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A5 종합 조지아 낙태금지법 후 낙태 수술 급감 조지아 보건국의 자료에 따르면, 조 지아에서 2022년발효된낙태금지법 이 시행된 이후 낙태 수술은 줄고 낙 태 알약 사용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 났다.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발효된임신 6주이후부터는특별한경 우를제외하고는모든형태의낙태수술 을금지하는일명‘심장박동법’이발효 된 이후 낙태 수술은 50%가 감소했으 며, 낙태알약구매는 20%이상이증가 했다. 자료에따르면낙태금지법이발효되기 이전에는 매달 4,000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졌으며,낙태금지법이발효된2022 년 7월 이후부터는 낙태 수술이 매달 2,176건으로감소했다. 낙태반대운동을벌여왔던프론트라 인공공정책행동대표콜무지오는“조 지아의낙태금지법이발효된이후지금 까지2만1,000명의태아의생명을보호 할수있었다. 이것은조지아액워스시 의전체인구와같은수다. 이것이우리 가원하던바다”고말하며낙태감소현 상에환영의뜻을표했다.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조지 아에서시행된전체낙태건수중임신6 주이후수술은2%이하로급격하게하 락했으며, 6주이후낙태는거의사라진 것으로조사됐다. 이법의발효로인해조지아에서시행 되고있는낙태의절반이상이5주이전 에시행되고있는걸로나타났다.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은 강간과 근친 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태아 가생존할가망성이없는경우에는 6주 이후라도의사의진술서가있을경우낙 태를허용한다. 김영철기자 5개월 이전 낙태, 낙태약 사용 증가 연방법원위헌판결하면학자금탕감무효 연방 학자금 대출금, 11월부터 상환 다시 시작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됨 에 따라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미연방 정부의 학자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끝나고 금년 11월부터 학자금 상환이 다시시작된다고미연방교육부가발표 했다. 미 교육부 미구엘 카도나 장관은 지 난 13일 연방 의회 의원들과의 회견을 통해“팬데믹위기상황이공식적으로 종료됨에따라학자금유예상환프로 그램도종료됐기때문에 2023년 11월 부터 학자금 상환 재개를 위해 교육부 가관련절차를준비하고있다”고말했 다. 미교육부는연방정부학자금을융자 해 준 은행들로 하여금 학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8월31일까지 학자금 상환재개에대한안내공지를할것을 지시했다. 카도나교육부장관은바이든행정부 가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심각 한 타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교육부 장 관권한으로학자금전액또는부분탕 감의권한을부여한행정명령(Heroes Act)으로 학자금 탕감 조치를 취할 지 의여부는밝히지않았다. 팬데믹위기상황으로인해연방정부 는 2020년 3월, 학자금 상환 유예, 이 자율 0%조치를취했으며, 1만달러에 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을 탕감 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으나 현재 미 연방 법원의 심사로 제동이 걸린 상태 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 은 미연방 대법원의 합법 여부 결정이 나와야시행될수있으며, 연방법원이 위헌판결을내릴경우무효로처리된 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금액은 1조6,000억 달러에 이르 며, 4,400만 명이 대출 받은 것으로 조 사됐다. 김영철기자 모기지이자율2개월연속하락세 30년, 15년이자율모두하락세 프레디맥의조사자료에의하면지난 4월 인플레이션이 주춤하면서 모기지 이자율이계속해서하락하고있는것으 로나타났다. 현재 30년고정모기지이자율은 1주 일전보다0.04%하락한6.35%까지떨 어졌다. 하지만현재이자율은작년평균이자 율5.3%에비해여전히높은수준을유 지하고있다. 15년 이자율도 5.76%에서 5.75%로 떨어져모기지이자율의하락세가시작 된것으로보인다. 미연방노동부자료에따르면, 인플레 이션의정도를말해주는소비자가격지 수(CPI)도지난4월4.9%로떨어져3월 의5%보다하락했다. 미연준이세운소비자물가지수 2%의 목표치에비하면여전히높은수준이지 만 지난 3월, 4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인플레이션의상승정도가완 화된것으로평가된다. 김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