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D5 종합 #유치원교사A씨는최근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됐다. 아이들끼리놀다 다쳤는데다친아이의학부모가 ‘가해 자부모에게사과문을받아내라’고요 구하다 받아들여지지않자 A씨를 아 동학대로신고한것. 무혐의처분은받 았지만 스트레스로정신과치료를 받 고있다. 교사노조는A교사를신고한 학부모를 협박과업무방해혐의로 경 찰에고발했다. 교사에대한 아동학대신고가 교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이나온 다. 교원단체들은대책마련을요구했 다. 12일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주최한토론회에참석한전희 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 ) 위원 장은“수학여행을함께가자고권유했 다가 교육활동을 강요했다며아동학 대로신고당한 교사의소식을며칠전 접했다”고밝혔다.전위원장은지난해 전교조가 벌인실태조사에서“아동학 대로 신고당할까봐 보디캠이라도 달 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답한 교 사의사례도언급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교사에게아동학 대가 의심될경우 신고토록 의무화했 다.이를어기면1,000만원이하의과태 료가부과된다.이때문에아동학대형 사사건이남발된다는지적이다. 김혜영전주새뜰유치원교사는 “아 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민원만 들어와 도신고,분리,조사가의무화되고검찰 수사까지일사천리로진행된다”며“단 지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은 가해자로 내몰리고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고말했다. 이때문에정당한 교육활동까지위 축된다. 지난해 9월전교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7%가 아 동학대신고를 직간접적으로 겪었고, 98.2%는그과정에서교권침해가발생 했다고답했다.아동학대신고가운데 유죄가확정됐다는응답은1.5%였다. 교원단체들은 법개정을 요구했다. 교사의정당한 지도 행위는 아동학대 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아동 학대관련법상가정내아동학대와가 정외아동학대를 구분하여대응절차 를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한국교 원단체총연합회도 “수업중엎드려자 는아이를깨우는것도아동학대로신 고되는게현실”이라며“아동학대신고 시지자체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이뤄 지는데그 과정에서학교의현실이고 려되지않는문제점이있다”고했다. 이태규 국민의힘의원은 지난 11일 교사의아동학대사안을조사할때교 육청의의견을먼저듣고,정당한생활 지도엔 아동학대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과아동학대처벌법개정 안을발의했다. 하지만이경우학교에 서벌어지는 ‘진짜’아동학대를막지못 할 거라는 우려도 만만치않다. 이윤 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은 “교사와학교가아동학대방지의무를 지는건당연하다”며“가정이든기관이 든단한명의아동이라도놓치지않기 위해최대한 촘촘한 안전그물을 설치 해야한다”고말했다. 홍인택기자 윤석열대통령처가연루의혹이제기 된‘경기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 과 관련해윤 대통령처남이사문서위 조혐의로검찰에넘겨졌다. 장모최은 순씨는무혐의처분됐다. 1년 6개월만 의결론이다. 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 · 경제 범 죄수 사대는 12일시행업체인 ESI&D 대 표 김모씨등 직원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양평 군 청공무원A씨등 3 명도공문서위조 및 행사혐의로불구 속송 치했다. ESI&D 는 2011년 8월양평 군 공흥 리일대 2만2, 4 11 ㎡ 에 도시개발 구 역 지정을 제안, 이 듬 해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 후 2016년 7월 3 50가구 규 모의아 파 트를 준 공했다.이과정에서 ESI&D 대 표 인김씨는 군 에내야할개 발부 담금 을 줄 이려고 관련 증빙 서 류 를 허 위로 작성 한혐의를받고있다.양 평 군 은처음엔 17 억4 ,800만원이나부 과했 던 개발부 담금 을 0원으로 깎 아주 기도했다.지난대 선 과정에서이사실 이 알 려지자양평 군 은다시1 억 8,700만 원을부과했다. 경찰은이과정에서외 압 이나특혜는 없 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공무원 A씨등이공흥지구도시개발사업실시 계획 에 따른 개발행위기간을 ‘201 4 년 11월까지’에서‘2016년 7월까지’로연 장해 준 건 문제라고 봤 다. 미 리연장 신청을하지않다가 ESI&D 가 준 공시 점인 2016년 6월에 뒤늦 게연장신청을 하자이를 슬 그 머 니받아 줬 다는 것이 다.경찰은 감 사등에서지적받을까봐 공무원들이이 렇 게한것으로 봤 다. 또 윤대통령장모최씨에대해 선 혐 의 없 음으로결론 냈 다.최씨가 2005년 7월 ESI&D 를 설 립 했으나 공흥지구 주 택 사업 착 공 ( 201 4 년 7월 ) 4 개월만 에물 러 나이 후 과정에는 관여한 정 황 이 없 다고 봤 다. 농 지법위반혐의는공 소시 효 가지 났 다. 김건희여사도 한때 ESI&D 사내이사였으나 사업 추 진이 전에물 러 난것으로확인됐다. ‘윤 대통령처가가 기 존 대한주 택 공 사 ( 현한국토지주 택 공사 ) 임 대사업을 무 산 시 키 고공흥지구개발사업을 추 진 했다’는의혹에대해 선 경찰은 “ 임 대사 업과 공흥지구부지는전 혀 다 른곳 으 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 계 자 는“모든자료와진 술 을다검토해1만 페 이지에달하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 해검찰에넘 겼 다”고말했다. 임명수기자 라덕연일당, 수수료명목 1321억원챙겼다 ‘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윤대통령처남검찰에송치 개발기간연장등사문서위조혐의 장모는관여정황없어무혐의처분 수학여행권유했다가아동학대신고 교사들“보디캠이라도달고싶은심정” 현직간호사와전국 200여개간호대학생등 2만5,000여명이국제간호사의날인12일서울광화문역일대세종대로에서기념행사겸 대규모집회를열고,간호법제정을촉구하는파도타기퍼포먼스를하고있다. 최주연기자 12일전남여수의한초등학교체 육관 천장이무너져내려바닥에 잔해가쌓여있다.이날사고로교사와학생등14명이중경상을입었고,경찰과소방당국이정확한 사고원인을파악하고있다. 여수=뉴스1 ‘국제간호사의날’ 간호사·간호대생거리로 여수서초교체육관천장와르르…14명부상 ‘소시에 테 제 네랄 ( SG ) 증 권발 ( 發 ) ’ 주 가 폭락 사태주 범 으로 지 목 된라 덕 연 ( 4 2 · 구 속 ) H투 자 컨 설 팅 업체 대 표 일 당이 투 자자들로부 터 2,000여회에 걸 쳐투 자수 익 수수료명 목 으로 1, 3 21 억 원이상을받은것으로 파악 됐다.이들 은 골프 연 습 장등자신들소유법인의 회원권 및광 고 비 명 목 으로 돈 을받아 범 죄수 익 을 은 닉 하려했 던 것으로 나 타났 다. 12일라 대 표 측 근인 프 로 골퍼출 신 안모씨의검찰 구 속 영장 청구서에 따 르 면,이들은 투 자자들로부 터 2020년 7월 28일부 터올 4 월 20일까지 골프 연 습 장 및승 마리조트등법인 계좌 를통 해2,061회에 걸쳐 1, 3 21 억 원을 입금 받 은 것으로 드 러났 다. 라 대 표 모친이 운영하는식당에서6, 3 61만원을 ‘ 카 드 깡 ’ 수법으로결제한 뒤 정상적인 매출 인것처 럼꾸미 기도했다. ‘라 덕 연일당’은 무등록 투 자일 임 업 수수료로지급받은 돈 을 회원권 판매 대 금 이나 광 고,경영 컨 설 팅 등용 역 제공 대가인것처 럼꾸 며회 계 처리 및세 무신 고한 뒤 이 돈 을법인의정상적인 비 용지 출 인것처 럼 인 출 해사용했다.검찰은이 들이 투 자수 익금 의절반을수수료로받 았다는점에서,시 세 조 종 으로인한부당 이 득 이수수료총 액 의 두배 인 2,6 4 2 억 원이상일것으로보고있다. 이들이 금융 당국 감 시를 피 하기위 해용의주도하게시 세 조 종 을해온정 황 도 포착 됐다. 이들은 △ 보유 부동 산 가치가 상당하고 △ 자 본잠 식우려 가 없 으며 △ 일일 총 거 래 대 금 이 20 억 ~4 0 억 원 규모인 상장기업주식을 투 자 종목 으로정하고, 투 자자들명의차 액 결제거 래 ( CFD ) 계 정으로이 종목 들 을최대한 사들였다.이과정에서 호 가 를한단 계씩올 리면서 매 수주문을내 고 매 도 물 량 을 소진하는 ‘통정 매매 ’ 수법으로 주가를 끌 어 올렸 다는게검 찰 판 단이다. 주식을 살 때는이상거 래 로 의심받지않도록 투 자자 주소지나 사무실인근으로이동해 투 자자 명의 선 불 휴 대 폰 으로 ‘ 계좌 당 호 가관여 율 ’ 이1% 미 만이되도록거 래 했다. 호 가관 여 율 은전체주문수 량 에서시 세 조 종 으 로 의심되는 주문수 량 이차지하는 비 율 을의 미 하며,이 비율 이 높 으면 금융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조사를 받을 수있다. 지난달말주가가 폭락 하자관련 증 거를인 멸 하려한 정 황 도영장에적시 됐다. 검찰에 따르 면이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을정리하고, 주식 매매 등 중요 증 거자료가 저장 돼 있는 휴 대 폰 과 컴 퓨터 등을 명의자에게 돌 려주거나 빼 돌 려은 닉 했다. 안씨 증 권 계좌 에남아 있 던 범 죄수 익 을 인 출 해 변호 사 비 용 으로사용하려고한 흔 적도발견됐다. 검찰은 주 변 인물에대한 수사도 속 도를내고있다. 서 울 남부지검과 금융 당국합동수사 팀 은이 날 고소 득 의사 들을 투 자자로 끌 어들인것으로의심되 는현직 병 원장주모씨의 성 동구자 택 과 노원구 재 활의학과 병 원을 압 수수 색 해 관련기록을확보했다. 김도형기자 ‘SG발주가폭락’ 구속영장살펴보니 골프연습장^리조트법인계좌통해 광고료등으로꾸며2000여회입금 모친식당서6000만원‘카드깡’도 치밀한시세조종^증거인멸까지 학대의심땐지자체등신고의무 교사 98.2%“신고과정교권침해” “정당한교육활동위축”개정요구 30 4 2023년5월13일토요일 한전·가스공사추가자구책 한전 9분기누적적자 44조$ “자산매각, 손실메우기역부족” 9분기동안쌓인적자액이44조원에 달한 한국전력이추가 자구안을 12일 내놓았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의남서 울본부등‘팔수있는모든부동산을매 각’하고업무추진비등을줄여기존 20 조 원에서추가로 5조6,000억원을 더 아끼겠다는게핵심이다. 같은날한국 가스공사도 기존 14조 원에서들이는 돈을10%더줄이는방안을발표했다. 한전은이날 2월재정건전화 계획에 담긴 20조1,000억원에서추가로 5조 6,000억원을 더늘린 한전 자구책을 발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 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필요하다” 는질타가이어지자핵심자산매각카 드를추가로내놨다. ①수도권알짜 자산인여의도 남서 울본부를팔고, 서울서초구한전아트 센터3개층과인천서인천지사등10개 사옥은임대를추진한다.②업무추진비 등경상경비도1조2,000억원줄인다는 계획이다. ③2급이상임직원의임금인 상분전액,3급직원임금인상분의50% 를반납하되여당이요구한 4급이하직 원임금 동결은 노조와의합의를전제 로‘동참을추진하겠다’고만밝혔다.④ 전력설비건설시기·규모를조정해1조 3,000억원을줄이고⑤한전이발전사 로부터사오는전력구입비를낮춰2조 8,000억원을아낀다는계획도담았다. 가스공사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 하고재정감축 규모를기존 ( 14조 원 ) 보다 10%늘린경영혁신안을내놨다. 국내가스 수급안정에직접영향이없 는 사업비집행시기를 늦추거나 규모 를축소하겠다는게핵심이다.이밖에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 급이상임직원의올해임금인상분을 전부 반납하고 프로농구단 운영비도 20%삭감하기로했다. 에너지·경제전문가들은이런방안들 이한전과 가스공사의영업손실을 메 울 수없을뿐더러정치권이추가 자구 책을 요구하며요금인상 시기만 늦춰 손실을더키웠다고지적한다. 손양훈인천대경제학과교수는 “한 전이지난해와올해1분기발행한사채 규모가하루평균 1,000억원으로매일 이정도적자를내는셈”이라며“영업손 실을 자산 매각으로 메운다면건물이 아니라한전이100%지분을가진발전 자회사를내놔야가능할것”이라고꼬 집었다. 영업손실을 즉시메울 방안은 요금인상인데정치권이장기대안인자 구책을자꾸요구하며올릴시기를늦춰 손실을더키웠다는지적이다. 당장의적자를메우기위해알짜자산 을매각하면에너지공기업재정이더나 빠질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 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부동산불 황이라건물을내놔도제값못받을게 분명하고,매각후사무실을빌려쓰면 장기적으로한전재정만더나빠질것” 이라고말했다.전력구입비를낮춰비용 을줄이는방안은한전부실을발전사 에넘기는 ‘폭탄돌 리 기’라는비 판 도있 다. 한전이전력시설건설을 줄여비용 을아끼는방안도민 간 이 그 만 큼 해당 사업을 담당해전기 료 만 더오를여지 가있다. 박교수는“한전의방만경영도비 판 할부분이있지만 최근 적자는 근 본적으 로정치권이인기영합 주 의로전기 료 를 올 리 지 않 은게문제”라고 강 조했다.이 어“전기 료 동결로가장 큰혜택 을보는 건전기를 많 이쓰는부 유 층”이라며“전 기 료 낮추고국민들에게전기아끼라고 강 조하는건 앞뒤 가 맞 지 않 는정책”이 라고 덧붙였 다. 이윤주기자 한국전력이재무개선자구안을발표한 12일정부는내주중전기·가스요금인상을결정하기로한가운데서울시내한건물에서주민이전력량계를살 펴보고있다. 뉴시스 15일쯤당정협의$전기료h당한자릿수인상유력 되면 △ 1인 가구 2,620원 △ 2인 가구 3,280원 △ 3인가구 3,388원 △ 4인가 전문가“불황에제값받기어렵고 사무실임대료내면재정더악화 정치권이요금인상늦춰더손실” ‘알짜’여의도남서울본부매각등 한전추가자구안에부정적반응 7원오르면 4인가구 2440원↑ 10원일땐 3490원더부담해야 구 매매기타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