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D4 기획ㆍ종합 4 기획 2023년5월17일수요일 Ԃ 1 졂펞컪몒콛 한국일보는16일거래소에몸담았던 내부직원과 코인발행업체전고위관 계자, 빗썸에서발행한 코인 ( BXA ) 투 자피해자에게서국내거래소의문제점 에대해다각도로들어봤다.진단은저 마다달랐지만, 공통점은분명했다.거 래소는기형적으로비대한데이에걸맞 은도덕성과책임의식이결여돼있다는 것이다. “국내거래소에서비트코인을 사면 실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매수· 매도가 발생하지않아요. 거래소의고 객계정에비트코인포인트가증가해서 산것처럼보이는거죠.입금된원화도 포인트로 변경되고 거래에따라 감소 하고 증가해요. 장부상 거래니까 거래 소가마음만먹으면돈과코인포인트 를찍어낼수있는거죠. 중소형거래소 대부분이그렇게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오랫 동안 근 무했던김거래 ( 가명 ) 씨의설명은 충격 적이었다.실제로거래소내부에서코인 거래가일어나면블록체인네트워크에 기록되지않는다. 거래소 내부의고객 계정에포인트로변환돼거래되기때문 이다.거래소와외부자간거래,즉①거 래소 - 거래소②거래소 - 개인③ ( 거래소 밖의 ) 개인 - 개인거래일때실제코인은 대상자 지갑으로 이동하면서기록된 다. 거래소입장에선장부상거래가훨 씬효율적이기에이렇게하지않을이유 가없다. 고객이개인지갑으로코인을 옮기거나돈을출금할 때문제가없도 록조치하기만하면된다.‘탈중앙화’라 는 블록체인기반 가상자산 거래취지 에서벗어나다시‘중앙화’된형태의거 래로돌아간것이다. 문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거래소 가 ‘양심’을저버릴때다.실제로거래소 가장부를조작하고,조작된장부로거 래에참여해처벌받은 사례가 적지않 다. 가상자산거래소 뉴비트가대표적 이다. 뉴비트 대표 박모씨는 2021년 4 월항소심에서사기및사전자기록 등 위작등혐의로징역5년을선고받았다. 아버지와여자친구등의명의로차명계 좌를만들어거래소발행코인인‘뉴비’ 가 237만9,206개가있는것처럼전산을 조작했고, 시세를조작·상승시킨다음 투자자들에게판매해26억여원의부당 수익을 올렸다. 뉴비는 블록체인기술 도적용되지않는코인이었다. 코인발행업체에서고위임원으로근 무했던이중앙 ( 가명 ) 씨는 한국일보에 “2008년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당시중앙화된금융 시스템에반발해 비트코인이등장했고, 구글과아마존 같은 대형IT기업의착취에반발해투 명성과개인소유권을중시하는웹3.0 이등장했다”며“하지만 중앙화된가 상자산 거래소가 등장하면서모든 문 제가 꼬여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거래소 관계자들이코인발행업자나 유동성공급자 ( LP ) 와 짜 고 개인적으 로수억원을착 복 했다는 얘 기는 너 무 많 다”며“ 뒷 돈상장역시거래소임직원 들이양심을 저버 리 고 돈만 바 라보면 서생 긴 부 패 행위”라고 말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1등 업체로 ‘ 넘 사 벽 ’ 평 가를받는업비트도거래소개장 초 기에 회 원계정 ( I D= 8 번 ) 을 만들고 1,221억원가 량 의원화와 코인을 허 위 로입 력 한 의 혹 이제기돼 2018년 검찰 수사를받았다. 검찰 은업비트가이계 정으로비트코인등 35개코인거래에 참여해 4조6,417억원가 량 의자전거래 등을 일으 키 고 254조 원가 량 의 허 수 주 문을 제출해 1조8,817억원상당의 ‘사기적거래’를했다고봤다.이를통해 거래수수 료 등 1,491억7,761만원을 편 취했다는게 검찰 판단이었다. 그 러 나 법 원은1·2심에서업비트경 영 진에게무 죄 를 선고했다. 해당 계정은 원화·코인을충전한게아니라 ‘한도 값 설정’을해 둔 것이며,이계정은코인거 래를 위해기술적으로 필 요한 장치라 는업비트 주 장을 받아들 였 기때문이 다.가장매매를통해거래 량 을 늘려 고 객을 유인한 혐의에대해서도 코인정 보제공 업체에거래 량 정보를 보내지 않아 잠재 적고객에게 영향 을 거의 주 지 못 했다고 봤다. 재 판부는 “I D= 8 번 계정간 매매로 비트코인거래 량 이일 부 증가했지만, 이것만으 론 비트코인 거래가 성 황 을이 뤘 다고 착오를일으 키 기 엔 부 족 해보인다”고판단했다. 업비트경 영 진은무 죄 판단을받았지 만,이 런 의심거래가반 복 돼도이를감 시할 기관이나 규 제가없다는점은심 각한 문제로지적된다. 2021년 3월시 행된 특 정금융정보 법 에 따라 금융정 보분 석 원 ( F I U ) 이자금세 탁 방 지를위 해가상자산거래소를 검 사할 수있지 만,자금세 탁 에 초 점이맞 춰져 있다. 금 융위원 회 관계자는 “ 허 위계정을 만들 고 원화 등을 충전해거래에이용하는 행위는형 법 으로다스 리 고있어 F I U 는 검 사권한이없다”며“ 현재 로선수사기 관을통해처벌해 야 한다”고 말 했다. “ 바 이 낸 스 코인이100원에상장해1 만 원이상까지올랐어요. 빗썸이자체 코인 ( BXA ) 을 개발해상장시킨대요. 코인판에있으면서이 런 확 실한 소식 을 듣 고투자하지않을 바 보가어 디 있 습니까.” BXA 투자자피해모임대표나피해 ( 가명 ) 씨는 2018년 말 BXA 코인12억 원어치를구입했다.김 병건 B K 그 룹회 장이“빗썸을인수해BXA 코인을 거 래소에상장할것”이 란얘 기를직 접 들 었기때문이다. 나씨의권유로 지인들 이투자한돈까지 합 치면120억여원에 이 른 다. 나씨는 사 회 적지위가있는김 회 장이거 짓말 을 할 것으 론 생각하지 못 했다. 실제로 빗썸도 BXA 상장을 예 고했다.빗썸이2019년1월BXA 상 장기 념 사전이 벤 트를 열 자 장외거래 가 활 발하게진행 됐 다. 그 러 나 BXA는빗썸에상장되지않 았다.인수대금 5,400억원을모으는데 실 패 하면서김 회 장의빗썸인수계 획 이 무산 됐 기때문이다. 나씨는 김 회 장과 이정 훈 전빗썸 홀딩 스·빗썸코 리 아이사 회 의장, 빗썸임직원등 4명을 사기혐 의로 고소했다. 그 러 나경 찰 은이들을 무혐의 송 치했다.“김 회 장이계 약 금을 납 부했기에빗썸인수를 허 위로 단정 할수없다”고 본 것이다. 앞 서이들에대한 다 른 고소 사 건 도 모 두 무혐의처 리됐 다. 김 병건회 장이 이정 훈 전의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 건 만 수사기관에서받아들여 졌 다. 검찰 은BXA 코인을빗썸에상장한 뒤 코인판매대금으로 빗썸 홀딩 스 지분 매수 자금을 확 보하도록 지원하 겠 다 는이전의장의 약속 을사기라고봤다. 그 러 나이역시 법 원에서무 죄 판결을 받았다. 법 원은양 측 이작성한투자 합 의서에구 속력 이없다는조항이명시돼 있고, BXA 코인 상장에대해구체적 내용이포 함 돼있지않다고지적했다. 이 후 BXA의빗썸상장시도는계 속 있었지만, 금감원이반대하면서결국 무산된것으로전해 졌 다. 거래소가 자 체코인을 발행하고 상장시 키 면심판 이경기하는 것과 마 찬 가지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거래씨도 “거래소가 코인 을 발행해거래시 키 면모든 내 밀 한 상 황 을보며투자할수있기에일반투자 자들과정보 력측 면에서 큰 차이가 발 생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 이처럼대형거래소들은형사처벌을 잘 피해 갔 다.이중앙씨는지 난 2월부 터 한국일보와 4차례가진 만 남 에서“업 비트는 대형로 펌 들을 두루 선임해 방 어하고 있다”며“작은 거래소가 했던 나 쁜 짓 을 큰 거래소는 도덕적이라서 안했 겠느냐″ 고반문했다. “거래소 자체코인개발 상장 무산$믿었던일반 투자자만 피해” <3>대마불사거래소의이면 ⤝⅁ ፵ⶵⲁ 업비트등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업무독점수행 자본시장감독은5층구조 KRX심사·금감원검토 상장 한국증권금융예탁결제원 예치·예탁 증권회사 매매중개 한국거래소 청산·결제 한국증권금융 전산시스템 NICE등신용평가사 분석·평가 서울남부지검금융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금융투자협회자율규제위원회 ※ ‘무법지대코인리포트’ 인터랙티브 기사로 한눈 에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내한가상자산거래소에서근무하다가퇴직한김거래(가명)씨가지난달 18일서울중구한국일보사에서본보와인터뷰를 하고있다. 안다은인턴기자 빗썸코인(BXA)피해자대표가지난달21일서울송파구의한사무실에서기자에게코인거래의흐름을설명하고있다. 안다은인턴기자 거래소,장부상거래서가계정조작 돈^코인포인트찍어낼수있는구조 중앙화된거래소시스템등장문제 FIU는자금세탁에초점맞춰검사 거래소들대형로펌선임방어나서 업비트의가계정자전거래등‘무죄’ 30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2023년5월18일목요일 3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여야가 힘을모으겠다”고약속했다. 문전대통령은이날퇴임후처음으 로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공약했을 뿐만아니라재임중 5·18 정신을헌법 전문에담는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국 회에서제대로 심의되지않으면서국 민투표까지가지못했던것에대해안 타깝게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치 인들이같은노력을계속해나가야한 다”고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 표는 “이왕에 할 거라면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입장을 정할 사 안은 아닌 것 같다. 대통령께서도 후 보 때공약했다”며“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지말 것인지는여론이나여러 가지상황을 볼 필요가있다”고 덧붙 였다. 5·18 정신을헌법전문에삽입하자는 논의는 그간 수차례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1987년직선제개헌당시에는 ‘5·18에대한 역사적평가가 완성되지 않았다’는이유로미뤄졌다. 2007년노 무현정부가 4년중임제원포인트개헌 을 시도하며5·18 정신의헌법전문 수 록을 제안했지만 당시야당이던한나 라당 ( 현국민의힘 ) 의반대로개헌자체 가무산됐다. 문재인정부는 부마항쟁과 5·18 민 주화운동, 6월항쟁을 헌법전문에포 함하는개헌안을 2018년국회에제출 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여 소야대국면에서자유한국당 ( 현국민 의힘 ) 이전원불참하는 바람에개헌안 은 표결 절차를 밟지도 못하고 폐기 됐다. 윤석열정부 출범후에도 관련논의 는지지부진한상태다. 현재헌법전문 에는 3·1 운동과 4·19 혁명을 기리는 내용만담겨있다. 우태경기자 여 권은5^18 광주민주화운동43주년 을맞아 ‘서진정책’ 불씨살리기에 나섰다.국민의힘청년정치인들은17일 5^18 전야제에참석했고,18일기념식에 는당과정부와대통령실인사들이총출 동할예정이다.김재원최고위원의‘5^18 정신헌법전문수록반대’ 발언에따른 실점을만회하려는의도가담겨있다.대 표시절서진정책에힘을쏟았던이준석 전대표는별도로광주를찾았다. 김병민 최고위원과 김재섭서울 도 봉갑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청년정 치인들은이날 광주 금남로에서열린 5^18 전야제에참석했다.보수정당지도 부의전야제참석은 8년 만이다. 게다 가 2015년당시엔김무성새누리당대 표가 시민들의항의로 중도에자리를 떠야했다.김최고위원은“5^18 이후태 어난 세대가 보수 대표성을 띠고전야 제에참석한 매우 드문 사례”라며“과 거의아픔을넘어통합과미래의 메 시지 를담고있다”고의미를부여했다. 5^18 기념식엔당^정^대주요인사들이 참석한다.100명에가까운국민의힘의 원들은지난해와마 찬 가지로 KTX 특 별열차를타고광주로 향 한다.장예 찬 국민의힘청년최고위원은 CBS 라 디오 에서“ ( 소속의원 ) 전원참석을 원 칙 으 로 세 웠 고 국무위원도 대다수가 참석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할 것이라는 보도에는 “명 백 한 오 보”라고선을그 었 다. 이같은여권의 행 보는김최고위원의 5^18 정신헌법전문 수록 반대발언과 태 영호 의원의‘제주 4^3 사 건 김일성지 령 설 ’ 발언등에따른역사인식논 란 과 호 남민심이반을의식한차원이다. 비 윤석열계인이전대표와‘ 천 아용인 ( 천 하람^ 허 은아^김용태^이기인 ) ’ 팀 은이 날지도부와별개로광주를찾아5^18민 주묘지참배,‘ 오 월어 머 니회’ 방 문,전야 제참석등의일정을소화했다.이전대 표는 “5^18뿐아니라 다른민주화운동 과역사모 두 헌법전문에기록 될 가치 가있다”고말했다.그는 또 “광주시민 들에게상처를준일부당내인사가있 었 다”며“그 길 이 틀렸 음을보여주기위 해서라도 더 열심 히 하겠다”고했다. 이전대표가 오 월어 머 니회를 방 문한 자리에선“이준석아니 냐 ”며반기는 목 소리도나 왔 다.회원들은함께주 먹밥 을 만드는이전대표등에게5^18 당시의 경 험 을말하거나 왜곡된 역사인식에대해 비판 적 목 소리를내 달 라고당부했다.이 전대표는대화도중“김재원나 쁜 사람” 이라고말하기도했다.전 두환 전대통 령의 손 자우원씨도광주를찾아이전 대표와함께주 먹밥 만들기 행 사에참여 해 눈길 을 끌었 다. 광주=정준기기자 더 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여당 을 향 해 5·18 광주민주화운 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 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 통령이대선후보 시절 광주를 찾아 직 접 약속했던사안인만 큼 시한을 ‘내년 총선’으로 못 박 으며 압박 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개헌을 하지 못한 아 쉬움 을 표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 대 간부회의에서“윤 대통령의공약이 기도 하고 민주당의공약이기도 했 던 5·18 정신의헌법전문 수록을지 킬 때가 됐다”며“이를 위한 원포인 트개헌을내년총선에맞 춰 서할수 있도록 여당에서협조해주 길 제안 한다”고말했다. 박 광 온 원내대표도 “5·18 행 사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의원이모 두 참 석하는 것보다 원포인트 개헌이진 정성을보여주는가장 확 실한 방 법 이 될 것”이라며이대표 제안에 힘 을 보 탰 다. 그러면서“윤 대통령이 여당은서진불씨, 야당은개헌군불$정치권 ‘분주한오월’ 국민의힘청년의원들전야제방문 오늘당·정·대 100명기념식참석 역사인식논란불식, 호남달래기 이준석도오월어머니회·묘역찾아 이재명“대통령공약지킬때됐다” 총선전‘5·18헌법전문수록’제안 문전대통령“재임때못해아쉬워” 윤재옥“여론·상황봐야”유보입장 제43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하루앞둔17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추모제례에서오월어머니회가헌화하고있다. 광주=연합뉴스 오월어머니회헌화 2023년5월18일목요일 ( ) ( ) 제43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하루앞둔17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 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청년정치인들과 함께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참배하고있다. 광주=뉴시스 오월어머니회헌화 민주당망월동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