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경제 B3 양방형‘라이브쇼핑’미국서뜬다 Friday, May 12, 202 B4 2023년 3월 22일, 연방 대법원 은잭다니엘테네시위스키와애 견용 씹는 장난감이 관련된 Jack Daniel‘s Properties, Inc. 대 VIP Products LLC 사건의 구두 변론을 심리했다. 대법원은상표법과헌법 제1 수정헌법에따른언론의자유 의교차점을평가해야했다. 잭 다니엘은 오래동안 잘 알려 진테네시위스키브랜드이다. VIP 는 잭 다니엘의 독특한 사각 병 위스키를 모방하고 모양, 색상 및 글꼴이 잭 다니엘과 유사한 라벨 이있는애견용씹는장난감을판 매한다.‘잭 다니엘(Jack Daniel)’ 이름과‘오래된 No. 7 테네시 사 워매시위스키’ 라는묘사를희화 화 하여 애견 장난감에는‘배드 스파니엘(Bad Spaniel)’이라는이름 과‘테네시 카펫 위의 오래된 No. 2’라 표시되어 있다. 애견 장난감 에는‘43% 개똥 용량’ 및‘100% 악취’ 라나타내고있다. 잭다니엘은VIP를상표권침해 및 희석으로 고소했다. VIP는 그 러한 사용이 언론의 자유로서 보 호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지방 법 원은 잭 다니엘의 손을 들어줬고 VIP의이러한사용은잭다니엘의 브랜드를 침해하고 변색시켰다고 판결했다. 제9 순회법원은하급법 원의결정을뒤집고 VIP의그러한 사용은 헌법 제1 수정 헌법에 의 해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순 회법원은 Rogers v. Grimaldi, 875 F.2d 994 (2d Cir. 1989)를 인용한 바, 이사건에서는제3자의상표를 사용하는 저작물이“예술적인 표 현”이며 소비자를“명시적으로 오 도”한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제1 수정헌법의보호를받는다고판시 하였다. 제9 순회법원은 VIP가 잭 다니엘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 유 머러스 한 표현이라고 보았으며 언론의자유로서보호받는다고판 단하였다. 대법원은 본 케이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게 된다. 상업용제품에서타사의상표를자 신의것처럼유머러스하게사용하 는 것이 상 표법의 전 통적인 혼 동 가능성 법리의 적 용을 받는 지, 아니면 오히려 상 표 침해 청 구에 반하 여 강화된 제 1수정헌 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 그리고 상업용제품에서타사의상표를자 신의것처럼유머러스하게사용하 는 것이 비 상업적이며 따라서 법 적문제로서변색에의한희석이라 는주장을배제하는지여부이다. 구두변론에서잭다니엘은상표 법이 우선해야 하며 상표법 본문 에는 표현적 저작물에 대한 예외 는 없다고 주장했다. 잭 다니엘은 또한 Rogers가 적용되지 않으며, VIP의그애견용장난감은소비자 에게 혼동을 일으켜 잭 다니엘의 브랜드 가치를 희석시키고 평판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업용 제품이 라고주장하였다. VIP는 이에 대해 자신들의 사 용은패러디이며이는본질적으로 비상업적이며, 표현이라고반박했 다. 또한, VIP는 혼동 가능성이 있 는 지의 문제 이전에, 어떤 것이 예술적표현인지여부를결정하기 위해서는 로저스 테스트가 초기 스크리닝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 를 적용한 바, VIP의 패러디는 제 1 수정헌법의보호를받는다고주 장했다. 대법원은 본 건에 대한 6 월판결을예상하고있다. 잭다니 엘에 유리한 판결은 상표권 침해 법리에서 헌법 제1 수정헌법의 보 호를완전히제거할수있는반면, VIP에 유리한 판결은 상표권자의 권리를약화시키고유머러스만하 다면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 는 것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수 있 다. 전화: (202)585-8385 이메일: jpsihoules@nixonpea- body.com 상표권과언론의자유사이의균형 ■지식재산권특별칼럼 <3> 제네트싸이하울스 변호사 Nixon Peabody 로펌 “나는일상에서탈출하고싶으면비 디오게임대신라이브쇼핑을한다.” 미국에서 라이프 쇼핑 시장이 높 은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 일보도했다. 라이브 쇼핑은 판매자와 시청자 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거래하 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이다. 판매자 가 일방적으로 상품을 소개, 판매하 는기존홈쇼핑과구별된다. 지난해 가을 한국의 네이버에 인 수된 북미 최대 C2C(개인 간 거래) 커뮤니티‘포쉬마크’는 지난달 현지 에서 라이브 쇼핑 플랫폼‘포쉬쇼’를 출범했다. 기업뿐 아니라 일반 개인 도 포쉬쇼를 통해 물건을 사고팔 수 있다. 소비자는실시간으로판매자에 게상품관련문의를하고, 판매자는 바로 이에 응답할 수 있다. 포쉬마크 는올해에만매출 320억달러를올릴 것으로컨설팅기업코어사이트리서 치는전망했다. TV 쇼핑채널 QVC의모회사큐레 이트도 최근 Z세대를 겨냥한 라이 브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순’을 출 시했다. 유통 공룡들도 라이브 쇼핑에 눈 길을보내고있다. 월마트, 유튜브, 이 베이는 지난해 라이브 쇼핑 기능을 새로추가하거나확장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연례 할인 행사‘프라임 데 이’ 때유명배우케빈하트까지섭외 해자사라이브쇼핑홍보에나섰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고 있다. 스타트업 시장조사업체 피치북 에 따르면 투자업계는 지난해 미국 의 라이브 커머스 업계에 3억8,000 만달러이상을투자했다. 2020년투 자액 3,600만달러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성장세다. 미국내이같은라이브쇼핑열풍 은 중국에 비하면 늦게 시작된 것이 라고NYT는분석했다. 알리바바는 2016년부터 일찌감치 생방송 판매 플랫폼‘타오바오 라이 브’를출시했다. 중국라이브쇼핑시 장은 올해에만 6,470억달러 규모를 기록할것으로예측됐다. 중국에비하면미국의라이브쇼핑 시장은이제걸음마를뗀수준이다. 지난해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 의 설문조사에서 성인 78％가 아직 은 라이브 쇼핑에 참여해본 적 없다 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도 다양한 방식의 쇼핑에 대한 소비 자 수요가 높아진 만큼 라이브 쇼핑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는분석이나온다. 애리조나주에 사는 블로거 AJ 존 슨(36)은 라이브 쇼핑 앱‘숍숍스’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앱에서 단순히 물건을 사는 데서 나아가 쇼핑 진행자나 다른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교류하기 시작했다. 존슨은“어떤 사람은 비디오 게임을 하지만 나는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 을시청한다. (라이브쇼핑은) 탈출구 같은것”이라고설명했다. 월마트·이베이도가세 투자규모 10배증가 “판매자와실시간소통” 트위터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트위터에 음성·영 상통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폭스뉴스가10일보도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트위터) 이용자들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 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대화할 수있게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 머스크는 같은 트윗에서 쪽지(DM)의 암호화기능도“조만간추가될것”이 라면서“이 기능은 빠르게 정교해질 것이며, 진정한 기준은 내 머리에 총 이 겨눠져도 당신(이용자)의 쪽지를 볼수없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 시그널과 메타플랫폼의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등 메신저 앱들은 이 미 암호화 기능이 있다. 트위터는 지 난9일쪽지와관련해최신쪽지로제 한하던 응답 기능을 원하는 쪽지로 확대하고이모티콘의수도늘렸다. 머스크는 데이팅 앱 기능의 추가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사전동 의가필요한옵트인앱(opt-in app) 방 식의 데이팅 앱도 흥미 있는 아이디 어가될수도있을것”이라고밝혔다. 판매자와 시청자 가 실시간 소통하 며 상품을 거래하 는 양방향 ‘라이 브 샤핑’의 인기가 급속히늘고있다. <로이터> “트위터음성·영상통화기능도입” 머스크 CEO 곧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