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D4 기획 2023년5월5일금요일 병상 늘리는빅5, 지역의료 초토화$ “상급병원문턱높여야” “2027년 인천에 의료 블랙홀이열 린다.” 최근 국내의료계가 가장 예의주시 하는지역이바로인천송도·청라신도 시다.국내최대의료기관중두곳이여 기에분원을짓고있다. 지난달 19일한국일보가 찾은인천 서구청라동 ‘서울아산병원청라’ 부지. 이곳에는 2027년국내최대병원인서 울아산병원의분원이들어선다. 부지 건너편에서는 대형복합쇼핑몰신세계 스타필드의공사가한창이다. 인천연수구송도동연세대국제캠퍼 스부지에들어오는‘송도세브란스병원’ 의공사속도는더빨라2026년완공예 정이다.세브란스병원건설은지역부동 산업계엔상당한호재로인식된다.인근 공인중개사무소직원인A씨는“병원을 보고 근처아파트에투자한 사람들이 꽤많다”고분위기를전했다. 않펢팒칾 , 콯솒펢켆쯚앎큲 두 병원이문을열면송도·청라에만 2,000개넘는병상이생긴다.아산병원 은 800병상 병원개원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이후 500병상을더늘릴계획이 다. 세브란스는 800병상 규모로 꾸릴 예정이다. 두 병원에서늘어나는 병상 만해도삼성서울병원 ( 병상수약 2,000 개 ) 규모다. 수도권다른 곳에서도 종 합병원들의분원설치움직임이잇따른 다.서울대병원은송도에서약 5㎞떨어 진경기시흥시배곧신도시에 800병상 규모 ‘배곧서울대병원’을세우고있다. 인하대병원도 경기김포시에 700병상 규모 분원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외에 경희대의료원은경기하남시에,아주대 의료원은경기평택·파주시에각각 500 병상, 가천대길병원은 위례신도시에 1,000병상 병원을지을계획이다. 계획 대로 완공되면 2028년쯤 수도권에만 6,000병상이새로생긴다. 2020년기준 국내전체입원 병상 ( 71만6,292개 ) 의 8.4%에달한다. 전문가들은 병상 확보로 덩치를 키 운 수도권대형병원이지방 환자와 의 사를 빨아들여, 지금도열악한비수도 권지역의료가 초토화될 것이란 우려 를내놓는다. 지역병원구인난은더심 해지고, 좋은 시설에서치료받으려는 지방환자들은수도권으로더몰릴게 뻔하다. 병상확충은이미심각단계에 이른 종합병원필수의료인력부족 현 상을 부채질할 수있다는점에서도걱 정스럽다. 한국 병상 수는인구 1,000 명당 13.2개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평균보다 3배정도많다.윤석 준고려대예방의학과교수는“한국에 서의사가적다는것의본질은 종합병 원급이상에서‘병상대비의사수’가부 족한것”이라고말했다. 쪟캏 = 솖 … 샎쪟풞픦줂푣잫 수도권 대형병원집중 현상은 의료 전달체계의붕괴로도 이어진다. 보통 △경증 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은 동 네 의원급이관 리 하고, △ 간 단한 수 술 ·시 술 , 회 복이필 요 한 환자들은지역병원 에서,△중증 응 급이나희 귀 난치성질환 등은 ‘ 빅 5’ ( 아산·서울대·세브란스·삼성· 서울성모 ) 같 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맡 는게이상적이다. 그러 나 모 든 환자가 수도권대형병 원에몰 리 면 의료 전달체계는 무너지 고, 중증환자치료도 늦 어진다. 빅 5 의 사들 조차 가장 염 려하는부분이다. 빅 5 병원에서내과전문의로근무중인 B 씨 는“경증환자에게‘동 네 병원가 셔 도된 다’고설 득 해도기어 코 큰 병원에서진 료받으려고한다”고분위기를전했다. 빅 5 병원을찾는지방 환자 수는 갈 수 록 늘고있다. 국 회 보건복지위원 회 소 속최 혜영 의원 실 이국 민 건 강 보 험 공단 으로부 터 받은자료에따 르 면 2021년 빅 5 병원의비수도권외 래 환자수는 66 만2,996명으로, 2017년 ( 57만9,048명 ) 보다14.7%증가했다. 대형병원들이병상을확대하면서환 자를더받으려는목적은‘병상이곧 돈 ’ 이기 때 문이다.최 혜영 의원 실 이한국보 건산업진흥원과보건복지부로부 터 받 은자료에따 르 면2021년 빅 5의 총 입원 수입은4 조 2,290 억 원에달했다.2017년 ( 3 조 3,616 억 원 ) 보다25.8%늘 었 다. 대형병원들이병상을 계속 늘릴 수 있는이 유 는 통제가 없었 기 때 문이다. 정부는 2007년병상수급관 리 계획을 끝 으로 16년 간 방치했고, 그 사이병원 들은 병상 수를 계속 늘 렸 다. 국 회 가 2019년의료 법 을개정해병상 과 잉 공 급지역에서병상 추 가시정부 허 가를 받도 록 하는 ‘병상 총량 제’를도입했지 만, 코 로나 팬 데 믹 여파로제대로시 행 되지 않았 다. 정부가 3년 간 법 을집 행 하지 않 는 사이, 병원들은 ‘ 막차 ’에 올 라타병상을한개라도늘 리 려고 몸 부 림 을치고있다. 병상 확대는 건 강 보 험혜 택을 받지 못 하는 비급여진료 ( 환자 부 담 ) 를 늘 려,국가전체의료비지 출 증가로도이 어진다. 비급여는 병원입장에선 황 금 알 을 낳 는 거 위. 병원들은신규비급여 항 목을만들기위해 머리 를 싸맨 다. 종 합병원이소속의사를상대로 ‘은 밀 한 독 려’를하기도한다.수도권종합병원 에서근무했 던 재 활 의학과전문의C씨 는“병원에서 매월 20일쯤연 락 이와서 ‘ ( 지금 까 지 매출 이 ) 작 년 매출 을 넘 었 다’고말해준다” 며 “이제부 터 발생하는 수 익 은 내인 센티 브가 되 니그 만 큼 입 원이나비급여진료를하라는 얘 기”라 고설명했다. 핞픦뫊핗쿦푢솒콞쫞퍊 전문가들은 과 잉 공급 문제 못 지 않 게 ‘환자의과 잉 수 요 ’도 손봐야 한다 고지적한다.경증환자들이수도권대 학병원 같 은 상급종합병원에찾아오 지 않 고, 지역의료기관에서치료받도 록유 도해 야 한다는것이다. 실 제한국인은병원을자주찾고오 래 입원하는 편이다. 2020년국 민 1인 당 의사에게외 래 진료를 받는 횟 수는 연 14.7 회 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 다.입원환자의연평균재원일수는19.1 일로 OECD 국가 중일본 ( 28.3일 ) 다 음 으로길다. 빅 5 중한 병원에서 응 급 의학과전공의로근무중인D씨는 “입 원할정도가아 닌 데서울 큰 병원에입 원하려고지방에서119를타고 응 급으 로위장하는사람도있다”고전했다.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 문 턱 을 높 이기위한 ‘게이트키퍼’ ( 문지기 ) 의필 요 성을 강조 했다. 나 백 주 서울시 립 대 도시보건대학원교수는 “ 영 국은국가 주치의제도를 통해상급기관에가려 면단계를 밟 아 야 하고,호주는대학병 원에입원해도 회 복단계에선 거 주지인 근병원에서치료받게하는 ‘ 강 제 회 송 제도’가있다”고소개했다. 류호·오세운기자 㚫㋉㋇㋇㋍଍ᝉ⫹ජ ٹ ෥℡೉⇞ₙ㚪 <1> ’슬의생99즈’는없다 <2>투석환자는고향에못사나요 <3>의사빈자리채우는 ‘PA’ 유령 <4> ’정원이냐,수가냐’ 누가맞나 <5>병든한국의료,되살리려면 글실은순서 <5·끝>병든한국의료, 되살리려면 송도^청라등수도권에잇단분원 2028년6000병상신설,전체8.4% ‘병상대비의사수부족’부채질우려 빅5비수도권환자4년새15%늘어 경증환자까지수도권으로몰리면 비급여진료늘고의료비증가불보듯 ‘병상총량제’코로나여파유야무야 병상수계속늘려도통제조차없어 “회복단계땐거주지병원서치료 외국의강제회송제도등참고할만” “대학병원의료진과원팀진료”$일산^보라매병원서공공의료해답찾다 “다들 병원 적 립 금 얼마 나 남 았 나 요?저 희는바 닥 이드 러 나고있어 요 . 올 해는 어 떻 게 든 버티겠 지만, 내년에는 막막 합 니 다.” 지난달 6일서울중구대한상공 회 의 소. 지역 거 점공공병원대표협의체 회 의에 참 석한 수도권지방의료원 A 원 장은 돈 걱정을 숨 기지 못 했다. 위기에 몰린공공의료를 살리 자 며머리 를 맞 댄 자 리 에, 한 숨 소 리 만 가 득 했다. “공 공의료가임계점에 왔 다” 거 나 “지방자 치단체장이 언 제문 닫 자고 할지모 르 겠 다” 며저마 다 답답함 을토로했다. 9.1%. 한국공공의료가의료시스 템 에서 차 지하는 비 율 ( 병상 기준 ) 이다. 한국 의 료시스 템 은 민간 이 91%를 차 지하는, 철저히 경제 논리 를중심으로 돌 아가는 시장이다. 근근이 버티던 공공의료 부 문은 코 로나 팬 데 믹 이후 사 실 상재기 불능 의길로 접 어들다는 평가가 나 온 다. 코 로나 때 병원을 떠 난 환자와 의 사들이일상 회 복이후에도 돌 아오지 않 아적자에시달 리 고있다. 이대로라면공공병원이소생할가 망 이 낮 아 보인다. 공공의료 책 임자들은 하나 같 이“내년이고비”라고 한다. 코 로나 때 받은 손실 보상금과지원금이 동 날 시점이바로 내년이다. 4일 보건 복지부의지역 거 점공공병원 알리 미사 이트에따 르 면 2021년당해전국지방 의료원들은 4,303 억 원의적자를 냈 다. 대규모적자원인은환자가 안 가기 때 문. 2021년전국지방의료원의평균병 상 가동 률 은 59.7%로 2017년 ( 89.8% ) 의3분의2로떨어 졌 다. 이윤을 추 구하려는 민간 병원과달 리 공공병원은△필수의료제공△지역의 료 격차 해소△각종전 염 병대비△보 건정 책 집 행 등 공적목적으로 운 영 된 다. 저 소 득층 과 소외계 층 이많이찾는 의료기관이기도 해, 공공성 강 한 공공 병원의 존 재는필수적이다. 다만 정부·지자체예산이한정 돼 있 어무 작 정공공병원에 돈 을 쏟 아부을 수 없 는한계도분명 히 있다. 그래 서전 문가들은 공공병원이자기장점을 살 리 고 민간 병원의 강 점을 적 극 수 용 하 는형 태 의사업모 델 을발 굴 할것을제 안 한다. 그런 면에서우수사례가바로 국 민 건 강 보 험 공단일산병원과서울 특 별 시보라 매 병원이다. 두병원모두대 학병원과‘원 팀 ’을이 뤄 성공했다. 일산병원에선 ‘연세대의료원협력병 원’이라는문구가자주보인다.세브란 스병원 출 신수 련 의 ( 인 턴 ) ,전공의 ( 레 지 던 트 ) ,전문의가여기서진료한다는의 미다. 협력병원의가장 큰 장점은수 련 의와전공의들이 안 정적으로공급 돼 인 력문제를 고 민 하지 않 는다는점이다. 세브란스병원에서일하는전공의들은 주기적으로일산병원에파 견 을 가고, 수 련 의들은일정기 간 교 육 을받는다. 서울 동 작 구 보라 매 병원의성공 이 유 도일산병원과비 슷 하다. 1987년서 울시가 서울대병원에위 탁 을 한이후, 서울대병원전공의와전문의들이 돌 아 가 며 파 견 을 가 의료인력이 매 우 안 정 적으로공급된다. 서울대병원이운 영 하면서가장중점 을 둔 건‘3 차 병원화’ 였 다.서울대병원과 같 은수준 높 은의료서비스를하는병 원을만드는데 총 력을기울 였 다고한 다. 그러 자 ‘보라 매 병원 = 서울대병원분 원’이란인식이자 리 잡 았 다.송경준보라 매 병원대외협력 실 장 ( 서울대병원 응 급 의학과교수 ) 은“공공병원하면 싸 게제 공하는 시 혜 성의료가 떠 오를 수있지 만, 철 지난 옛날얘 기”라고말했다. 두병원사례를보면공공의료의성 패 는 ‘서 민 이나 저 소 득층 을 돌 보는병원’ 이라는이미지를넘어서는데있다. 민간 병원에 밀리 지 않 는수준 높 은의료서비 스가이 뤄져야 공공병원도성공할수있 다는 뜻 이다. 그러 려면의료인력의 안 정 적공급이필수 조 건이다.충청지역의한 지방의료원원장 B 씨는“지방의료원들 이가장 힘 들어하는부분은의료진확 보”라 며 “ 행 정직 간 부도 구하기 쉽 지 않 은데의사는더심하다”고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이의료원에 올 수있는당근을제시해 야 한다고 조언 한다. 의사들이연구에서도 성과를 낼 수있게정부가 유 인 책 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보라 매 병원 위 탁 운 영 초기만 해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파 견 을 꺼 렸 지만,보라 매 병원에서도연구 실 적을 낼 수있게전 폭 적으로지원하자 교수 들인식이바 뀌었 다고한다. 나 백 주서 울시 립 대도시보건대학원교수는 “의 사들이 ( 지방의료원에 ) 안 가려는이 유 중하나는 혼 자당직을서 야 해연구나 논 문 발표는 생각할 수 없 기 때 문”이 라 며 “서울의료원은 6개 월 해외연수를 보내 거 나외국 논 문도자 유롭 게 볼 수 있는 혜 택을주는데, 사 실 상이 런 곳은 서울이 유 일하다”고지적했다. 의사들이지방의료원에전속되어지 역에서 붙박 이생 활 을 하는 걸 선호하 지 않 는만 큼 , 다 양 한형 태 의 유 연근무 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있다. 개방형 병원과 은 퇴 의사 활용 이다. 개방형병 원은 병원 끼리 시설과 장비를 공 유 해 의사가어 디 서 든 환자를 자 유롭 게 볼 수있는제도로,의료기관 간네 트 워크 를 구 축 할 수있다. 은 퇴 의사들을 파 트타임으로 활용 하면지방 거 주에대 한 부 담 은 줄 이면서인력부족현상도 일부해소할수있다. 정부가공공의료에대해주 먹 구구식 땜 질처방만해 온 만 큼 ,지금이라도 큰 그림 을 그 려 야 한다는당부도있다. 조 희 숙강 원대병원공공부원장은 “일본 은지역의료를모 니터링 해부족인력을 파악하고어 떻 게채울지평가하는지역 의료지원 센터 가 존 재하지만한국은이 런 체계가 없 으 니매번 토 론 만하고 끝 난다”고지적했다.이경석천 안 의료원장 은“10년 뒤 공공의료를 몇 % 까 지늘 리 고인력을어 떻 게 양 성할지구상하는주 무부처가 없 다” 며 “국 책 연구기관을 둬 공공보건의료에대한개 념 과역할부 터 명확 히 해 야 한다”고제 안 했다. 류호·오세운기자 일산병원,연세대의료원과협력 수련^전문의들일정기간파견근무 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운영위탁 의료진해외연수^연구지원등혜택 인력난없고수준높은의료서비스 공공병원운영우수사례로꼽혀 경기고양시에위치한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내부에서촬영한정문모습으로, ‘연세대의료원 협력병원’이란내용의문구가적혀있다. 고양=류호기자 ࠻ ࢚әઙ೤߽ਗ അട ੗ ܐ ୭ഌ৔ ؊ࠛয޹઱׼ ੄ਗप œ ࠻ ই࢑ ࢲ਎؀ ࣁ࠳ ۆ झ ࢖ࢿࢲ਎ ࢲ਎ࢿ ݽ ֙ ઑ র ઑ র ઑ র ઑ র ઑ র ઑ র ৻ ې ੑਗ ֙ ݅ ݅ ݅ ݅ ݅ ݅ ৻ ߂ ې ੑਗ ࣻੑ ױ ਤ ਗ ࠺ࣻ ب ӂ ૓ ܐ ੋਗ ױ ਤ ݺ ݬ द ௏ Ӓ ܻ झ ֢ ܰ ਝ ੉ ೘ ۆ ٘ ೐ ی झ ੉ ఎ ܻ ই ந ա ׮ ഐ ઱ ୓ ௏ ֎ ؏ ۆ ٘ ة ੌ ೺ о ܻ ੌ ࠄ ೠ Ҵ 0&$% ಣӐ ֙ Ҵ޹ ੋ׼ ੄ࢎ ৻ ې ૓ ܐ പࣻ োр ੗ ࠁ ܐ Ѥ ࠂ ૑ࠗ 인천서구청라동에서울아산병원의분원인청라의료복합타운서울아산병원청라가들어설부지전경(왼쪽).인천송도에세브란스병원의분원인송도세브란스병원이들어설공사현장. 인천=홍인기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