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D6 사회 금융권캐는검찰$곽상도^박영수 ‘50억클럽’ 수사박차 검찰이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 도전국회의원의‘50억클럽’의혹수사 와 관련해금융계고위인사들의주거 지를동시에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 ( 부장 강백신 ) 는 16일곽상도전의원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김정태전하나금융 그룹회장의주거지를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4~2015년대장동일당의 성남의뜰컨소시엄구성과정에서호반 건설이하나은행을압박해성남의뜰에 서이탈시키려고 하자 곽전의원이김 정태전회장에게얘기해막아준 것으 로보고있다.이후대장동일당이사업 수익을 올리자 화천대유에입사한 아 들 병채씨를 통해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 ( 세후 25억원 ) 을 챙 겼다는게검찰시각이다. 곽 전의원은 뇌물과알선수재혐의 로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무죄판결 을받았다.검찰은곽전의원에게는범 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를, 병채씨 에게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 의공범으로입건해보강 수사를하고 있다.김정태전회장은 2021년12월검 찰조사에서“어떤부탁도받은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있다. 검찰 은압수물분석을통해곽전의원이김 전 회장을 통해하나은행에영향력을 행사했는지규명할 방침이다. 곽전의 원도“김정태전회장을당시만나거나 연락한적도없다”는입장이다. 박영수전특검의혹과 관련해선이 순우 전 우리은행장이검찰의강제수 사 대상이됐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 수사1부 ( 부장엄희준 ) 는이날박전특 검과 측근 양재식변호사의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위반 ( 수재등 ) 혐의와 관련해이전행장의주거지를압수수 색했다. 박전특검은 2014년대장동민간업 자들이사업공모를 위해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우리은행의컨소시엄참 여와프로젝트파이낸싱 ( PF ) 대출청탁 대가로 200억원상당의대장동 땅과 상가건물등을받기로했다는의혹을 받고있다. 이전행장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이사회의장으로재직할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특검이민간업자들의청탁을우리은 행측에전달한과정을살펴보고있다” 고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 엄참여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 월최종 불참을결정했다. 다만, 1,500 억원의PF 대출은해주겠다는여신의 향서를냈다.검찰은박전특검이이과 정에서영향력을행사했다고의심한다. 검찰은지난달 26일우리은행본점및 우리은행전·현직임직원들의주거지등 을압수수색했다. 검찰은우리은행관 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 박 전 특검을비롯한 주요 관련자를 소환조 사할방침이다. 손현성기자 위급 상황에서휴대폰 화면터치한 두번으로경찰과소방에빠르게신고 할수있는모바일앱이나온다.다문화 가족 및외국인을 위한 다국어서비스 와전화신고가곤란한상황에대비한 자동신고기능도갖췄다. 행정안전부는“112와 119 신고기능 을모두통합한‘긴급신고바로앱’서비 스를 1 7 일부터시 작 한다”고 16일 밝혔 다.그간기관별로신고 용 앱이 따 로 운 영 돼 신고자가 상황에 맞 게앱을각각 설치해 야 하는 불 편 이있었으나, 앞 으 로는앱하나로 모 든 사건 사고를 담 당기관에신고할수있게됐다. 신고 방법도 다양하다. 첫 화면에서 △ 범죄 △ 화재 △ 구조및구급 △ 해양사 고중에신고유 형 을선 택 한 뒤 구 체 적 인 내용 을문자로직 접 입력하거나, △교 통사고 △폭 행 △응 급환자 △ 부상 △ 선 박고장 △ 조난등각종위급상황이 묘 사 된 그 림 중에서해당사 항 을선 택 하면 된 다. 한국어에서 툰 다문화가족, 국 내 체류 외국인을위해영어,중국어, 베 트남 어, 필 리 핀 어서비스도제공한다. 누군 가로부터위 협 을당하는상황에 선‘ 음 성통화불가’ 항 목을이 용 할수있 다.앱이5초간현장상황을 녹음 한 뒤 112 종합상황실에 녹 취정보와신고자 인적사 항 ,위치정보를자동으로전 송 해준다.전화통화가어려 운 청각장 애 인등안전취 약 계 층 에게도도 움 이 되 는 기능이다.실제로이기능은대구·경 북 지 역농 아인 협 회와 외국인 노 동자지원 센 터를대상으로실시한시범 운 영중사 용 자들이제안해 새롭 게 추 가됐다. 행안부는 “휴대폰 단말 기위치기능 을 활 성화시 킨 상태에서 얻 은위성 항 법 장치 ( G P S ) 정보, 사진및동영상 파일 전 송 기능을통해상황실과출동요원 의사건대 응 력도한 층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국민들도위급상황에대 비해‘긴급신고바로앱’을설치해달 라 ” 고당부했다. 김표향기자 검찰, KT일감몰아주기강제수사착수 5^18조사위“계엄군,시민에50차례발포” 19 8 0년 5·1 8 민주화 운 동 당시계엄 군 이시민을 향해 최소 20 곳 에서, 50 차례 발포 한 것으로 드러났 다. 전두 환 당시보안사 령 관이 발포 명 령 의주 체 임을 추 정할 수 있는 증언 도 여 럿 나 왔 다. 5·1 8 민주화 운 동진상규명조사위원 회는제43주년5·1 8 을이 틀앞둔 16일대 국민보고회에서이 런내용 의조사결과 를 발표 했다. 광 주·전남지 역 계엄 군 진 압 작 전을재구성하고 총 상에의한 사 망 및부상자를지도상에 표 기해분석한 결과물이다.계엄 군 의구 체 적 총격횟 수 가공식조사로 확 인 된 건처 음 이다. 조사위에 따 르면, 계엄 군 의 첫발포 는 19 8 0년 5월 19일 오 후 4시50분 쯤 광 주고 앞 에서시 작 됐다.이어20일 오 후 11시 쯤광 주 역 인근, 21일11공수여 단 과 7 공수여 단 이 배 치 된 전남도청및 3공수여 단 이주 둔 한전남대일원등계 엄 군 의대부분 작 전 지 역 에서 발포 와 피 해가있었다. 총 상에의한사 망 자는135명,부상자 는최소 300명이상 ( 병원진 료 기 록 등에 근거 ) 으로파 악 됐다. 희 생 자대다수가 머 리나가 슴 등치명적부위에 총격 을당 했다. 계엄 군 은어 린 이, 노 인등시위와 무관한민간인을 죽 이거나다치게도했 다. 14세이하 미 성년자 8 명,여성12명, 장 애 인및60세이상 노령 자 5명이 집 과 사업소근처에서희 생 당했다. 최대관심사인 누 가 발포 명 령 을 했 는지는 추 가조사가 필 요하다.다만조 사위는 전씨가 발포 책 임자임을 시사 했다.주요관련자 7 0여명을대상으로 실 탄배 분및 발포 과정, 사후조치, 상 급자의지시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 에서도출한 잠 정결 론 이다. 당시 육군 본부인사참모부 차 장 박 모씨는 “보안사계통에서지시가 내 려 갔 다. 사실상전두환지시 라 는것에동 감 한다”고 증언 했다.이희성전계엄사 령 관도 발포 와관련,“모두 내 가한것 은아 니 다”는취지로 말 했다. 전 육군 본부 보안부대장 김모 대 령 은“참모 차 장황영시가 작 전의실 질 사 령 관이었는 데 그를 움 직인 사 람 이전 두환사 령 관”이 라 고강조했다. 조사위 는전보안사 령 부보안처 윤 모과장으 로부터“전두환 사 령 관에게보고하 러 갔더니 ,이 미광 주상황에대해 더 상세 히 파 악 하고있었다”는진술도 확 보했 다.전씨가별도 체 계를통해보고를받 았 던 것으로 풀 이 된 다. 코브라 공 격헬 기에서 20 ㎜ 벌컨연 습탄 사 격 을 한 정황도 포착 됐다. 2022년 3월 헬 기사 격 장소로 추 정 되 는 조선대 절 토지현장조사에서연 습 탄 두 1 개 가 발견된 것이다. 벌컨 포 특 성상 단발 사 격 은불가능해주변을수 차례추 가조사했지만 탄 두를 더 는 발 견 하지 못 했다. 조사위는 또 최근전남해남 예 비 군훈 련장인근에서5·1 8 희 생 자로보이는무 연고유해3기를 추 가 발굴 해분석중이 다. 광 주 교 도소에 암매 장 된 민간인사 망 자시신이31사 단 영 내 로 옮겨졌 다는 증언 도있어사실여부를 확 인하고있 다.2019년12월출범한조사위 활 동은 오 는 12월종 료된 다. 조사위는 내 년 6 월 종합보고서를 채 택 해대정부 권 고 안을제시할 예 정이다.이날 대국민보 고회가 그동안의조사를 집 대성하는 사실상마지막자리 였 다. 김소희기자 “떡볶이사줄게”했던 50대 전과 42범, 성범죄자였다 112^119 통합신고앱 “긴급할때터치하세요” 위험상황선‘음성통화불가’이용 5초간녹음해신원^위치자동전송 영어 학 원근처에서여자초등 학생 들 을유인하려한 50대남성이경찰에 붙 잡혔 다. 16일경찰에 따 르면서울중 랑 경찰서는전날 오 후 2시 55분 쯤 중 랑 구한영어 학 원주 차 장에서10대초등 생 2명을 꾄 혐의 ( 미 성년자 유인 미 수 ) 로 A ( 50 ) 씨를 조사하고있다. A 씨는 초등 생 들에게“ 떡볶 이와 순대를 사주 겠다”고 말 한것으로전해 졌 다. 학생 들은 학 원으로 곧 바로 피 신해 별다 른피 해는없었다.해당 학 원원장 의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 폐쇄 회 로 ( CC ) TV 등을분석해 A 씨를 용 의자 로특정한 뒤 4시간 뒤 인 오 후 7 시 쯤 경 기안 산 자 택 근처에서 붙잡 았다. 조사결과, A 씨는전과 42범으로성 범죄유죄판결이 확 정 된 신상정보 등 록 대상자로파 악 됐다.경찰은범행동 기등을조사한 뒤 구속영장을신청할 방침이다. 김소희기자 민주노총건설노조조합원들이16일서울중구세종대로와태평로일대를가득메운 채총파업결의대회를하고있다. 조합원들은이달 1일분신해숨진노조간부고양회 동씨를추모하고,노조탄압중단과강압수사책임자처벌등을정부에촉구했다. 서재훈기자 중랑구학원인근서여아유인시도 경찰, CCTV 분석해안산서체포 “탄압중단” 분신사망건설노조도심집회 12월활동종료$대국민보고 “발포명령은전두환”증언확보 최소 20곳서발포, 135명사망 구체적총격횟수확인은처음 해남서암매장추정시신 3구도 제414차민방위의날인16일대전서구둔산 초등학교에서학생들이머리에보호대를 쓴 채공습대비대피훈련을하고있다. 6년만에전국단위로실시된이날민방공훈련에는관공서외에 공공기관및학교까지참여했다. 대전=뉴스1 서울‘다자녀기준’ 3명→2명 중고생둔가구도다둥이카드발급 서울시가 다자 녀 기준을 3자 녀 에서 2자 녀 로 완 화해다 둥 이 혜택 대상가구 를최대43만가구로 확 대한다.난임부 부와임 산 부지원에이은 세번 째저 출 생 대 책 이다. 16일서울시에 따 르면기 존 3자 녀 이 상 가구가 받 던 다자 녀혜택 을 2자 녀 이상인가구들도받을수있게됐다.서 울의만1 8 세이하두자 녀 이상가구는 약 43만4,1 8 0여가구로 집 계 된 다. 해 당 가구들은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 원, 서울시 립 과 학 관, 시 립체육 시설등 을무 료 로이 용 할수있다.서울시공영 주 차 장 ( 131 개 ) 과한강공원 ( 11 개 ) 주 차 장등주요공공시설은반 값 에이 용 할 수있다. ‘다 둥 이행 복카드 ’ 발 급대상도 확 대 된 다. 중고 생 자 녀 가있는다자 녀 가정 도 혜택 을받을수있도 록발 급자 격 을 기 존 만 13세이하에서만 1 8 세이하로 올 린 다. 다 둥 이행 복카드 를 쓰 면 교 통 비· 학 원비·도서구입비등을 할인받을 수있다. 롯 데 월 드 와에 버랜드 등 놀 이 공원과 공연과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용료 도 할인 된 다. 서울 시 내협 력업 체 1,50 8곳 에서최대30 % 할인을받을수 있다. 시관계자는 “ 발 급기준 완 화로 수 혜 가구가 29만에서 43만으로 늘 어 나 교육 비등경제적부 담 이 줄 어들것 으로보고있다”고 말 했다. 장기전세주 택 입주도유리해진다.올 해하반기모 집 부터기 존미 성년 5자 녀 이상에만 가점 5점을 부여했지만 3자 녀 이상가구도 5점을준다. 2자 녀 이상 인경우도기 존 2점에서 3점으로 높 인 다. 김재현기자 6년만에전국단위민방위훈련실시 검찰이 KT 그룹의계 열 사일 감몰 아 주기의혹과관련해 KT 본사와계 열 사 를압수수색하면서본 격 수사에 착 수 했다.검찰은구현모 ( 사진 ) 전 KT 대 표 가의혹의정점에있다고보고있다. 서울중앙지검공정거 래 조사부 ( 부장 이정 섭 ) 는 16일 공정거 래 법위반 ( 거 래 상 지위남 용 )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법상 횡령 등혐의로경기성남시 KT 본사와 서울 구로구 KT텔레캅 본사 사무실등 10여 곳 을압수수색했다.경 영지원 부서가있는 KT 광 화문 사 옥 도압수수색대상에 포함 됐다. 검찰은 일 감몰 아주기의혹에 KT 본사 차 원의 압력이있었다고보고,구전대 표 와 함 께KT 경영지원부문장신모씨를 피 의 자로입건했다. 검찰은 KT 가 시설관리업무를 재 하청하는 과정에서 품질평 가 기준을 특정업 체 에유리하게바 꿔 특 혜 를 줬 다고 의심한다. KT텔레캅 은 KT 에 서수주받은 시설관리일 감 을 KD F S , KSmate , K F nS , KSNC 등 4 개 하 청업 체 에 맡 긴 뒤 연 말 품질평 가를 통 해 물 량 을 조정해 왔 다. 검찰은 특 히 KD F S 에 배 당 된 물 량 이 2016년 45억 원에서2021년494억원으로10 배넘 게 늘 어난점에주목한다. 검찰은신씨가 물 량배 정을결정했지만, 구전대 표 의 묵 인혹은지시가있었다고보고있다. 검찰은 구전대 표 등이 KD F S 에서 뒷 돈 을 받았는지도 살 펴보고있다. 검찰은 구 전 대 표 가 취임한 2020년 KT 그룹 시설관리일 감 발 주업 체 가 KT 에스 테 이트에서 KT텔레캅 으로 변경 된 이유도 살펴보고 있다. KT텔레캅 이남중수전 KT 대 표 의측근인황모 KD F S 대 표 를 위해 품질평 가 기준을 변경했을 가능성이있다는 것이다. 검 찰은 당시 KT 본사 ( 경영지원부문 ) 와 KT텔레캅 임직원들이주고받은업무 용 이 메 일을 확 보해분석중이다. 검찰은 앞 서장지호 KT텔레캅 대 표 와시설관리사업 담 당임직원,물 량피 해 를본업 체 관계자등을불 러 조사했다. 공정거 래 위원회는이와별 개 로 피 해업 체 들의진정을받아지난해12월 KT텔 레캅 을현장 조사하고, 시설관리사업 과관련한자 료 를검찰에제출했다.검 찰은압수수색을통해 확 보한 자 료 를 분석한 뒤 조만간신씨와구전대 표 를 불 러책 임여부와범위를가 릴 계 획 이다. 검찰은 구전대 표 가 자신의 쌍둥 이 형 회사를비 싼 값 에인수한 현대자동 차 에보은하려고 자회사를 동원해정 의선현대 차 그룹회장 동서회사를 사 줬 다는의혹도들여다보고있다. 앞 서 KT 는입장문을통해“ KT텔레 캅 의관리업 체 선정및일 감배 분에관여 한바가없다” 며 “ KT텔레캅 은정당한 평 가에 따라 물 량 을 배 분하고있는것 으로알고있다”고의혹을부인했다.구 전대 표 는올해3월 말 임기만 료 를사 흘 앞 두고직에서물 러났 다. 강지수기자 KT텔레캅용역의혹관련압수수색 구현모전대표정조준‘윗선’조사 KT“계열사일감배분관여안해” 검찰, 대장동컨소시엄·대출관련 김정태^이순우같은날압수수색 곽, 김정태전하나지주회장압박 하나은행‘성남의뜰’이탈 막아 박, 우리은행이사회의장재직시 이순우전행장에대출청탁의혹 이순우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