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D5 사회 괘씸죄?$ “억울” 헌법소원하자 ‘기소유예→기소’ 돌변한 검찰 검찰이기소유예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헌법소원심판을청구한피의 자를 특별한 사정변경없이기소한정 황이드러나논란이일고있다. 새로운 증거등이발견되면검찰 처분이번복 되는경우가있지만,이번사건에선헌 법소원외에는 별다른 변동 사항이없 었다. 헌법소원청구에따른 ‘괘씸죄’가 적용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 15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중앙지검형사1부 ( 부장박혁수 ) 소속 이던김모검사 ( 현재타기관파견중 ) 는 올해2월초40대남성A씨와50대여성 B씨를특수절도혐의로기소했다.두사 람은공모해지난해4,5월두차례에걸 쳐서울서초구무인양품매장에서총 2 만6,700원상당의도시락3개와신발깔 창2쌍을훔친혐의를받는다. 앞서검찰은지난해7, 8월두사람을 기소유예처분했다. 경찰기록을 바탕 으로혐의는인정하되재판에는넘기지 않은것이다.김검사는당시권모검사 와한건씩사건을나눠처리했고,경찰 로부터사건이송치된뒤피의자 조사 나보완수사요구는없었다.검찰은불 기소결정서에△피해변제가이뤄졌고 △무인양품 측도처벌을 원치않고있 으며△피의자들이범행을뉘우치고반 성한다는점을고려했다고밝혔다. 그러나A씨와B씨는검찰결정을받 아들이지않았다.지난해말 “기소유예 처분을취소해달라”며헌법소원을제 기한것이다. B씨는헌법소원청구서에 서“A씨가몸이불편해물건고르는걸 도와줬을뿐, 당연히계산했을것으로 생각했다”고밝혔다.인지장애가있던 A씨가 결제하지않고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자신은 몰랐다는것이다. A씨 도 합동절도가아닌자신의단독범행 이라며헌법소원을냈다. 헌재가 사건접수 사실을검찰에통 지하며증거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검 찰분위기가바뀌었다. 김검사는헌재 통지후일주일도안돼사건을병합하 고수사재기를결정했다. 그리고올해 2월 두 사람을 정식으로 재판에넘겼 다.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사건의경 우, 검찰이기소하면기소유예처분자 체의효력이사라지기때문에 헌재는 각하결정을할수밖에없다. 검찰은법원에제출한의견서를통해 “피고인들은 처분에불복해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이런피고인들의태 도및사건기록을면밀히검토한결과 범행을 뉘우치지않고 반성하지않는 다고판단해사건을재기했다”고처분 변경사유를 밝혔다. 더불어“혐의유 무를명확히해달라는헌법소원주장 에따라기소해법원판단을받는게피 고인들 입 장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 다”고 강 조했다. A씨와B씨측은“검사의공소권남용 에해당하는위법한공소제기”라고반발 하고있다.기소유예처분당시와 비교 해 사정변경이없었다는취지다.두사람의 변 호 인은“검사가자신의기소유예처분 에대해피고인들이헌재에취소를구하 자기소했다고 볼 수밖에없다”고주장 했다. 또 한“합동절도를위해공모했다 는점이합리적의심을 배 제할정도로 입 증 됐 다고할수없다”며공소사실자체 도인정할수없다는 입 장이다. 법조계에선대법원판례상기소유예 처분을 기소로 번복한 사건의공소권 남용여부는 ‘기소할만한사정변경이 있었는지’로판단할수밖에없다고지적 한다.검찰은‘헌법소원청구외사정변 경이있었 느 냐’는 본 보 질 의에“ ( A씨와 B씨가 ) 경찰조사에선 객 관적상황을시 인했는 데 범행을 극 구부인하는취지로 헌법소원을제기했다”며“각각기소유 예처분 됐 던두사건이병합돼복수범행 으로 서로 증거가 보 강됐 고, 폐쇄회 로 ( CC ) TV 분 석 도면밀하게 진 행되는등 사정변경이있었다”고밝혔다. 그러나 A씨와 B씨가헌재에 첨 부한 수사기록등에 비춰 보면헌법소원을청 구했다는것외에달라 진 사정이 뚜렷 하 지않다.경찰조사때부터B씨는‘A씨의 범행사실을몰랐다’고일관되게부인했 고,‘A씨의단독범행’이란주장도바 뀐 적이없다.경찰의피의자신문조서와송 치결정서에도혐의부인사실이적시 됐 다. CCTV영 상은이 미 분 석 이이뤄졌던 증거로,처분변경의주요 근 거로 삼 기 엔 무리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검찰출 신의한변 호 사는“검찰은통상헌재결 정을보고수사를재기하는 데 청구 직 후 처분을바 꾸 는건이례적”이라며“검사 는법적불안정성해소차원에서적 극임 했을수있으나, 당사자 입 장에선 감 정 적인기소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없다” 고말했다. 이유지기자 상점서도시락3개^신발깔창훔친 40대남^50대여‘특수절도’기소 여성“물건고르는걸도와줬을뿐 결제안한줄몰랐다”일관된주장 “청구직후처분바꾸는건이례적” 기소이후헌법소원은자동각하 처분변경에‘공소권남용’지적도 5 · 18 민 주 화 운동당시계 엄군 주 둔 지에서발 굴 된유 골 들의신원 규 명이 미궁 에 빠질 우려가 커 지고있다. 지 난해 5 · 18 행 방 불명자 가 족 과 유 골 유 전 자 ( DN A ) 정보가일치해계 엄군 이자행한 암 매장 가 능 성을 높였 지 만, 다른 조사에서일치여부를 확신 할수없다는결과가나온것이다.가 뜩 이나 12월이면 5 · 18 민 주 화 운동 진 상 규 명조사위원 회 ( 조사위 ) 활 동도 종 료 돼 추 가대 책 이 마련 되지않으면 유 골 들의주인이 누 구인지 영영 가 릴 수없게된다. 15일조사위에따르면,16일예정된 대국 민 보고 회 에서조사위측은 5 · 18 행불자 염 경선씨의신원확인관 련내 용을 발 표 하지않기로 했다. 염 씨는 1 9 80 년 당시 전 남 화순군 에 살 던 23 세 청 년 으로 광 주 광역 시에서실종 됐 고 오랜 시간 행 방 이 묘 연했다. 그러 다 201 9년 12월계 엄군 이주 둔 지로 사용한 옛 광 주 교 도소 무연고 묘 지 에서유 골 262기가무더기로발 굴됐 는 데 , 한 구와 염 씨가 족 DN A를 대 조했더니신원이일치했다. 염 씨가 맞 는다면계 엄군 의 집 단 암 매장을 입 증 하는확실한증거인 셈 이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다른결 론 이나 왔 다. DN A분 석 은사람 마 다차 이가나는특정유 전 자부위를 비교 하 는것으로이를‘ DN A 마커 ’라부른다. DN A 마커 에는특정 염 기서 열 이반복 되는 횟 수가 다른 STR 방 식과 길 이 는 같 은 데염 기구성이다른 SNP 방 식이있다. 조사위는 교 차 검증을 위 해 DN A검사 전 문기관인 디엔 에이 링 크 ( SNP ) 와 전 남대 ( STR ) 에각각 의 뢰 했다. SNP 방 식을주로사용한 디엔 에이 링크 는 DN A가 99 . 999 8 % 일치한다 고판별했다. 반면 STR 방 식을적용 한 전 남대는가 족 관계를확인하기어 렵 다고 봤 다. DN A 조사결과, 유 골 과 염 씨 숙 부가 같 은 부계유 전 으로 인정되지않은것이다.현재법적공신 력을 갖춘 가 족 관계로 인정하는 건 STR 분 석 결과다.여기에국제적으로 DN A 검사 결과를인정받으려면적 어도150개의 DN A 마커 가확보돼 야 하나 염 씨는 99 개에불과했다.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만 큼 추 가 조사가 필 수지만 난관이적지않다. 일단 염 씨의 DN A 시 료 가소 진됐 다. 기 존 확보된 염 씨의 넓 적다리부위유 골 은 부식정도가심해 마커 수를 늘 리려분 석작업 을반복하면서 쓰임 새 를다했다. 조사위는뒤 섞 인 262기의 유 골 에서나온 뼈마디 1,800여개를 일일이대조해가며 염 씨의1차 DN A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 유 골 을 찾 고 있지만, 활 동 종 료 시점 까 지시 료 확 보를 장 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사위관계자는 “새 DN A 시 료 를 찾 는 데 만 최 소 몇 년 은 걸 린 다”고 설 명했다. 향 후 계 획 도 전 무하다. 조사위에 이어유 골 들의신원확인을 진 행할기 관이나타나지않으면 조사 중단이 불가피하다.김형 석전 남대법의 학교 실 교 수는 “2 년전 부터법의 학 조사 전 문기관 설립 등행불자 DN A 조사 에 필 요한 대 책마련 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 토로했다. 행불자 DN A 조사는범죄현장 데 이 터를해 석 하는 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 방 식과 달라 조사위 활 동이 끝 나면 인계할 기관조차 없는 실정이다. 조 사위관계자는 “ 마 지 막까 지행불자 신원 파 악 에 최 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속조사는 최 종보고서등을통해 정부에 관 련 대 책 수 립 을 권고하 겠 다”고말했다. 광주=김진영기자 ‘5·18 행불자유골’신원규명미궁으로끝나나 계엄군주둔지서유골262기발굴 1차조사행불자가족과DNA일치 다른조사선가족관계입증못해 조사위종료임박$후속계획없어 조건만남으로받은 9억에$법원“증여세 5억내라” “한상혁‘미치겠네’에하급자들TV조선감점” 스승의날인15일경기수원시산의초등학교에서머리에카네이션머리띠를한학생들이감사편지와책갈피를선생님에게전달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이 날학생들은감사의마음을담은편지와직접만든카네이션책갈피를교사등교직원113명에게전달했다. 수원=연합뉴스 스승의날 “선생님감사합니다” 2019년 12월광주광역시북구 옛광주교도 소무연고공동묘지에서발굴된유골을합동 조사반이살펴보고있다. 5·18기념재단제공 조건만남 남성에게 6 년 간 9억 원대 의 돈 을받았다면증여 세 를 내야 한다 는판결이나 왔 다. 1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30 대여성A씨는고 교 생시절이던2004 년 쯤 인터 넷채팅 사이 트 를통해당시30대 이던남성B씨를처 음 만 났 다. 전업투 자 자 였 던B씨는 미 성 년 자인A씨와성적 관계를유지하면서연인과다 름 없이지 냈다.A씨에게 많 게는수 천 만원대의용 돈 을주거나A씨증권계 좌 를관리하면 서주식거 래 를해주기도했다. 둘 사이관계는 2017 년 부터 삐걱댔 다. 그러다 B씨는 A씨에게아 버 지사 업 자 금 명 목 으로 빌 려간 7 억 원을 갚 으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처 음 받 은 돈 은 주식 투 자에 쓰 라는취지 였 고, 두번 째 받은 돈 은 B씨가다른 미 성 년 자성매수 혐의로 구속되자 나에게사 과의의 미 로 준 위자 료였 다”고반박했 다.법원은A씨 손 을들어줬다. 그러자 B씨는이번 엔 A씨가자기를속 였 다며 사기죄로 고소했다. A씨는 “B씨와 만 나연인관계로 교 제하게되면서 금전 적지원을받게 됐 다”고경찰에 진술 했 고결국무혐의처분을받았다. A씨는 2014 년 부터 2017 년까 지부 동산 3건을 사들이는 등 자산을 불 렸 다. 서울 반 포세 무서는 201 9년 A씨의 자 금 에대한 출처조사를 했고, 2006 년 부터2012 년까 지B씨로부터총 9억 2,000만원상당을증여받았다고결 론 내렸 다.이어A씨에게 5 억 원대의증여 세 를부과했다. A씨는 불복소송을 냈다. 이때A씨 는 “B씨에게받은 돈 은 모두 ‘조건만 남’ 대가 였 다”고 주장했다. 그러나앞 서 민 형사 소송에서사실상 연인관계 였 다고했던 진술 이발 목 을 잡 았다.법 원은A씨에게 패 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스스 로도 민 사소송 및관 련 형사사건에서B씨와연인관계 를유지하면서지속적으로경제적지원 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 했다”며“이 사건 금전 이단지성매매대가에해당 하는것이라할수없고, 오 히려A씨가 B씨와 교 제하면서증여받은것이라 봄 이타당하다”고밝혔다. 이정원기자 2020 년TV 조선재 승 인심사과정에 서점수 조 작 에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 겨진 한상혁 ( 사진 ) 방 송통신위원 회 ( 방 통위 ) 위원장이 TV 조선의점수가 높 게나 오 자조 급 한반 응 을보인정황 이검찰공소장에적시 됐 다. 15일 법무부가 국 회 에제출한 검찰 공소장에는 한 위원장이 2020 년 3월 20일 오전 7시 쯤 TV 조선이종합편성 채널 ( 종편 ) 심사에서재 승 인기 준 을통 과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 치 겠네 . 그 래 서요 ? ”, “시 끄 러 워 지 겠네 ”, “ 욕 을 좀먹겠네 ”등의발 언 을했다는 내 용이 담 겼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반 응 에 근 거해 구속기소된양모 ( 5 9 ) 전방 송정 책 국장 과 차모 ( 53 ) 전 운 영 지원과장 등 방 통 위 직 원들이점수를 조 작 했다고 판단 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애초 한위원장의중에부 담감 을 갖 고있던 양국장이반 응까 지 듣 게되자, 종편에 비 판적인일부심사위원으로하여 금약 1점차로 총점과락을 면한 중점심사 사항점수를고치게하는 방 법으로 TV 조선 집 계결과를 바 꾸 기로 마음먹 었 다”고밝혔다. 검찰은 양 국장이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 모 ( 63 ) 광 주대 교 수를 통해일부 심사 위원을 움직 여 점수 를 깎 도록했다고 봤 다. 양 국장은 “ 평 소친분이있던심사 위원을 깨워 점수를수정하게하자”고 제안했지만, 차 과장이“그 럼큰 일 난 다. 나중에 감옥 에 갈 수도있는일”이 라며만 류 한정황도 공소장에 포 함 됐 다. 결국이들은 다른 심사위원 2명을 만나 TV 조선이1점차이로과락을면 했던 평 가항 목 의점수를 105. 9 5점에서 104.15점으로 낮 게고치도록했다. 한 위원장은 TV 조선의 점수 변경 사실도 보고받았다. 검찰은 “20일 오 전 10시 쯤 TV 조선에 대한 평 가점수 사후 수정으로 총점이변경된것을 보 고받았고, 다 음 날 결과 변경경위등 의 보고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명시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점수를 수정 하라고 직 접지시한 경위나 정황은없 었다. 한 위원장은 모 든 혐의를 부인 하고있다. TV 조선은 1,000점만점에653.3 9 점 을 받아 재 승 인기 준 인 650점을 넘겼 다. 그러나 ‘ 방 송의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가 능 성과 지 역· 사 회· 문 화 적 필 요 성’ 항 목 에서만점 ( 210점 ) 의절반에도 미 치지 못 하는 104.15점을 획득 해한 달뒤조건부재 승 인 됐 다. 김소희기자 ‘불구속기소’방통위원장공소장 “TV조선재승인기준넘자발언 점수조작알면서도그대로승인” 직접수정지시경위^정황은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