을건 네 고인 터 넷 주소 ( IP ) 까지 추적 하는등집요하 게 행 방을 쫓 았다. 지난해 2월 엔 “B씨 소재를 밝 히라 ” 며그의지인 2명을 강 남구 논 현동소재사무실에 끌 고와13 시간동안 감 금했다.일 당 은 흉 기로 피 해자의손가 락 을 다치게하고 야 구방 망이와주 먹 으로 때렸 다. B씨는 “A씨가 법대출신이라 법을 잘 안다고자부했고, 법조인·경찰 커넥 션 을 강조해경찰에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 했다 ” 고 말 했다. 경찰은 지난 해 3월관련첩보를입수해수사에나 섰 다.경찰관계자는“조직 폭 력배가 개 입된 악질적범죄 는 끝 까지 추적 해 엄 정 수사하 겠 다 ” 고 말 했다. 김도형기자 인 천 에서전세사기 핵심피 의자인 건 축 업자남모씨일 당 에대해경찰이 ‘ 범죄단체 조직 죄 ’를 적 용 키 로 했다. 전세사기사건으로 범죄단체 조직혐 의가 적 용된것은이번이 처음 이다. 10일인 천 경찰청반부 패 경제 범죄 수사대는 사기등 혐의로 건 축 업자 남모 ( 6 1·구속 ) 씨일 당 51명을 추 가로 입건했다. 경찰은전세사기사건에연 루 된부 동산관련법인4 곳 과공 범 들을검찰 에 추 가로송치할 예 정이다.이번에경 찰이확인한 추 가 범행 은 372건으로 피 해 액 은 305 억 원이다. 앞 서경찰은 1 6 1건 ( 피 해금 125 억 원 ) 의 범행 에대 해남씨등 10명을검찰에송치했다. 이들은지난달15일구속기소 돼 재판 받고있다.1일까지경찰에접수된남 씨관련전세사기 피 해신고는총 987 건이고, 피 해를 주장하는 보 증 금은 800 억 원대다. 경찰은 추 가로입건된 51명중 18 명에게는 범죄 조직혐의를 추 가로 적 용했다.형법114조에서는사형과무 기 징 역, 4년이상의 징 역형에해 당 하 는 범죄 를 저지르려고 단체 를 조직 하거나 가입해 활동한 경 우 범죄단 체 등 조직 죄 를 적 용할 수있도 록돼 있다. 범죄단체 조직 죄 가 인정 되 면 남씨 는물 론 공 범 17명도 같 은 처벌 을받 을가 능 성이크다. 범죄단체 조직 죄 는 조직내지위와 상관 없 이구성원 모 두 같 은형 량 으로 처벌 할수있다.남 씨는 2010년공인중 개 사와중 개 사보 조원신분이던공 범 들을 ‘기 획 팀’,‘중 개 팀’,‘주택관리팀’ 등으로배치해조 직 적 으로 범행 을 해왔다는 게 경찰 판 단 이다. 주 범 남씨는전세가 격 이 매매 가에 육 박 해 ‘ 깡 통주택’ 위 험 성이크다는 사실을알면서도공 범 들에게계 약 을 독 려했다.무리하게대출금과전세보 증 금 수입으로 주택을 사들이던 남 씨일 당 은 늘어 나는이자를 감당 하지 못 해계 약 이 끝 난 임 차인들에게보 증 금을 돌 려주지 못 하게됐다. 남씨일 당 으로부터전세 보 증 금 을 돌 려받지 못 한 피 해자 3명이생활 고에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 지 는일도이 어 졌다. 경찰이 추 가 고소 사건에대해수사를 벌 이고있 어피 해 규모는 더늘어날 수도있다. 이종구기자 “코인수익내놔” 폭행^감금$ 146억뜯어낸악질조폭 “남한정치교란하라”$북지령 90건받아 검‘간첩활동’전민주노총간부 4명기소 캄보디아^중국등서북공작원접선 평택^오산등군사^비밀시설자료에 조직^현안관련등보고서24건넘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중최대규모 경찰, 인천전세사기일당에‘범죄단체조직죄’첫적용 1차송치후공범51명추가입건 기획^중개^관리팀등조직적범행 추가고소에피해규모더커질듯 코인투자를빌미로지인을폭행·협박해146억원을갈취한일당이검거됐다. 사진은지난해2월일당이피해자를야구방망이로폭행하는장면. 서울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제공 경찰, 공갈^상해등혐의15명검거 수익률30%정하고매주입금강요 미입금땐수건물리고무차별폭행 허위차용증쓰고가족들대상협박 피해자도주하자지인들감금^구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