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D3 간호법 거부권 행사 ( ) ( ) (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제정안’에 대해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행사하자 조규홍 ( 사진 )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 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 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면 허취소 요건을강화한 의료법일부개 정안과 간호조무사 학력상한 규제는 당정협의를 거쳐개정추진을 검 토 하 겠다고했다.간호법으로 극심 한 갈 등 을 겪 고있는의료주체들을모두 끌 어 안으 려 는시도로 풀 이된다. 16일 윤 대통령이주재한 국무회의 에서간호법안 재의요구가 의결된 뒤 조 장관은 정부서울 청 사에서 브 리 핑 을통해이 같 은정책방 향 을설명했다. 조장관은“ 분 절적인서비스를 효율 화 하고 산재된법·제도를정비해고령화 시대에 맞 는의료,요 양 , 돌봄 시스 템 을 구 축 하겠다”고말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간호 법과 별 개로 지난 달 25 일발표한 ‘간호인 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 이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종합대 책에는상 급 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담당 환 자를 5 명으로 줄 이는등선진국수준의간호사처우개 선과장기근속방안이담겼다.조장관 은“간호사처우개선은국가가책임지 겠다”고강조했다. 어 떤범 죄든 금 고이상의 형 을 받 으 면의료인면허를취소하도록해의료 계에서 ‘면허취소법’이라고 반발하는 의료법개정안에대해서는재개정을시 사했다. 일부개정의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않아 공 포 를앞 뒀 다. 조 장관은 “면허취소가 과도하다 는 여 론 이있는 것이사실”이라며“법 개정방 향 과 관련해당정협의를진행 하겠다”고말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물론 의료법 에도 규정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 한 조 항 도 개선을 예고했다. 업무에 따라 대 졸 이상, 고 졸 이상 등 최저 학 력 요건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호조무사는 관련 학원과 특 성화 고 졸 업자에게만 국가시 험 응시자 격 을 부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점이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간호 법에 반대해 왔다. 임인택 복지부 보 건의료정책실장은 “학력 규정 철폐 를 당정 협의를 거쳐 검 토 하겠다”고 말했다. ( ) ( ) ( ) “간호사 처우 개선·의료법재개정” 복지부, 부랴부랴 ‘달래기처방’ 복지부장관“국가가책임지고개선” 의료인면허취소요건강화내용과 간호조무사학력규제등개정시사 의료주체모두끌어안기시도해석 간호협회“모든수단동원해법제정”투쟁예고 대통령이간호법제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 16일용산대통령실앞에서열린간호법공포촉구 기자회견직후대한간호협회회원등참가자들이눈물을흘리고있다. 서재훈기자 대한의사협회와대한간호조무사협회등으로구성된보건복지의료연대회원들이16일용산대통령 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간호법에대한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촉구하고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 3 개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 연대는대통령의간호법거부권행사에 대해“4 00 만회원이 환 영한다”며17일 계획한 연대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 다. 반면대한간호협회는“국회에서간 호법을재추진하고 내년 총선에서정치 적책임을묻겠다”며반발하고있다. 김창훈기자 Ԃ 1 졂 ‘ 퓲샎 옇숞쩖ퟆ먾쭎뭚칺 ’ 컪몒콛 총선이1 년 도 남 지않은상황에서윤 대통령의거부권행사가반복되는것은 대통령입장에선상당한 딜레 마다. 야 당 주도로쟁점법안이통과 됐더 라도 갈 등 을조 율 해사회적 타 협을이 끌 어 내 는책 임은정부와여당이 훨씬크 기때문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 년 간정치가실 종 됐 다는지적이나오는것도이 같 은 배 경에서다.이에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소 야 대상황에서민주당과이 익 단체 들이정치적인이유로법안을밀어 붙 이 면 더많 은국민들이 손 해를 볼 것”이라 며“ 막 을방법이 없 지않 느냐 ”고말했다. 대통령거부권반복, 총선앞정부·여당 부담가중 30 2023년5월17일수요일 윤석열대통령이16일간호법에대해 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행사하자간호 사들은“정치적책임을묻겠다”며반발 했다.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등으로 구성된보건복지의료연대 ( 의료연대 ) 는 17일예정했던총파업을유보했지만,이 번엔간호사들이단체행동을벌일계획 이어서의료현장의혼란이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는이날서울용산대통 령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이 간호법을제정하겠다고말한증거와기 록이있는데도 스스로약속을 파기했 다”며강하게반발했다.김영경간호협 회회장은간호법거부권이행사된국무 회의직후“공정하고상식적이지못한불 의한정치인과관료들을총선기획단활 동을 통해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동원할수있는모든수 단과방법으로그간의모든진실을국 민들에게알리고간호법제정을위한투 쟁을끝까지멈추지않겠다”고밝혔다. 간호협회는이날 오후 간호법거부 권행사를 규탄하기위한 단체행동의 수위와방식을두고마라톤회의를벌 였다. 간호협회는국민의건강을 담보 로한총파업은하지않겠다고밝혀왔 지만,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에서이 른바 ‘PA ( 진료지원인력 )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이수술실보조업무를 중단 하는등단체행동에나설경우의료에 차질이빚어질가능성이있다. 1만여명 규모로추산되는PA 간호사는대학병 원에서전공의등과함께수술·시술보 조를 하는데이는 의료법상 불법이다. PA 간호사들이근무는하되의료법상 정해진간호사업무만수행하는식으로 준법투쟁을벌일가능성도있다. 앞서간호협회가 지난 8~14일실시 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간호사의 98.6%가 대통령거부권행사 시단체 행동이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단체행 동 수위와 관련해서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64.1%가, 1인 1정당 가입 ‘클린정치캠페인’에79.6%가각각참여 의사를밝혔다. 간호법에반대해온의료연대의반발 도완전히사그라진것은아니다.의료 연대는 거부권행사에따라 17일예정 된총파업을 국회재의결 시점까지유 보하겠다고밝혔다.일단고비는넘겼 지만 “법안처리가 원만히마무리될때 까지상황을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논의과정에따라 단체행동 이재점화될수있다. 정부는 의료공백이발생할 경우 단 호하게대처하겠다는입장이다.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 민의생명과건강을위협하는의료 공 백은 절대발생해선안 된다”며“정부 는의료법이나노동조합법,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률과 보건의료 재난위기관 리표준매뉴얼에따라상황을면밀하 게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 겠다”고밝혔다. 윤한슬기자 ( ) ( ) ( ) ( ) ( ) 단체행동수위따라의료차질우려 거부권행사요구해온의료연대는 국회재의결까지총파업유보하기로 간호협회“모든수단동원해법제정”투쟁예고 대통령이간호법제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 16일용산 기자회견직후대한간호협회회원등참가자들이눈물을흘리 ( ) ( ) ( ) 더 불어민주당은 16일윤석열대통령 의간호법제정안에대한 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를 “ 헌 정질서를 파기하 고주권자를무시하는약속파기정치” 라고 강하게비 판 했다. 국민의 힘 이중 재안 마련에나서기로 한 데에대해선 “들 러 리를서지않을것”이라며재투표 방 침 을밝혔다. 이재명대표는이날경기도안성에서 청년농 업인간담회를마 친뒤 취재진과 만나“ 헛 공약,공약파기는민주주의를 파 괴 하는, 민주주의에대한 도전”이라 며이 같 이주장했다. 이대표는“윤대통령은공약을지 킬 수 없 는 객 관적사정이전혀 없 는데도 공약을어기고국회가처리한간호법에 거부권을행사했다”며“공약파기이유 를국민이납 득 할수있도록설명하고 사죄해 야 한다”고요구했다.간호법제 정이윤 대통령대선 공약이 었 던점을 파고든 것이다. 다만 국민의 힘 은정식 공약은아니 었 다고반 박 한다. 박광 온 원 내 대표도 입장문을 내 고 “윤대통령이기어이국민과 맞 서는 길 을 택했다”며“윤대통령에게국민통합의 리 더십 은 찾 을수 없 다”고비 판 했다.그 는‘유관직 역 간과도한 갈 등’을거 론 하 며거부권을행사한윤대통령을 겨냥 해 “간호법이통과되는과정에서정부·여당 이 갈 등중재와합의처리를위해어 떤 노 력을했 느냐 ”고반 박 했다.그 러 면서“ ( 정 부·여당은 ) 오히 려 거부권행사명 분 을 쌓 기위해국민 분 열을선택했다”며“국 민통합의 길 로가 야 할정치상황은 극 단 적대치의 길 로가게 됐 다”고주장했다. 보건복지위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대통령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간호법은 신 종 감염 병대응과치료· 돌 봄 ,요 양 등국민에게보다 폭넓 은간호 혜 택을제공하기위해여 야 가 모두 함 께발의했던법이고 국회에서오 랜 시 간정당한논의절차를거쳐통과된법 률”이라며“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 것은 국회의입법권을 철저 히무시한 행 태 ”라고비 판 했다.이어“ 본 인들입 맛 에 맞 지않는 법에대해서는계속거부 권을행사하겠다는 뜻 ”이라며“이정권 이얼마나 독 선적인정권인지여실히보 여주고있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 김 희 서정의당수석대 변 인도국회 브 리 핑 에서“간호법이과도한 갈 등을불 러 일으 키 고 국민 불안 감 을 초 래한다 고했는데,국민이 볼 때어 떤 설 득 력도 없 다”며“가히‘거부권대통령’이라 할 만하다”고주장했다. 민주당은국회에서재투표에나설 뜻 을 분 명히했다. 헌 법상재투표에서도법 안이통과되면윤대통령은 더 이상거부 권을행사할수 없 다.다만재투표는의 결정 족 수가재적의원과반수 출 석과 출 석의원 3분 의 2 이상 찬 성으로문 턱 이 높 다.국민의 힘 ( 11 5 석 ) 이전원참석해반대 표를던질경우통과가어 렵 다. 그 럼 에 도재투표를추진하는것은 내년 총선 에앞서간호계의반발로정부·여당의정 치적부담을가중시 킬 수있다는 판 단이 깔려 있다. 이성택기자 민주당“중재안들러리서지않을것”재 표방침 이재명“공약파기,민주주의파괴” 정의당“설득력없는거부권대통령” 재투표통과땐대통령거부권없어 Ԃ 1 졂 ‘ 퓲샎 옇숞쩖ퟆ먾쭎뭚칺 ’ 컪몒콛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