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7일(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CBO “, 4월까지 7개월 세수 예상보다 2,500억달러 적어” 연방조세수입급감… ‘디폴트’ 시기앞당겨져 연방정부가이르면다음달1일디폴트 (채무불이행)에빠질가능성이거론되는 가운데,예상보다디폴트우려시기가앞 당겨진데는세수급감이영향을끼쳤다 는진단이나왔다. 14일월스트릿저널(WSJ)에따르면의 회예산국(CBO)이 이번 회계연도(지난 해 10월 시작) 들어 올해 4월까지 조세 수입을분석한결과, 몇달전예상치보 다 2,500억달러가량 세수가 적은 것으 로나타났다. 이는 개인·기업의 소득세가 기대에 못 미친데따른것으로, 이로인해다음달 중순세수가걷히기전에연방정부의보 유현금이바닥날수있다는것이다. CBO측이올해소득세세수가줄어들 것으로예상하기는했지만, 원천징수대 상이 아닌 영업이익·자본이익 등 개인 소득세세수가감소하면서 4월세금수 입이 전년 동기 대비 26%나 줄어들었 다. 이외에연방국세청(IRS)이자연재해를 입은캘리포니아지역의가계·기업대상 세금납부일자를1·4·6월에서10월중 순으로미뤄준것도연방정부재정에부 담요인으로꼽힌다고WSJ은전했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 닥나는‘X-날짜(date)’예상시점이7월 말이아닌 6월초로앞당겨졌다는것이 다. 이는코로나확산에따른일시적요 인때문이거나,연방정부세수규모의변 동성 및 예측 불가능성 확대에 따른 것 일수있다고WSJ은봤다. 기업들의경제활동과노동자들의임금 이증가할수록연방정부의세수도늘어 나는게일반적인데,올해는경제가성장 하는데도불구하고세수가감소하고있 다. 이는경제성장이완만한가운데소 득세가 급증했던 지난해와는 상반되는 흐름이다. WSJ은 이러한 변동성이 고소득 납세 자 및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의존도가 높은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는 오래전 부터나타난바있다고설명했다.자본이 익의경우급여에서공제되지않고분기 별 예정 납세액이나 매년 4월 소득신고 시국고에나타나게된다. 2021년 주식·부동산·가상화폐를 비 롯한자산가격급등에따른양도소득 세상당부분은다음해4월에들어왔고, 덕분에당시연방정부세수는2019년동 기대비 61%나많은 8,640억달러에달 한바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득 증가분으로 2021년 세수가 한 차례 급증했지만 이 후 시간이 갈수록 완만해졌다는 것이 다. 가계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조달러 를 돌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기지증가세둔화에도불구하고인플 레이션으로빚은불어나고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15일 공 개한1분기가계부채보고서를통해올 해 1분기전체가계부채가전분기보다 0.9%(1,480억달러) 늘어난 17조500억 달러로집계됐다고밝혔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보 다 2조9,000억달러 불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모기지 대 출은 3월 말 현재 12조400억달러로 1,210억달러증가했다. 특히신규모기 지대출은총3,240억달러로지난2014 년 2분기이후 9년만에최저치에그쳤 다. 이밖에학자금대출은 1조6,00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90억달러, 오토론 은 1조5,600억달러로 전분기보다 100 억달러각각증가했다. 가계부채 17조달러 돌파 인플레·금리 ‘역대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