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발생또는 피해확대에상당한 책임이 있다”고판단했다. 코인 사기사건이끊이지않는데도 형량이높지않다보니, 증권범죄에적 용되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 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자선법무법인 광야변호사는“코인판매는코인사업 에대한 투자금 모집이기때문에자본 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발행’으로해 석될 수있다“며“그렇게되면 시세조 종,허위사실,내부정보이용등으로매 매한 것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 거래로처벌가능하다“고말했다. 조소진^이성원기자 “상장 예정” 사기수법이 63%$법원, 코인가치인정은 1%뿐 “일확천금기회” 욕심이눈을가려 “거래소상장전프라이빗세일” 특혜주는척투자권유많아 코인관련업체범죄가 63%최다 크게 3개로나뉘는 ‘사기죄요건’ 발행인과백서가부실한경우 가능성낮은데사업성허위공시 ‘펌핑’등시세조종통한가격상승 자본시장법미적용처벌가벼워 피해액500만원부터2조원까지 다단계방식수법이피해가장커 집행유예^징역2년이하가절반 <1> ‘사라진코인’ 심층보고서 <2>코인대통령과180개사기극 <3>대마불사거래소의이면 <4>코인생태계리부팅해야 글싣는순서 ⤝⅁ ፵ⶵⲁ ᩵߹ᾙℽ⁲෥ ⤝⅁℡Ჭ⇥∽ⅵ ᾵ᝉ 있음 135 건 (75.0%) 알수없음 26 건(14.4%) 없음 19 건 (10.6%) ع ᅡ᭕᪊Ⅾ᾵ᝉ 상장됨 44 건 (24.4%) 알수없음 63 건 (35.0%) 상장안됨 73 건(40.6%) ⤝⅁׉⠡ᾙ೉⼥ ᙞₙⳙಱ 가치없음 판단 100 건 (55.6%) 판단안함 78 건 (43.3%) 가치인정 2 건(1.1%) ᫥᠍ᱭᗘᲭᔅ ۅ Ᾱජ෥ಭ 〖ک ᚽ 연동됨 65 건 (36.3%) 알수없음 98 건 (54.7%) 연동안됨 16 건(8.9%) 코인사기사건 180건판결문분석 코인사기관련판결문. 안다은인턴기자 2018년 등장한 비트코인에 이어 2021년말가상자산투자광풍이휩쓸 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한 방을 노렸던 투자자들의욕망은 사기꾼들 의한마디에손쉽게넘어갔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없고 규제가 미비해무법 지대나다름없던코인판에서법원은어 떤판단을내렸을까. 한국일보는최근 2년간 ( 2021년 1월~2023년 2월 ) 선고 된코인사기사건판결문 180개를 분 석해봤다. 코인사기사건은기존의사 기사건프레임과 유사했다. 코인이범 죄에활용됐을뿐이다. 다만법규미비 로 마켓메이킹 ( MM·거래량과 가격을 조정하는인위적행위 ) 업자들과 코인 발행업체및거래소의시세조종 등 정 작 무겁게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기 소되지도않았다. “ 먾앦콚펞캏핳헒핆섾쪒 ”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 설해코인홍보글을 남겼다. “새로 개 설되는 거래소에 코인 2개가 상장될 예정이다. 코인들은 필리핀 카지노에 서1,000원의가치로변환돼사용될예 정이다. 사전판매로개당 10원에구입 할수있으니지금코인을사라.”“상장 일정이다 나왔다.이번프라이빗세일 에서코인은 개당 3원에판다. 상장되 면거래소에서10원이하로는안 내려 간다.” 코인 사기사건 180개 중에는 이와 같은 ‘상장예정사기’ ( 63.3% ) 가압도 적으로 많았다. 거래소에상장돼코인 이거래되기시작하면 가격이오르는 속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상장 전에특정투자자에게만 ‘프라이빗세일 ( 비공개판매 ) ’을진행한 다며투자를적극권유한경우도빈번 했다. 사기행위를저지른이들은 코인 개발등코인관련업체 ( 62.8% ) 가압도 적으로많았다. 재판부는 ‘상장예정사기’에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거래소 상장일정이 확정됐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론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점, 상장된다고하더 라도 가상자산 가격이유동적이라 수 익발생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지 적했다. 상장 예정사기이외에도 △코인개 발업체사기 ( 26.7% ) △대리투자 사기 ( 21.7% ) △다단계식코인판매 ( 17.2% ) 도적지않았다. 지난 3월발생한강남 납치 살 인사건의 배 경이된 퓨 리에 버 코 인은 코인개발업체사기의전형적사 례 다. 퓨 리에 버 코인은공기 청 정활동을 하면 암 호 화폐 를 지 급 한다고 홍보했 다.‘ 농 산 물 유 통 관리’‘전기 차충 전사 업’‘ 스포츠승률 분석’‘ 태양 광 사업’ 등 블록 체인기 술 과 무관한 사업에코인 을결 합 해사기를치는경우도있 었 다. 칺믾 · 퓮칺쿦킮퓒 · 짷줆잲퓒짦헏푷 코인은 주 식과다르게증권성이인정 되지않아사기적부정거래를엄격 히 규 제하는 자본시장법적용을 받지않고, 대부분사기죄 ( 83. 9 % ) 로처벌됐다. 법원에선 ① 발행인과 백 서 ( White paper ) 가부실한경우 ② 성사가능성 이매우 낮음 에도 사업성에대해허위 공시한경우 ③ ‘마켓메이킹 ( MM ) 을 통 한 펌핑 ( 인위적가격끌어 올 리기 ) ’등비 정상적시세조종·조작을 통 해가상자 산 가격을인위적으로 상 승 시 킨 경우 사기 혐 의를인정했다. 사기죄가 성 립 하려면 속인 사실 ( 기 망행위 ) 과속아서산것 ( 처분행위 ) 의인 과관계가 모 두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 은 코인사기범죄가 정보비대 칭 환경 에서일어난다는점을 강조했다. 재판 부는 가상자산 리 딩 방을 운영 하며신 뢰 를 쌓 은 뒤웹툰플랫폼 서비 스 업등 에사용되는 코인을 개발한다며1 4억 여원을 편취 한사건에대해“가상자산 영역 은새로 운 금 융 거래 영역 으로서사 회 적기대와투기 심 리가 크 다.정보비대 칭 을기 회주 의적으로이용해투자자들 을 착 오에 빠뜨 렸다”고봤다. 다단계 조 직 이 리 딩 방 등을 이용 해코인을 판매하면유사수신법위 반 ( 27.2% ) 이나 방문판매법위 반 ( 11.7% ) 혐 의가적용됐다. 팯 10 펃풞 뫊쁢몋푾잜팒 코인 사기사건의피해금 액 은 적게 는 5 00만 원부 터 , 많게는 2조 원에 달 했다. 180개사건을 피해금 액 기 준 으 로 살펴 보면△ 5 ,000만원미만 ( 21.1% ) △ 5 ,000만원이상 1 억 원미만 ( 1 5 .0% ) △1 억 원이상 5억 원미만 ( 1 9 . 4 % ) △ 5 억 원이상 10 억 원미만 ( 7.8% ) △10 억 원 초 과 ( 26.7% ) 등이 었 다. 투자자 신 뢰 를 받기위해정치인과 연 예인을이용하는 경우도있 었 다. 문 재인전대 통령 과 코인발행 회 사 대 표 모 습 을 합 성해피해자들로부 터4 , 5 00 억 원을 편취 한 ‘코인업 월 드뱅크 코 인’,이재용 삼 성전자 회 장이투자한다 고홍보하는 ‘ 삼 성이재용코인’이대 표 적이다. 경 찰청 에 따 르면, 가상자산 불법행 위피해신고 액 은 2017년 4 ,67 4억 원에 서2021년 3조1,282 억 원으로 급 증했 다. 특 히 다단계방식이결 합 되면피해 금 액 이더 컸 다.피해자 5 만여명으로부 터 2조2, 49 7 억 원을 편취 한 가상자산 거래소 ‘ 브 이글로벌’이대 표 적이다. 브 이글로벌대 표 는 “투자자가 600만 원 을투자하면최대1,800만원의수익을 얻 을수있고,하위투자자를모집하면 각 종수당이지 급 된다”며사기행 각 을 벌이다 징역 22년이선고됐다. 핆많 핆헣 180 멂훟 2 멂쭖뫊 재판부가 코인 가치를 인정한 경우 는180건중 2건에불과했다.사기에이 용된코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 7 5 % ) ,거래소에상장된경우 는적 었 고 ( 2 4 . 4 % ) ,실 물 서비 스 와 연 동 되는경우 ( 36.3% ) 도많지않았다. 재판부는 코인가치를 판단하기위 해 백 서 등을 살펴 블록 체인 기 술 사 용 여부 등을 확인했다. 회 사가 블록 체인기 술 을이용해사업을했는지, 블 록 체인의외피를 쓴 포 인트 사업에불 과한지들여다보려고한것이다.“피고 인들이개발,채 굴 하고있다고말한코 인은채 굴 한적이없고다른 회 사에개 발을위 탁 한전자코인으로, 그저 숫 자 에불과하다”고 본경우나 “해당 코인 은 암 호 화폐 이더리 움 의 네 트 워크 와 개발규 칙 을이용해쉽게만들 수있는 ERC - 20 기 반 의 토큰 으로코인자체를 발행하는 데특 별히 많은비용이들지 않는다”고판단한경우가대 표 적이다. 코인을발행하면서제시한프로 젝 트 내용의실 현 가능성을 판단하기도 했 다. B 씨는“세계최 초 로채 굴 기특허를 가진 회 사에서자판기사업유 통 업체와 연 계해채 굴 한코인사업을하고있다. 원 천 기 술 이있어재정이 튼튼 하다“며 코인을 팔 았다.재판부는이에대해“코 인을활용할수있는 플랫폼 이나프로 그 램 이아 직 계 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 태 에서,100 억 개의코인을발행해그 중 3 5억 개를 크 라우 드펀딩 또는사전 판매방식으로개당 30원가량에판매 하려고했던것으로보이는데,이 런 프 로 젝 트의내용 자체가 허 황 되고 사기 성이 짙 다”고 밝혔 다. 믖팯펞찒콪짷잫핂 쩚 피해금 액 에비해 형량은 낮 은 편 이 었 다. 형량 별 로 보면 △무죄 ( 8. 9 % ) △집행유예 ( 2 5 .6% ) △ 징역 2년 이하 ( 2 4 . 4 % ) △ 4 년이하 ( 16.7% ) △ 4 년 초 과 ( 16.7% ) △벌금형 ( 7.8% ) 등으로,집 행유예나 징역 2년이하가 절반 에 달 했다. 블록 체인법 학회회 장인이정 엽 LKB 대 표 변호사는 “법원이코인투 자의위 험 성에대해투자자도 알 고있 었 다는 관점에서 접 근해처벌이약한 것같다”고분석했다. 사기죄는피해금 액 을특정해야하고,기망 ( 속임 ) 과손해 가 연 관돼야 처벌할 수있기에입증이 쉽지않다는의미다. 실제로 판결문의 양 형사유에일확 천 금을 노 린 피해자 책임이 언급 되는 경우가다수있 었 다.‘코인은 주 식과같 은것으로, 포 인트로코인을구입해 배 당금을받고코인가치가증대되면그 만 큼 추 가 수익을 얻 을 수있다’ ‘코인 에투자하면 추천 수당 20%, 매 칭 수당 17%, 주 단위 배 당금을지 급 해 주겠 다’ 는 사기사건이대 표 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또한 단기간에고수익을 얻 으려는 허 황 된욕 심탓 에피해를입게 된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D5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