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D6 종합 대형건설사 분양 물량 71% ‘뚝’$ 분양가는 ‘쑥’ 올해 10대건설사 분양실적이계획 물량의 29%에불과한 것으로 집계됐 다. 아파트 미분양 위험이커지면서대 형건설사도분양을미루는모습이다. 15일부동산R114에따르면,올해전 국에서분양하거나 분양할 계획인 민 영아파트 ( 분양,임대 ) 는 342개단지, 27 만8,958가구다.이중시공능력평가상 위10곳건설사물량은 125개단지, 14 만6,382가구로올해공급물량의절반 이상 ( 52% ) 을차지한다. 하지만연초예정된대형건설사들의 분양일정은줄줄이연기됐다. 시장분 위기, 규제완화시점등에따라일정이 밀리면서1~4월분양실적은작년말계 획했던 5만4,687가구 대비 71%감소 한1만5,949가구에그쳤다. 특히미분양 위험이큰 지방에서분 양을 축소하는 분위기가 두드러졌다. 같은기간 수도권과지방 분양물량은 각각 1만302가구, 5,647가구에그쳤 다.지난해12월조사한계획물량에비 해수도권61%,지방은 80%각각감소 한것이다. 대형건설사물량을포함한전국아 파트분양물량역시작년보다줄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는 지 난달 전국에서신규 분양된민간아파 트가 9,243가구로 전년 동월 ( 1만622 가구 ) 대비13%줄었다고밝혔다. 여경희부동산R114 연구원은“공사 비상승과금리인상,미분양위험등이 맞물리면서연초에집중됐던분양일정 이밀렸다”며“청약 수요가일부 유망 지역및단지에만 쏠리는양극화 현상 이심화하고있어미분양 소진까지시 간이필요해보인다”고설명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주택 공급 선행지표인인허가·착공 물량도 급감했다. 국토교통부에따르면올해 1분기전국아파트인허가실적은 7만 4,473가구로전년대비17%줄었다.착 공실적은 4만3,416가구로지난해보다 31.5%나줄었다. 통상착공후 2~3년, 인허가후 3~5년뒤입주가이뤄지기때 문에차후공급부족이나타날가능성 이크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금 리인상에따른금융비용증가,자잿값· 인건비등공사비상승으로회사현금 흐름도안 좋은 상황에서미분양까지 나면 말 그대로 비상 상태가 된다”며 “아직시장의불확실성이커선뜻착공 에나서기어렵다”고설명했다. 분양가는연일상승하고있다.전국 민간아파트의㎡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달 말기준 484만4,000원으로전 월대비 0.8%, 전년대비 9.6%상승했 다. 권일부동산인포리서치팀장은 “지 금도기존 분양가로는 사업성이안나 와사업주체와시공사간갈등이이어 지고있다”며“물가 상승률과 금융비 용을감안했을때분양가상승은이어 질것”이라고내다봤다. 서현정기자 공사비^금리올라미분양공포 작년말계획물량의29%만분양 수도권61%,지방은 80%나감소 전국분양가전년비9.6%오르며 사업주체-시공사갈등잇달아 대통령공약으로추진됐지만기획 재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 ( 예타 ) 문 턱을넘지못해불발된충남서산공 항건설사업에대해국토부가 15일 재추진을공식화했다. 국토부는이날 충남도와 협력회 의를열어서산공항 사업추진방안 을 논의하고 사업재기획용역을 추 진키로 했다. 총 사업비 531억원이 계획된서산공항 사업은 군 비행장 시설을 활 용해여 객터 미 널 등 민항 시설을건설하는 사업으로 윤 대통 령의충청 핵 심공약 중 하나다. 그 럼 에도 9일열 린 기재부재정사업평 가위원회에서경제성이부족하다는 평가가 내 려져결 국 마 지 막 관문에 서 탈락 했다.이후충청권에선 ‘ 충청 패싱’ 불만이 쏟 아질만 큼 여 론 이안 좋 았 다. 주 무 부 처 인 국토부는 이날 서산 공항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위해 사업을 새 로 기획하기위한 용역을 추진키로했다.예타 결 과를분 석 해 사업계획을 보완, 타당성을 확보하 는방안을 찾겠 다는것이다. 특히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사업계획에반영된 각 공항시 설의필요성, 규모등을 살펴 사업비 용을 낮 추는방안을적극 검 토하 겠 다고 밝혔다. 앞 서국토부는 700억 원수준으로예정된사업비를 530억 원대로 낮춰 비용 대비 편익 을 0.81 로 맞 췄 다. 통상 비용 대비 편익 이 1.0은 넘어 야 경제성이있는것으로 분 석 한다. 아예사업비를 500억원 밑 으로 낮춰 예타를 피 하는 방안도 검 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현재국 회에선예타기준사업비를 500억원 에서 1,000억원으로 상 향 하는 국 가재정 법 개정이추진 되 고 있지만, 부정여 론 탓 에 별 진전이 없 다. 사 업비감축이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셈 이다. 이상일국토부 공항정 책 관은 “국 토부의서산공항 사업추진의지는 변 함이 없 다”며“사업계획보완 절 차를신 속 히 밟 아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애 초예정된서산공항의개 항시기는2028년이다. 김동욱기자 예타 탈락서산공항 국토부“다시추진” 충남도와사업재기획용역추진 “사업비낮추는방안적극검토” 중 앙 은행 디 지 털 화 폐 ( CBDC ) 를 만들고 있는 한국은행이 삼 성전자 와 손 을 잡 고상용화를 염 두에 둔 연 구에 박 차를 가하기로했다. 개발이 마무 리 되 면 돈 을 보내는 사 람 과 받 는 사 람 의모 바 일기기가 모두인 터 넷 에연 결되 지 않 아도 현금의 송 금 과 결 제가가능하 게될 수있다. 한국은행과 삼 성전자는 15일 수 원 삼 성전자 디 지 털 시 티 에서 오프 라 인 CBDC 기 술 연구 협력을위한업 무 협약 ( MO U ) 을 체 결 했다고 밝혔 다. CBDC란 비트 코 인 처럼암호 화 폐 의 ‘탈 중 앙 화 ’ 기 술 을 활 용하지만 중 앙 은행이 발행해 현실의 명 목 화 폐처럼 가치가안정된 디 지 털 화 폐 를 말한다. 삼 성전자는지난해한은이진행한 ‘CBDC 모의실험연구 ’ 2단계사업 에 참 여해 근 거리 무 선통신 ( NFC ) 을 통해기기간 송 금과 결 제가가능하 도 록 하는기 술 을만들었다.이기 술 을 통해거 래 하는이용자양 측 이인 터넷 망을 통해거 래 중개기관과 연 결 하지 않 아도 상 호 거 래 가 가능하 다.재난상황등으로인 터넷 연 결 이 안 돼 있어도단말기간의 NFC 기 술 을 통한 터 치 결 제가 가능해진다는 얘 기다. 보안과 변 조에대한 걱 정이 없 는 것은 아 니 지만 삼 성전자 모 바 일 기 기에 담긴 보안 칩셋 내에서이뤄지기 때문에불 법복 제나 이중거 래 등의 오류 를예방할 수있도 록 보안성도 확보한다는 게삼 성전자설명이다. 한은이 CBDC 개발을위해 삼 성전 자와 손 을 잡게 된것은개인간거 래 에서 CBDC 를실험하거나상용화하 게될 경 우 한국 상황에서는 삼 성전 자 휴 대 폰 을 통하는 방식이안성맞 춤 이기때문이다. 실제 CBDC 가 개인 간 거 래 에서 쓰 이면 삼 성전자 스마 트 폰 등 휴 대 단말기에 한은의 CBDC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을설치해사용할 가능성 이크다. 삼 성전자 관계자는 “ 삼 성 전자는 국내유일한 단말기제조사 로서한국은행과 협력하고있다”고 밝혔다. 한은 뿐 아 니 라 각국 중 앙 은행 은 CBDC 연구와개발에 속 도를 내 고있다. 국제 결 제은행 ( BIS ) 에따르 면 2021년기준전 세 계중 앙 은행의 90%가 CBDC 를연구·개발중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2020년부 터 여러차 례‘디 지 털 위안 ’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과 유 럽 중 앙 은행등도열심이다. 업계관계자는 “ CBDC 는아직개발초기단계”라면 서“실제소비자가 활 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CBDC 활 용 범 위를 넓힐 수있을지는지 켜볼 일”이라고 말했 다. 인현우기자 “통신끊겨도폰으로결제하도록”한은-삼성전자 맞손 오프라인디지털화폐기술협약 디지털화폐거래상용화된다면 갤럭시폰에앱설치가능성높아 각국중앙은행도디지털화폐연구 이승헌(왼쪽)한국은행부총재와최원준삼성 전자MX사업부개발실장부사장이15일 ‘오 프라인CBDC기술연구협력’ 업무협약을체 결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 삼성전자제공 가전업계에따르면, 올여름유례없는폭염이예고되면서에 어컨등냉방가전매출이급증하고있다. 전국적으로 초여 름날씨를보인15일서울중구롯데하이마트 서울역롯데마트점에다양한 종류의에어컨이전시 돼있다. 뉴스1 폭염예고에냉방가전불티 <1~4월민영아파트> ؀ഋ Ѥࢸࢎ੄ ޹৔ই౵౟ ࠙ন ޛ ۝ ױ ਤ оҳ ੗ ܐ ࠗ ز ࢑3 3&14 3FBM&TUBUF1PXFS4PMVUJPO ֙ ਘ ੌ ֙ ਘ ੌ ݅ ݅ ݅ ݅ ݅ ݅ ݅ ݅ _ ਘ _ ਘ ਘ ޷੿ ೤҅ 30 수도권 19 2023년5월16일화요일 ‘기초학력공개’ 서울시의장 직권공포$ 교육계 “학교 서열화” 반발 인천송도국제도시해안가에들어설 초고층건물높이가 103층에420m이 상으로 결정됐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 123층·555m ) 보다 높은 국내최고층 건립을 요구했던송도일부 주민들은 “유정복인천시장이약속을어겼다”며 반발하고있다. 인천시산하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송도 6·8공구중심부개발사업우 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PFV ( 블 루코어컨소시엄 ) 와 기본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인블루코 어컨소시엄에는 대상산업·포스코이앤 씨·GS건설·한국산업은행·메리츠증권 등이참여하고있다. 컨소시엄은 송도 6·8공구 128만 1,000㎡ 부지에 103층 높이랜드마 크 타워와 테 마 파크 , 18 홀 골 프장, 주 거 · 상업시설 등을 2032년까지 7조 6,000 억원을들여 조 성 할계 획이다.이 같 은 계 획은지난해 3월인천시투자유치기 획 위 원회심의를통과했지만컨소시엄 과인천경제청간 추가 협상과 기본협 약서최 종 안 협의가 1년여간이어지 면 서진 척 이 없 었다. 컨소시엄과인천경제청은랜드마 크 타워를 상 징 성을 갖춘 제1타워 ( 랜드 마 크Ⅰ ) 와 독 창적 디 자인의제2타워 ( 랜 드마 크Ⅱ ) 로 나 눠짓 는 ‘투 타워 ( Two Tower ) ’ 전 략 으로추진 할계 획이다. 1 타워는 103층,높이420m이상으로 짓 되구체적사 항 은 국제 디 자인공모를 통해결정하기로했다. 국제 디 자인공 모를통해1타워 뿐 아니라 2타워와 테 마 파크 등에일관성있는 도시 디 자인 을적 용 해 차별 화하겠다는 계 획이지만 송도주민들은국내최고층 빌딩 건설 이무산된 것 으로받아들이고있다. 송도주민단체 올댓 송도는 “최고층 건물무산에대해강 력항 의운동을전 개하도 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주 민들은 유 시장이공약을 파 기한 것 이 라고 주장하고있다. 지난해지방선 거 때 유시장인 수위 원회는송도 6·8공구 가 베 드타운으로전 락할 우려가 높다 며기업유치와함께국내최고층건물 건립이 필 요하다는 의 견 을 제시했다. 지방선 거 당시송도에는 ‘국내최고층 인천타워추진’이라는유후보 측현수 막 이 걸 리기도했다. 랜드마 크 타워를 국내최고층으로 건립 할 경우사업비가 103층타워대비 1 조 5,000억원에서2 조 원이더들 것 으 로추산됐다. 인천경제청은높이 논란 에도 불 구하 고이 번 기본협약체결로200 7 년 첫 사업 협약을 맺 은지16년만에, 201 7 년블루 코어컨소시엄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 정된지6년만에사업이정상화 될것 으 로기대하고있다.인천경제청은 올 해하 반기국제 디 자인공모와2025년상반기 개발사업시행자지정등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착 공한다는 계 획이다. 유 시장은이 날 오전기본협약 체결 식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최고층 타워 건립을 약속한 적이 없 다” 면 서 “ ( 국내최고층타워추진 현수막 은 ) 다 른 곳 에서한 것 으로 알 고있다”고 말 했다. 이환직기자 ‘국내최고층’노렸던송도인천타워, 103층건립 인천경제청, 랜드마크협약체결 16년만에본궤도$ 2025년착공 주민들“인천시장공약무산”반발 서울시의회가 초·중·고 학생들의기 초학 력 진단 검 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 례 안을 시의장 직 권으로 공포해 논란 이 커 지고있다. 신 종 코로나 바 이 러 스 감 염 증 ( 코로나1 9 ) 확 산 장기화에 따 른 기초학 력저 하를 보 완 하기 위 한 취 지라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 열 화를 조 장한다며 조례 안에대해반발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대 법 원 제소 에이어 효력 정지가 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컪풆킪픦핳 ‘ 믾 엳쫂핳힎풞혾옎 ’ 힏뭚뫃 김현 기서울시의장은15일‘서울 특별 시기초학 력 보장지원에관한 조례 안’ 에서 명 하고 직 권으로 공포했다. 해당 조례 안은 지난 3월 10일 본회의를 통 과했다. 하지만해당 조례 안에반발하 는 조희 연 서울시교육감이재의를 요 구해이달 3일본회의에서재의결됐다. 지방자치 법 ( 제32 조 6 항 ) 에 따르면 재 의결한 조례 안을시교육감이5일이내 공포하지 않 으 면 지자체의장이 직 권으 로공포 할수 있다. 김 의장은 “교육감이 조례 통과 이 후 5일이내공포해야 함에도 불 구하 고이를이행하지 않 아 시의장 직 권으 로 공포한 것 ”이라며“ 올 해하반기부 터 평 가 시스 템 을 구축해기초학 력 진 단 평 가 검 사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 고말했다. 해당 조례 안에는 △ 교육감은 매 년 기초학 력 보장시행 계 획을 수 립해시행 하고 △ 기초학 력 진단 검 사 시행, 진단 평 가 현황및 결과공개 △ 기초학 력 보 장지원정책에기여한 사 람또 는학교 에대한포상등내 용 이담겼다.코로나 1 9 확 산으로추 락 한 학생들의기초학 력 을 제대로 파 악하기 위 해진단 평 가 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개해교사와 학교에포상을하겠다는취지다. 기초 학 력 진단 평 가 검 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 안이통과된 것 은전국 1 7 개시도 중서울이 처음 이다. 묞퓯몒 “ 묞훒켆푾믾 · 칺묞퓯혾핳 ” 이 날 조례 안 직 권 공포에교육 계 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는 긴급 성 명 을 내고 “성적공개가 가 져올 사회적 파 장은이 미 이 명 박 정권 시 절 전국일제고사실시로 확 인됐다” 며“학교 줄 세 우기와 사교육 조 장 등 부작 용 을 초 래할 수 있는 성적 공개 에대해신중하게 검토 해야한다”고지 적했다. 서울시교육청도대 법 원제소에이어 조례 안 효력 정지가 처분 신청을내겠다 고밝혔다.시교육청은이달초기초학 력 진단 검 사결과를공개하는 것 은교 육 관 련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특례 법위 반 소지가있다는 법률 자문결과 에 따 라 대 법 원에해당 조례 안 재의결 을무 효 로해달라는소송을제기했다. 시교육청관 계 자는 “상 위법위 반 뿐 아 니라 기초학 력검 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 은학교간 불필 요한경 쟁 을초 래할 것 ”이라며“학생들의기초학 력향 상을 위 한 별 도의전 략팀 을 구성해학 력 증 진방안을 논 의하고있다”고말했다. 하지만 김현 기의장은 “기초학 력 보 장업무는 명백 한자치사무이고, 학교 별 기초학 력 진단 평 가결과 공개는 법 위 반과무관하다”며“대 법 원제소는시 민정보 접근 권과 공교육정상화 시도 를무시하는 태 도”라고반박했다. 김재현기자 초^중^고진단평가결과공개조례 교육감반대에재의결뒤의장공포 김현기의장“올하반기부터공개” 시교육청, 대법원제소등대응 인천송도국제도시 6·8공구랜드마크타워조 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제공 ΍ 서울교육단체협의회회원들이3일서울시교육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기초학력보장지원에관한조례’ 폐기를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 Ύ 김현기(맨오른쪽) 서울시의회의장이15일오전서울시의회앞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기초학력보장지원에관한 조례를의장직권으로공포한 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 뉴스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