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D6 사회 처벌힘든법의맹점$ 진화하는 스와핑클럽, 음란이판친다 입장료를 받고 남녀 26명의스와핑 행위 ( 배우자나애인을 서로바꿔하는 성관계 ) 등을알선한업주가최근기소 되는등 ‘스와핑·집단성교클럽’이잇따 라적발되고있지만, 업주에겐 솜방망 이처벌만 되풀이되고있다. 법을악용 해성매매행위가암암리에이뤄지면서 법적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스와핑클럽은 2009년처음 등장했 다. 서울 강남 유흥가에문을연 ‘1호’ 스와핑클럽은 웹사이트에“변호사와 법무사등을만나본결과밀폐된공간 에서고용된종업원에의한 행위가 아 니라서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없 다”는 홍보 문구를 버젓이내세웠다. 단속에나선경찰은업주에게일반음식 점으로신고한 후불법으로실내면적 을넓힌혐의 ( 식품위생법위반 ) 와음행 매개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242조 ( 음 행매개 ) 는“영리목적으로사람을매개 해간음하게할 경우 3년이하징역또 는 1,500만 원이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한다. 최대징역 7년까지가능한 영리목적성매매알선보다 처벌 수위 가낮다. 음행매개혐의를 받는 스와핑클럽 업주에게실형이선고된적은없다. 운 영 기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에집 행유예가 선고된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면 벌금형에처해지는 경우도 허 다하다. 2021년 3월수원지법형사11단독김 유랑판사도경기수원의한스와핑클 럽업주A씨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3 년을선고했다. 판결문에따르면, A씨 는 2019년권선구유흥가의건물지하 1층에서10개월동안스와핑클럽을운 영했다.입장료는 3만~15만원수준이 었다.그는손님들휴대폰을모두사물 함에넣어보관했다.이업소에선한명 의여성이여러명의남성과성관계하도 록 하고 나머지손님들이이를 관전하 게하는 ‘갱뱅이벤트’,나체여성을마사 지용침대에눕힌뒤그위에초밥을올 려놓아 손님들이먹게하는 ‘스시이벤 트’도열었다. 손님은 아예처벌할 법적근거가없 다.법원은“입장료와성관계사이에대 가성이없다”며성매매행위로보지않 고있다. 수사기관은 손님들에게공연 음란죄적용을 검토했지만,이역시쉽 지않다. 성행위관람자는 공연음란죄 피해자로분류할 수도있지만, 스와핑 클럽의경우상호합의한성인들만 은 밀히입장한 터라 피해자가 범죄행위 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서초동의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원치않게목격한 일반 대중이있어야 한다”고설명했다. 이처럼 법의 맹점이 드러나자 스와 핑클럽은 우후죽순생겼고영업방식 도 진화 하고있다. 접객 원을 손님으로 가장해운영하다적발된사 례 도있다. 2015년서울 강서구의클럽업주 B 씨 는 30대여성종업원 3명을 손님으로 가장해고용했고,‘ 난 교 파티 ’일원으로 참 가하게했다.하지만 B 씨의계 좌 거 래 내역에서이들에게매 번 대리운전 비 용 을 가장한인건 비 20만~30만 원을전 달 한 사실이 포착됐 다. B 씨에겐 성매 매알선혐의가적용 돼 징역1년 6개월 에집행유예 2년과 함 께 벌금 1,500만 원이선고 됐 다. 고용된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손님들에겐 무죄가 선 고 됐 다. 최근 엔 마 약 과스와핑이 섞 인업소까 지등장했다.이 때 문에형사처벌수위 를 높 이거나범위를넓 힐필요 성이 제 기 되지만, 헌 법상 권리로 해 석돼 법개정 도쉽지않다.성범죄사건을다수 맡 아 온 이은의변호사는“성인간의자발적 참 여와 상호 합의에따 른 성행위를처 벌할 경우 헌 법상 행 복추 구권과 충돌 할위 험 이있어마 냥 규 제 할수도없다” 고설명했다. 강지수기자 벌써4명째$전세사기피해30대여성사망 출근길음주 뺑소니 20대여성결국 사망 “학폭불복소송,입시소급반영 입학취소까지가능하게해야” 이 재 명 더 불어 민 주 당 대 표 의대장 동·위 례 신도시개발 비 리의 혹 과성남 FC 불법후원금의 혹재 판의 막 이올 랐 다.이대 표측 은“검찰이한 푼 이라 도 부 정한 돈 을받은 증 거를 제 시하지 못 하고있다”고 밝혔 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합의33 부 ( 부 장 김동 현 ) 는11일성남시장 재직 시 절 대 장동 민 간업자들에게유리한 사업구 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 ( 공 사 ) 에4, 8 95 억 원의손해를 끼 치고 ( 특 정경 제 가중처벌법상배 임 )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성남 FC 후원금 명목으 로 두 산 건설과 네 이버등 4개기업에 서133여 억 원을 받은 혐의 ( 특 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 3자 뇌 물 ) 등으로 기 소 됐 다.이대 표 는이 날 법정에모 습 을 드러내 진 않 았 다. 공판준 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없다. 이대 표측 은예상대로혐의를전면 부 인했다.이대 표측 은“이 재 명 당 시성 남시장을정점으로한지역토 착비 리” 라는검찰주장에대해“이 런 검찰시 각 으로공소사실이 얼 마나자의적·악의적 으로 꾸 며 진 허구인지 잘 알수있다”고 반 박 했다.검찰이대대적인수사를벌 였 지만이대 표 가 돈 을받거나받기로했 다는내용을 찾 아 볼 수없다는것이다. 이대 표측 은배 임 의 혹 에대해선“ 민 · 관합동으로대장동사업개발이 익 을 상 당부 분 환 수했기 때 문에혐의자체 가 말 이안된다”고목소리를 높였 다. 이대 표측 은“이 재 명은 민 간업자들 핵 심요 구사 항 을하나도 채택 하지않아 오 히려5,000 억 원이상의개발이 익 을 환 수했다”며“검찰은 ‘ 더많 은이 익 을 환 수할수있었는 데 도하지 못 했다’고 하지만지자체는이 익 을 추 구하는기 업이아니다”라고 밝혔 다. 특 히대장동·위 례 신도시개발 비 리 에대해선“유동규전공사 기 획 본 부 장과 남 욱 변호사 등 민 간업자들과 결 탁 해일어 난 사건”이라고규정했다. 이대 표측 은 “검찰은유전본 부 장의 번복 된 진술 에기초해‘유동규와이대 표 가공모했다’고주장하지만 언제 어 디 에서공모했는지에대한 내용은공 소장에없다”고 반 박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 해“이는방어권에 직 결되기 때 문에공소장에 ( 보고와 공모에관 한 ) 구체적시기와 내용을 특 정해 달 라”고 요청 했다. 이대 표 측 은 성남 FC 불법후원금 의 혹 도세세히반 박 했다. ① 인·허가를 빌미 로 광 고 비 를지 급 하게한적도없 을 뿐더 러 ② 검찰이 뇌 물 대가로적시 한‘정치적이 익 ’은무리한 논 리라는것 이다.이대 표측 은 오 히려“시장이 좋 은 평 가를받는이 익 이있다면적 극 적으로 취 해야할 긍 정적가치”라고강조했다. 이대 표 측 은 특 히“법원이중 심 을 잡 지않으면사법근간과법치주의가 무 너 지게된다”며“이대 표 에대한 무 리한수사와기소는적 극 적행정을하 려는 노 력을 완 전히 꺾 게 될 것이 므 로 국 가 발전의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 라고 말 했다. 이대 표 의배 임 · 뇌 물혐의 재 판은장 기 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 표 와 함 께 기소된정 진 상전 민 주 당당 대 표 정 무조정실장 측 이“ 증 거기록이역사상 전 례 를 찾 기어려울만 큼 방대해기록 검토에만 1년정도 필요 할 걸 로 보인 다”고 했고, 재 판 부 또한 “이사건은 1, 2년이상 진 행 될 것”이라고전망했 다.내년 총 선전까지는 1 심재 판결 론 이안나올가능성이 크 다는 얘 기다. 검찰은이대 표 와정전실장 측 주 장에불 편 한기 색 을내 비쳤 다.검찰은 “역사상유 례 없이방대한기록이라거 나 뇌 물사건에전 례 가없 던 정치적이 익 등은근거가 뭐냐 ”며“ 압 수수 색횟 수도 셀 수있는 데 사실과다 른말 을한다”고 반 박 했다.검찰은“이사건보다 훨씬 방 대한 양 의사건도있는 데 이 걸 가지고변 호인들이기록검토에 몇 년이 걸린 다고 하는건 ( 이해가어 렵 다 ) ”이라고도했다. 검찰관계자는‘공소사실불 특 정’주장 에대해“ 충 분히금품수수과정의경위 나시기가 특 정 돼 있다”며“이대 표측 에 서조금 억 지주장하신거아 닌 가 싶 다” 고 말 했다. 박준규기자 학 교 폭 력 ( 학폭 ) 조치불 복 소 송 을 진 행해 대입시점까지결과가 나 오 지 않은 가해 학 생에대해서는 소 송 종결 후결과를입시에소 급 반영,입 학취 소 까지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 됐 다.‘시간 끌 기’를위한법적 쟁송 악용을 막 기위해서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 학 교 폭 력 가해 학 생분리조치집행지연의 쟁 점과 과 제 ’ 현 안분 석 보고서에서이 같 은내 용을 담 은정 책 개선과 제 를 제 안했다. 정 부 는 지 난달 출석 정지이상의 학 폭 처분기록의보 존 기간을 졸 업후 2 년에서4년으로 늘 리고,2026 학 년도 부 터모 든 대 학 이정시모집수능위주전 형등에 학폭 조치사 항 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하는내용의‘ 학 교 폭 력근 절 종합대 책 ’을발 표 한바있다.하지만 이대 책 은‘불 복 소 송 을악용한시간 끌 기’를 막 기 엔부족 하다는 평 가를받 았 다. 학폭 조 치기록 삭제 를위한 심 의에서소 송진 행여 부 를고려하는것 외 에는 별 다 른 방안을 내놓지않 았 기 때 문이다. 가해 학 생의행정 심 판집행정지신 청 건수는 2020년273건에서2022년504 건으로해마다 늘 고있다.지 난 해집행 정지인용 률 은 52.4 % 로 본안 심 판인 용 률 ( 11.7 % ) 보다매우 높 은 데 ,입법조 사처는“가해 학 생 학습 권보장을중시 한 것으로 해 석될 수있다”면서도 “이 로인해피해 학 생의 삶 과 학습 은 제 대 로 보호받지 못 하는 상 황 으로이어 진 다”고지적했다. 가해 학 생의집행정지신 청 은, 학습 권 보장을내세워대 학 입시에서의불이 익 만피하고보자는식의‘시간 끌 기’전 략 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서울시교 육청 에따르면 2021년행정소 송 등불 복절 차진 행으로소 요 된기간이가장 긴 사 례 는 23개월이었으며, 12~16개월이소 요 된경우도 7건이었다.이들중 6건이 고등 학 교에서발생했다. 입법조사처는가해 학 생의권리를보 호하기위한법적 쟁송제 도가악용되지 않도록 “대입·고입전형과정에서불 복 절차 가 진 행중일경우,사후소 송 결과 를반영해입 학취 소가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을 추진 할 필요 가있다”며“이를 통 해동일한조치를받은 학 생들간불이 익 여 부 가 달 라지는 형 평 성문 제 도 해 소할수있다”고주장했다. 또 가해 학 생의불 복쟁송 기간 자체 를단 축 해야한다는의 견 도내 놨 다.입 법조사처는“ 학 교 폭 력예방법을개정해 가해 학 생 측 이 제 기한행정 심 판·소 송 의 기한을단 축 하도록하고, 법원은 학폭 사건의신속한 심 리를 위한전 담재 판 부 설치·운영을 활 성 화 할 필요 가있다” 고 제 안했다. 김경준기자 ‘ 빌 라 왕 ’으로 부 터전세보 증 금을 돌 려받지 못 한 30대여성이자 택 에서 숨 진채 발 견됐 다.전세사기피해자사망 이 확 인된것만 4 번째 로서울에서는처 음이다.이피해자도 숨 지기전까지상 당 한 경 제 적어려 움 을 겪 은것으로알 려 졌 다. 11일경찰에따르면 8 일서울 양천 구 한 빌 라에서A씨가 쓰 러 진채숨져 있 는 것을 가 족 이발 견 해 119에신고했 다.가 족 은A씨와연 락 이 닿 지않자집 을 찾 아 갔 다.그의 몸 에일 부외 상이있 었지만, 유서나 극 단적선 택 을한 흔 적 은발 견 되지않 았 다.경찰은정 확 한사 인을 밝 히기위해 국 립과 학 수사연구원 에 부 검을의 뢰 했다. A씨는 수도권에 빌 라와 오 피스 텔 등주 택 1,139 채 를보유하고전세를놓 다가보 증 금을 돌 려주지않은 채 지 난 해10월 숨진 원조 빌 라 왕 김모 ( 43 ) 씨 사건의피해자로 파 악 됐 다. 김씨와 보 증 금 3 억 원에전세계 약 을했는 데 , 2 억 4,000만 원정도를 대 출 로 충당 한 것 으로전해 졌 다. A씨는전세사기피해 4 번째 사망자 다. 앞 서 2개월간 인 천 에서 100 억 원 대 전세보 증 금을 가로 채 ‘건 축왕 ’으 로 불 린 B ( 61 ) 씨로 부 터피해를 당 한 20, 30대3명이 차례 로스스로목 숨 을 끊 었다. 피해자단체는정 부 와 국회 의 미온 적 대 응 이상 황 을 악 화 시 키 고있다며대 책 마 련 을 촉 구했다.‘전세사기· 깡통 전 세문 제 해결을위한시 민 사 회 대 책 위원 회 ’는이 날 오 후 국회앞 에서기자 회견 을열어“정 부 ·여 당 이이 런 식으로하면 사람이또 죽을 수있다”면서“‘선 ( 先 ) 구 제 , 후 ( 後 ) 보 증 금’ 회 수 방안이 담긴 특별 법을 제 정하라”고 요 구했다. 이서현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개선보고서 “시간끌기막고형평성논란해소” 불복쟁송기간단축의견도나와 ‘빌라왕’에전세보증금3억못받아 서울선처음$“특별법조속제정을” 출 근 길횡 단보도를 건 너던 20대여 성을 숨 지게한음주운전자가구속상 태 로 재 판에 넘겨졌 다. 울 산 지검형사1 부 ( 부 장 김승 언 ) 는 특 정범죄가중처벌법상도주치사등혐 의로 20대남성A씨를 구속기소했다 고11일 밝혔 다.A씨는지 난달 17일 오 전 7시 2 8 분 쯤 남구 삼산 동 현 대백 화 점 앞 사거리에서 횡 단보도를 건 너던 20대여성 B 씨를 차량 으로 들이받은 뒤도주한혐의를받는다. 신고를받고 출 동한경찰은폐 쇄회 로 ( CC ) TV 등을분 석 해2시간여만에 현 장 에서5 ㎞ 가 량떨 어 진 자 택 에 숨 어있 던 A 씨를체 포 했다. CCTV 에는A씨가 B 씨를 치고 달 아 났 다가3분뒤사고 현 장건 너 편 도로에나 타난 후다시도주하는모 습 이 담 겼다.그는자신이일하는가게에 서 새벽 까지 술 을마신뒤지인들의만류 에도운전대를 잡 은것으로 확 인 됐 다.검 거 당 시A씨 혈 중알 코 올 농 도는면허 취 소수치 ( 0.0 8% ) 를 훌쩍넘 는0.151 %였 다. 사고 차량 은 최근 자동 차 보 험 계 약 이 만료된뒤갱신하지않은 의무보 험미 가입 차량 이었다.피해자 B 씨는 1년전 어 린 이집 교사로 취 업한 사 회 초년생 으로사고 직 후머리를 크 게다 쳐 치료 를받아 오 다사고 24일만인이 날오 전 숨졌 다. B 씨유가 족 은 국회국민 동의 청 원 홈 페 이지에‘음주운전 및뺑 소니 엄 중처벌 및 가중처벌을해 달 라’는 글 을올리고 처벌강 화 를 촉 구했다. 울산=박은경기자 서울양천구에서올해들어네번째전세사기피해자사망사건이발생한11일국회앞에서열린전세사기피해특별법제정촉구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손팻말과조화를들고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측“검찰공소사실악의적”혐의부인 ‘대장동^성남FC 후원’재판총선전안끝날듯 ‘배임·3자뇌물’ 첫공판준비기일 이측“공모주장구체적이지않고 ‘정치적이익’논리는무리수”반박 재판부“1, 2년이상진행될사건” 법원“입장료와성관계,대가성없어” 손님은공연음란죄적용도쉽지않아 업주만음행매개혐의적용‘법사각’ 접객원을손님가장해고용하고 마약^스와핑섞인업소까지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