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 ) ( ) “정치검사” vs “정치단체”$ 한동훈^참여연대 ‘꼬리무는 입씨름’ 윤석열대통령이12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제58회발명의날기념식에참석하기에앞 서청소년발명전시장을찾아 ‘2차사고방지를위한접이식휴대용바리케이드캐리어’를시연해 보고있다. 서재훈기자 한동훈 ( 사진 ) 법무부장관이자신을 윤석열정부 ‘퇴출 1순위공직자’로지 목한 참여연대와 사흘째거 친 설전을 이어 갔 다. 현직법무부 장관이특정시 민단 체를 공개적으로 비 난하는 것은 상당 히 이례적이다. 비 아 냥 이 섞 인 입 장 이여과 없 이표출되면서한 장관의대 응 방식에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커지고있다. 한장관과참여연대사이 의 악 연도회자되고있다. 솧 , ‘ 1 쿪퓒 ’ 멾뫊펞짪븖 한장관은12일 입 장문을통해“참여 연대가나를 ‘정치 검 사’라고했다.정치 검 사라는말은 ‘일신의 영 달을위해정 치 권 력의 눈 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위 해수사하는 검 사’를 말하는 걸 텐데 , 내 가 20여년 간 한 수사 중 단 하나라 도 그 런 것이있었는지 묻 고 싶 다”고 밝혔다.전날참여연대가한장관을 두 고 “ 검찰 기 득권 을대변하는정치 검 사 “퇴출공직자 1순위”발표후설전 참여연대“검찰기득권대변해와” 한“20여년간눈치보며수사안해” 과거검언유착의혹관련공방도 개인적입장출입기자에전달등 일각“장관으로서부적절”비판 “쭉당기니바리케이드로변신” 가 국 민 의 안 전과 권 리를 보호하는 척 하 는지 모 르겠다”고지 적한 것을 두 고 반박 에나선것이다. 한 장관과 참여연 대의갈등은윤석열정부출 범 1주년을 맞 아지난 10일참여연대가 ‘교체해야 할고위공직자 8인’을공개하면서 불 거 졌 다. 참여연대가시 민 4 ,813명에게 복 수응 답 방식으로진행한 온 라인설문 결과,한장관이1위 ( 69% ) 를 차 지했다. 참여연대는 한 장관과 김 태 효 국가 안 보실 1 차 장 등 고위공직자 8명의경 질 을요구했다. 한 장관은같은날 즉각 입 장문을통해“특정진 영 을대변하는 정치 단 체가‘중 립 적인시 민단 체’인 척 하 는지 모 르겠다”고 맞받 아 쳤 다. 참여연대는 다 음 날 ( 11일 ) “장관이 든누 구 든 시 민단 체를 비판 할 수있지 만 왜검찰 기 득권 을 대변하는정치 검 사가 국 민 의 안 전과 권 리를 보호하는 척 하는지 모 르겠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그러자 “ ( 문 재 인정부 ) 5년 내 내 정 권 요직에들어갈 번 호표 뽑 고순 서기다리다가, 정 권 바 뀌 어자기들앞 에서 번 호표 끊 기자마자 다시심 판 인 척 하는건국 민 을속이는것”이라고공 세를이어 갔 다. 참여연대는이에“현정 권 에진출한 전·현직 검찰 인사들을세어보고이후 총 선을 통해집 권 여당의국회의원으 로진출하려는 검찰 관 련 인사들을 헤 아려 본 다면, 양심에 찔 려서라도 독립 적으로운 영 되어 온 시 민단 체를 비 난하 는 것으로 검찰 공화국에대한 비판 을 비껴 가려는 입씨름 을이어가기어려울 것”이라고한장관을 저 격했다. 멎칺킪헖펞솒 펺펾샎퐎맖슿 한 장관과 참여연대의공방은 처 음 이아니다. 참여연대가 2021년 ‘문 재 인 정부 4 년 검찰 보고서’를발 간 하자, 한 동훈 당시 검 사장은 참여연대를 상대 로 법적조치에나서겠다며발 끈 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채널A 기 자강요미수사건 ( 이 른 바‘ 검언 유 착 ’의 혹 ) 에대해 ‘ 알 려진 바대로 한동훈 검 사가 개 입 한 게사실이라면이는 특정 인의 형 사처벌을 통한 정치적목적달 성을 위한 것으로 증 거조작의한 사 례가 될 수있다’고 평 가했다. 한 장관 은이에“참여연대는 법적 책임 을 두 려 워 해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사실이라 면’이라는가정법을동원하고있다”며 “그 런 식이라면 ‘참여연대가특정 권 력 과 유 착 한 것이사실이라면’이라는 가 정법으로참여연대의처참한공신력추 락 을말해도되는건지되 묻 는다”고응 수했다. 검찰 안팎 에선 법무부 장관이연일 참여연대와 입씨름 하는 것을 두 고 한 장관의대응이부적 절 하다는 비판 도 나 온 다. 국무위원인현직장관이특정 시 민단 체와 설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것이다. 검 사장출신의한변 호사는“법이라는게당 파 성을 초월 해 공정하게집행돼야 하는 데 , 법무부 수 장이시 민단 체를 두 고정치 색 이있다고 낙 인 찍 는다면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 했다. 한장관이부서업무와아무관 련없 는 개인적인 입 장을 법무부 출 입 기자 들에게전달한 것을 두 고도 부적 절 하 다는지적이나 온 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대변인실을 통하지 않 고개인 적으로 출 입 기자에게 입 장을 전달한 것”이라고선을그었지만,장관 눈 치를 볼 수 밖 에 없 는법무부직원들은업무 에 차질 을 빚 고있다.법무부의한직원 은 “ 외 부에서문의가 많 이와서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 다”며“장관이 저렇 게 전면에나서면 직원들은 신경이 쓰 일 수 밖 에 없 다”고전했다. 지방 검찰 청의한 차 장 검 사는 “한장 관이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를 사용 하지 않 는다면,이 번 기회에계정을 만 들어자신의 입 장을 알 리는게나을것 같다”며“사적인의견은개인적공 간 을 통해해결하는게바람직하다”고밝혔 다. 김영훈기자 12일오후서울종로구외교부에서열린후쿠시마오염수현장시찰한일실무협의에서우리측윤 현수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오른쪽)과일본측가이후아츠시군축불확산과장이회담장 에입장해자리에앉고있다. 연합뉴스 Ԃ 1 졂 ‘ 폲폊쿦 팖삲 ’ 펞컪몒콛 하지만오 염 수시 료채취 에대해서는 “이미공식적 검증 과 평 가를 I AEA 가 하고있는 데 , 우리가 또 시 료 를 채취 한 다면 국제기구의신 뢰 를 훼손 하는 것 이기 때 문에여의치 않 다”고한계를인 정했다. 시 찰단 이일 본 에 왜 가는지의 문이드는대목이다. 20명 안팎 으로 구성 될 시 찰단 에 민 간 의참여가능성은 봉 쇄 됐 다.박 차 장 은일 본측 이 민간 전문가에“ 굉 장 히 부 정적”이라고설명했다.이에관 련 관 련 부처와 산하기관의원자력 안 전·해양 환 경분야전문가로 시 찰단 을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정부는일 본측 으로부터 4차 례 오 염 수에관한 자 료 를 받 아 1년 넘 게 논 의를지속해 왔 기 때 문에현장 점검 을 통해추가 자 료 에대한 신 빙 성을 확인 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 신 재 식원자력 안 전위원회방사선방 재 국장은“현장에가면직 접 설 비 를보 고 로 데 이터도 종합 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것”이라고말했다. 오염수시찰단에민간전문가참여못할듯 30 D3 정치 한국전력이재무개선자구안을발표한 12일정부는내주중전기·가스요금인상을결정하기로한가운데서울시내한건물에서주민이전력량계를살 펴보고있다. 뉴시스 ( ) ( ) ( ) ( ) ( ) ( ) ( ) ‘전월세신고제’내달정식시행$대학가중심‘꼼수매물’증가 임대 차 3 법 의 마 지 막주 자 ‘ 주택 임대 차 ( 전월 세 ) 신고제’의계도기 간 ( 2 년 ) 이 이달말 끝 난다.일정금액이상의전월 세 계 약 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 으면 내달부터 최 대100만원의과 태료 를 맞 을수있다는 얘 기다. 11일 국 토 교 통 부에 따르 면, 임대 차 계 약 당사자가임대기 간 , 임대 료 등의 계 약 내용을 국가에신고하도 록 규정 한전월 세 신고제가 내달 1일부터정 식 시행 된 다.이제도는 2020 년 7 월 30일 국회를 통 과한 임대 차 3 법 중 하나로 법통 과 바 로다 음 날부터즉시시행 된 나 머 지2개규정 ( 계 약갱 신 청 구권·전월 세 상한제 ) 과달 리 1 년유예 기 간 을거 쳐 2021 년 6월부터시행 됐 다. 다만 대국 민 홍 보등을위해이달말 까 지신고의 무만 부여하고 과 태료 부과는 유예 하 는계도기 간 으로운영 됐 다. 신고대상은 2021 년 6월1일이후보 증 금 6,000만원초과 또 는월 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임대 차 계 약 을 새 로했거나 갱 신한경우다. 시행일전 계 약 은신고대상이아니다. 다만 2021 년 5월임대 차 계 약 을하고, 2 년 이지난 이달에 갱 신계 약 을 했다면신고 대상 이다. 주 의할 점 은 그간 과 태료 부과만 유예 한 거라 본인이신고 대상이라면 이달 까 지신고를 마쳐 야 과 태료 대상 이되지 않 는다는 점 이다. 경기도 외 도 ( 道 ) 지 역 의 군 ( 郡 ) 은신 고지 역 에서빠진다. 고시원같은비 주 택 , 기 숙 사와 제 주 한 달 살 이 숙 소 같 은단기계 약 도신고의무가없다.이를 제 외 한전월 세 계 약 은 모 두 신고 대상 이다. 신고의무를어기면 관 할지방자 치단체가 최 대100만원의과 태료 를부 과한다. 행정시스 템 이 갖 춰 져미 신고 임대 차 계 약 은 거의 잡 아 낼 수있다는 게정부의설명이다. 신고 방 법 은 간 단하다. 계 약 체결일 로부터 30일이내에집 근처주 민센터 에서한 장짜 리 신고서만 작성 하면 된 다.이게 번 거 롭 다면 24시 간 온라인 ( 전 월 세 신고 검색 ) 에서도 작성 할수있고, 그 즉시 확 정일자 효 력이발 생 한다. 현 재정부는임대 차 3 법 대수술을 예 고했지만전월 세 신고제는 그 대로 유 지 시 킬 방 침 이다. 임대 료 등이정 확히 공 개되면 그 만 큼 임대 차 시장이 투 명해지 는 효 과를기대할수있기 때 문이다. 다만 집 주 인 중에선여전 히 신고를 꺼리 는이도 많 다. 임대소 득 이드러나 면 혹 시라도 ‘ 세 금 폭탄’을 맞 을 수있 다는우려 때 문인데, 최근 대학가중심 으로 신고제를 회 피 하기위해월 세 는 30만원아 래 로낮추고대신 관리 비를 대폭올 리 는‘ 꼼 수매물’도 잇따르 고있 다. 최근세 입자를모집하는서울 관악 구의한 투룸 은 보 증 금 1,000만 원에 월 세 가 29만 원이지만, 관리 비는이보 다 많 은 3 7 만원이다.전체월 세 는같더 라도 세 입자입장에선 그 만 큼 월 세 공 제액이줄어손해다. 김동욱기자 신고안하면과태료최대100만원 집주인들‘세금폭탄’우려에기피 월세낮추고관리비는대폭올려 정승일한국전력공사사장이12 전남나주시 본사에서열린 ‘비상경영및경영혁신실천다짐 대회’에참석해굳은표정을짓고있다. 나주=연합뉴스 2023년5월12일금요일 ( ‘ 졶뫃맒 = 믾킪컲 ’ 핆킫짢뷚펂퍊 ( ) ( ) ( ) ( ) 사희생자합동분향소앞에서열린 ‘10·29이태원참사200일,200 회견에서참석자들이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제정을촉구하 연합뉴스 502명이희생된삼풍백화점붕괴사고희생자 위령탑은사고현장에서6 ज 떨어진서울양재 동 ‘매헌시민의숲’ 안에있 . 김재현기자 대구시가 불교 계의반발과환경 훼손 논란 이제기된 팔 공 산 케 이 블카 사업 을 접 기로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 면, 홍 준 표 대 구시장은 최근 자신의 온라 인정치 플 랫폼 ‘청년의 꿈 ’ 질 의 코 너에서 “팔 공 산 케 이 블카 설치가어 렵 지않나 요”라 는 질 문에 “케 이 블카 는은해사스 님들 이반대해안 하기로 했다 ” 고 답 했다. 당초 홍 시장은예 산 300 억 원을 들 여 2027년까지동구 팔 공 산갓바 위집단 시설지구부터해발 852.9 m 인관 봉 서 편 까지총 길 이 1.25㎞에 케 이 블카 설 치를추진했다.이를위해 불교 계와 협 의에나 섰 으나강한 반발에부 딪혔 다. 설치지역상당수가 사찰 소유 라 는점 과 불교 성지 훼손 등을반대이유로 들 었 다. 특히 대한 불교 조계종 10 교 구 본사 인은해사와 말사인선본사는지난해 8월‘ 팔 공 산케 이 블카 설치를반대 합 니 다’ 라 는성 명 서를발 표 했고, 조계종지 도부는지난해12월 ‘ 팔 공 산케 이 블카 설치반대 결 의문’까지 채 택했다. 케 이 블카 설치는 무 산됐 지만, 팔 공 산 의국립공원 승 격은 유 력 한 상 황 이 다. 대구시는 국립공원 승 격을 앞두 고 반발 여 론 를 최소화하는 정지작업에 나 섰 다. 지난 2일서울에서열린 ‘ 팔 공 산 의국립공원 승 격을 위한 응원대회 및토론 회’에서는 환경부와 대구시, 경 북 도등 9개기관이국립공원 승 격이 후 체계적인공원관리에대한 협 조체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 약도 체 결 했다. 김 경 식대구시공원조성과장은 “현 장 답 사 와소통을통해 팔 공 산 국립공원지정 에 따른 주민 들 입장을최대한 반영했 다 ”며“ 국립공원으로지정되면 탐 방 객 도연간 350만에서458만 명 으로늘어 나는 등 관광 산 업에기여하고 관리주 체도 국립공원공단으로 통일 돼 보다 체계적인보 존 과관리가이 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 고말했다.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 공 산 이국립공원으로 승 격되면 국내국 립공원중 23 번째 다.영남 권 광역시중 에는처음으로, 승 격은이 르 면다음달 5일로예상된다. 대구=류수현기자 팔공산케이블카결국무산$국립공원승격은유력 불교성지^환경훼손반대부딪혀 홍준표대구시장“안하기로했다” 이르면내달국립공원승격예상 에참가해춤을추고있다. 올해로 20주년째인고대외국인학생 에게널리알렸다. 안다은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