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경제 B3 ①미 연방정부‘곳간’ 언제 바닥나 나= 14일 AP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 합하면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는 31조 4000억달러이며이미올 1 월상한에도달해재무부가각종특 별조치로버티고있다. 하원을장악 한 공화당은 대규모 지출 삭감 없이 부채한도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디폴트를 맞는 이른바‘X데이트(X- Date)’를다음달1일로제시했으나미 국내에서는이시점을단정짓기어 렵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워싱턴 DC 싱크탱크인 초당파정책센터(BPC) 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국장은 “미국 정부가 6월 초 살얼음판에 놓 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얼음이 얼 마나 얇을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미연방정부재정 이 6월초중대고비를맞는것은사 실이나 기업들의 분기 세금이 유입되 는 6월 15일까지버틸경우 7월말까 지도 디폴트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진단을 제시한 바 있다. 공화당은 이 를 근거로 옐런 장관이‘6월 위기설’ 을과장하고있다고비판한다. ②금융시장, 6월 말~7월 초 합의 에 베팅= 미국 정부가 실제로 디폴트 를맞을경우결과는재앙에가깝다. 미국총지출의 10%를차지하는연방 정부 지출이 막히는 만큼 실물경제 에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증시 폭락은 물론이고 글로벌 국채시장이 마비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는“미 국채를 대량 매입한 전 세계 다수의 국가도 경제위기를 겪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합의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 다. 양당의 합의 시점으로는 6월 말 ~7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채시장에서 4주뒤인 6월 13일 만기 미 국채가 5.7%의 수익률에 거 래된 반면 8주 뒤인 7월 11일 만기 국채는 이보다 크게 낮은 4.8%의 수 익률로 거래됐다. 이는 기관투자가들 이6월중순까지는디폴트위기가남 아 있는 것으로 보지만 7월 11일에 는 미국에 새로운 부채한도가 설정 됐다는 가정하에 낮은 수익률을 받 아들인것이라고배런스는분석했다. ③ ‘아마겟돈’ 닥치면 수정헌법 14 조 발동하나= 만약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끝내 합의점을 못 찾는 최 악의 상황이 닥치면‘연방정부의 모 든채무는준수돼야한다’는‘수정헌 법 14조’가 발동될지도 주목되는 부 분이다. 이 조항을 두고 미국의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에게 부채한도 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것 으로 해석한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 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바 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으로 부 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지고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옐런 장관은 선을긋고있다. 바이든대통령은“(수 정헌법 14조를 통한 부채 발행은) 소 송을 당할 수 있고 그 사이 추가적 (부채한도) 연장이 없으면 결국 (디폴 트)상황에직면하게된다”고말했다. <워싱턴=윤홍우특파원> Tuesday, May 16, 202 B4 ■ G7회의전부채한도 재협상…쟁점·전망은 ‘디폴트'세계금융흔드나…국채시장은‘6월말합의'베팅 금융시장선합의가능성여전히낙관 7월만기국채수익률 6월보다낮아 “최악땐‘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백악관선“소송당할수도”부정적 조 바이든(오른쪽 두번째) 대통령이9 일백악관오벌오피 스에서공화당소속 케빈매카시(왼쪽두 번째)하원의장을비 롯한여야지도부와 부채한도상향문제 를 논의하기 위해 앉아있다. <연합> 전세계가주목하는미연방정부부채한도상향을두고조바이든대통령 과공화당의케빈매카시하원의장이주요7개국(G7) 정상회의직전인16 일다시만난다. 이번회동에서도담판을짓지못한다면미국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가최고조로치달으며금융시장에적지않은충격을줄것으 로예상된다. 다만미연방정부의재정이실제로소진되는시기, 바이든대 통령과매카시의장의극적합의가능성등에관해서는여전히다양한시 나리오가제기된다.미국채시장수익률은정치권이부채한도에합의할시 점으로6월말~7월초를지목하고있다. 2011년, 2013년에이어최대고비 를맞은미국의부채한도협상을둘러싼논쟁을정리해봤다. 연방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 지 시설 대상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해 현지에서 사업하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등 한국 업체의 수혜가기대된다. 12일연방재무부는인플레이션감축 법(IRA)상미국콘텐츠보너스규정을발 표하며추가세액공제지침을공개했다. 규정을 보면 청정에너지 시설 건 립 시 제공하는 30% 세액공제와 관 련해 추가로 최대 10% 세액공제 혜 택을제공하도록했다.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이나 인 버터등부품이40%이상미국산이면 이혜택을받는다. 자국산제조역량을 강화하려는취지다. 즉태양광발전업 체는미국에서생산한부품을사용하 면총40%세제혜택이가능하다. 한국업계에서는세부지침에대한 명확한해석이나올때까지상황을예 의주시한다는신중한태도를보이면서 도긍정적인영향을기대하고있다. 미국태양광모듈시장 1위사업자 인 한화큐셀은 현지에 태양광 모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내년까 지조지아주에 25억달러를투자해태 양광통합생산단지‘솔라허브’를구 축하는계획을지난1월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세금 혜택을 위해 태양광 발전 업체가 미국산 부품을 선호하게 되면 한화큐셀처럼 미국에 대규모생산시설을보유한업체들이 늘어난수요에따른판매증가등이 득을누릴것”이라고예상했다. IRA에따라올해부터미국현지에 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포함해 다양한 정부 지 원을받을수있다. 미, 태양광등재생에너지세제혜택확대 미국산부품사용시 재무부, IRA세부지침 연방 당국이 실리콘밸리은행(SBV) 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당시 위기 확 산을 막기 위해 보호 한도와 무관하 게 모든 예금을 보호해주기로 하면 서 발생한 추가 비용 대부분을 대형 은행들이부담하게될전망이다. 1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는 당시 예금보험 한도 25만달러를초과하는금액을보 장하면서 생긴 예금보험기금(DIF) 비 용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충할 계획이 라고밝혔다. 이들은행의파산에따른 손실액185억달러가운데예금보험한 도초과액을보호하면서생긴비용은 158억달러가량이다. 예금보험 대상인 은행약4,500곳가운데113곳정도가 이비용을부담할것으로예상된다. 자산 규모 50억달러 초과 은행들 은지난해말기준보유예금보험한 도초과액의 0.125%를‘특별부담금’ 형태로 내년 6월부터 8개 분기에 걸 쳐 분할 납부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는 자산 규모 500억달러 초과 은행 들이 95%를 부담하게 되며, 자산 규 모 50억달러 미만 은행들은 추가 부 담이없다. 대형은행들이95%부담 SVB 파산, 158억달러추가비용 대한민국보건복지부전라남도완도군투자기업 5 병 구매시 1 병 무료! 5 박스 구매시 1 박스 무료! 해림후코이단 창사 18주년 기념 할인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