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D6 사회 2023년5월18일목요일 변호사인척, 사랑하는 척 재산 가로챈 ‘모자 사기단’ ‘소송비용’을 핑계로 다른 부녀 ( 父 女 ) 로부터 3억원넘는 거액을 갈취한 모자 ( 母子 ) 가재판에넘겨졌다.아들은 피해자를 속이려변호사와 은행원, 법 원직원을 사칭했고, 어머니는 자식의 사기극에적극동참했다. 5년넘게이어 진모자의사기행각으로 부녀는재산 을거의다잃었다. 17일한국일보 취재에따르면, 사건 의전말은 이렇다. 피해자인 70대 남 성A씨는 60대여성B씨와 지인 사이 였다가 2011년쯤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때부터B씨는 A씨에게금전적도움 을종종요청했다. 한평생회사원으로 일하며성실히노후자금을 마련해온 A씨도 B씨를 가능하면 도와주려고 애썼다. 어느 날 B씨의아들 C씨가 A씨에게 “서울에상당한규모의부동산을보유 한아는형이죽었는데유산일부를받 을게있다.그런데다른상속인들과소 송으로얽혀서곤란하다”는말을꺼냈 다.부족한소송비용을대주면승소대 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당시 A씨가약속받은 몫은 최대1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런 소송은 아예존재하지 도 않았다. C씨가 어머니남자친구의 돈을 노리고 꾸며낸일이었다. C씨는 이미한 차례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 B씨도아들 의사기극에 동조했다. “죽을 힘까지 다해 ( 돈을 ) 보내주세요. 사랑해요”라 고문자를보내는등A씨의환심을사 면서송금을채근했다.결국A씨는설 득에넘어가수차례돈을건넸다. 한동안 ‘가짜 소송’ 핑계를 대던아 들C씨는 2017년이되자 “소송에서이 겼다”는거짓소식과함께변호사를등 장시켰다. A씨의의심을 무마하기위 해스스로를변호사로포장한것이다. C씨는고령의A씨에게낯선번호로연 락해“내가 C씨의변호사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어르신이승소 대금을 받으 려면납부해야 할 돈이또있다”고 속 여재차거액을뜯어갔다. C씨의거짓말은 끝이없었다. “대금 수령자는채무가없어야한다”는감언 이설로A씨의주택담보대출을갚아주 겠다고한뒤변제금을받아중간에서 가로챘다.이빚도 A씨가 모자에게빌 려줄 돈을 마련하기위해대출받은것 이었다.심지어C씨는법원직원을사칭 하고 금융기관의‘완납증명서’를위조 해A씨를안심시키려했다. A씨는전재산이나다름없었던집이 끝내경매로 남의 손 에넘어간 뒤에야 눈치 를챘다. 그는 2021년 5 월 모자를 경 찰 에고소했고, 올 해1 월두 사 람 은 사기 혐 의로 부산지 검 에 불 구속 송 치 됐 다. 사건을넘겨받은 검찰 은계 좌추 적등보완수사를거 쳐 A씨의 딸 도모 자에게 1억6,000만 원을 송금한 피해 자라는사실을 밝 혀냈다. 검찰 은 장기사기행각 과 정 에서증 빙 자 료 가 존재하는 2016년 11 월 부터 2021년 4월 까지를 범 행시기로 특정 했 는데, 확 인 된 A씨피해금액만1억 9 ,000 만 원이다. C씨는 모 든 죄를 자 백 했고 검찰 은 사기 혐 의 외 에사문서위조 · 행 사 혐 의를달아이달 11일구속상 태 로 재판에넘겼다. 사기 혐 의로 불 구속기 소 된 어머니는 범 행을 부인하고 있어 법 정 에서유죄여부가 판가름 날전 망 이다. 최다원기자 “임금? 벌금내면돼”상습체불사업주구속기소 “노란색횡단보도,스쿨존이니꼭멈추세요” 검찰 이건설 현 장 일용직노동자들 의 임 금을 3년이상 상 습 체불 한 사 업 주를구속기소했다. 해당사 업 주는 20 년전부터 총 12차례나 임 금 체불 을 반 복 하고도 솜방망 이처벌을받았다. 그 는 검찰 이구속 영 장을청구하자 노동 자들을 압박 해‘가짜 합 의서’를제출받 아법원에내기도했다. 17일한국일보 취재결과, 수원지 검 안 양 지청형사3부 ( 부장이진용 ) 는 전 날건설 업 자A ( 5 4 ) 씨를근로기 준 법위 반 혐 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에따르 면,A씨는 201 9 년 4월 부터2022년7 월 까지 3년 4개월 에 걸쳐 건설 현 장일용 직근로자 6명의 임 금을 체불 한것으로 조사 됐 다. 체불임 금 총 액은 6, 4 00만원 에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경 영 상어려 움 때문이아니라 고의적으로 임 금을 체불 했던 것으로 드 러 났 다. 그는 밀 린임 금을 달라고 사 정 하는일용직들 을 향 해“ 임 금 ? 노동청에가서받으라. 난 벌금만 내면 된 다”는 식으로 돌 려 세 웠 다. A씨가 ‘ 임 금을 줄 바 에야 벌금 내면 된 다’고 배짱 을부 린 것은과거자신의 임 금 체불 재판 결과에서비 롯된 것으 로 보인다. 한국일보가 그의 임 금 체불 사건을모 두살펴본 결과, A씨는 200 4 년근로자 4 명의 임 금 611만원을 체불 하고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 치 는등지 난 해까지12차례의 임 금 체 불 사건에대해모 두 약식기소 돼 벌금 형을받았다. 벌금이 체불 액에한참 못 미 치 기때문에, A씨 입 장에선 벌금을 내는게이 익 이 됐 다.이런식으로 A씨 는 20년간일용직등 4 0명의 임 금 1억 1,300여만원을 체불 했다.이번사건까 지 더 하면피해자는 4 6명, 임 금 체불 액 은1억7,711만원에달한다. 검찰 은A씨의 임 금 체불 행위가 악 의 적이고 상 습 적인데다 노동자들을 대 하는 태 도마 저불량 해구속 영 장을청 구했다. 지 난 해 임 관한 양정훈검 사는 계 좌추 적등을 통 해A씨가 재산 대부 분 을 배우 자명의로 빼돌린 사실도 확 인했다.A씨는과거 임 금 체불 사건에서 도지 급 할 돈이없어 임 금을주지 못 했 다는식으로변명해 왔 다. A씨는일용직노동자를 압박 해 ‘가 짜 합 의서’를법원에제출하기도했다. 그는 구속 전피의자심문 ( 영 장실 질 심 사 ) 당일 임 금을 떼 인피해자들의이름 이적 힌합 의서를냈다. 양검 사는 영 장 심사가 열 리기전에피해자들에게 합 의 서 작 성경위를 물 었다. 이들은 “내가 구속되면돈을줄수있겠 냐 ”는A씨의 압박탓 에 합 의서를 써줬 을 뿐 ,속마 음 은여전히처벌을원한다고 토 로했다. 검 사는 법원에 합 의종용 정황 에대한 의 견 서를냈고,A씨는결국구속 됐 다. A씨는 구속 된 직후 뒤 늦 게 현 금 2,200만 원을내 놓 는 등피해자 3명에 게서 합 의서를 받았다. 그는 합 의하지 않은나머지3명에대한 임 금 체불혐 의 로법 정 에선다. 임 금 체불 사건은 합 의 하면 공 소 권 없 음 으로종결 된 다. 검찰 은피해자들이 못 받은 임 금을받을수 있도 록 대지 급 금 제도와 법 률 구조 공 단 을 통 한 민 사소송안내등후속 절 차 를지원했다. 손현성기자 건설일용직6명에6400만원체불 검영장청구에‘가짜합의서’내기도 체불액보다적은벌금선고받자 2004년이후12차례악의적체불 아들,엄마남자친구재산노려 “소송비대주면거액줄것”거짓말 신분사칭^문서위조등5년간갈취 엄마도송금조르며사기극가담 피해부녀에3억5000만원빼앗아 경 찰 청은어 린 이 교통 사고를예 방 하 기위해어 린 이보호구 역 ( 스 쿨 존 ) 에‘노 란 색횡단 보도’를도 입 한다고 17일 밝 혔 다. 스 쿨 존에 방 호울 타 리 같 은보행 안전장 치 도 확충 하기로했다. 최근한 달 사이대전 · 부산 · 경기수원스 쿨 존에 서어 린 이3명이 잇 따라 목숨 을잃는사 고가발생한데따른후속조 치 다. 앞 서경 찰 은지 난 해대구,인 천 등전 국스 쿨 존 12 곳 의 횡단 보도를노란 색 으로 칠 해3 개월 간시 범운영 했다.이후 도로 교통공단 이관련 효 과를 분석 해 보니, 운 전자의5 9 . 9% 가 “노란 색횡단 보도일때 정 지선을 더잘 지키게 된 다” 고 답 했다. 학 생 4 3.7 % 도“노란 색 일때 차 량 이 정 지하는경 우 가 더많 다”고 응 답 했다.경 찰 청관계자는“보행자나 운 전자모 두 만족도가매 우높 아하 반 기 부터노란 색횡단 보도 설 치 를 확 대할 계 획 ”이라고말했다. 경 찰 은 또 도로 교통 법을 개정 해 현 재‘ 권 고’사 항 인스 쿨 존내 방 호울 타 리 설 치 를 의무 화 할 방침 이다. 방 호울 타 리 강 도도 높 인다.지 난 달 2 8 일부산 영 도구스 쿨 존에서1.7 톤화물 차 량 이등 교 하던 황 예서 ( 10 ) 양 을 덮쳤 는데,당시 보행자용 방 호울 타 리가 설 치돼 있었 는데도 화물 무게를 견디 지 못 했다. 윤희 근 경 찰 청장이이날 서울 구로 구 덕 의 초교 를 찾 아진행한 학 부모간 담회에서도 “ 방 호울 타 리가 정 상 규 격 에 맞 지않는 곳 이있다” “안전 펜 스가 돌 진 차 량 을 막 을 수 있을지 모르겠 다”등의비판의 견 이 쏟 아졌다.이에 윤 청장은 “ 정 부도 ( 방 호울 타 리관련 ) 문 제 점 을인식하고있다”면서“스 쿨 존 방 호울 타 리설 치 를 법으로 규 정 해각지 방 자 치단체 가예산을 확 보하는 데힘 이되도 록 하겠다”고 강 조했다. 박준석기자 경찰청,하반기부터설치확대 방호울타리도의무화하기로 17일서울구로구덕의초등학교학생들이노란색횡단보도를건너등교하고있다.경찰청은현재전 국12곳에서시범운영중인노란색횡단보도가어린이보호구역임을인지하는데도움이된다는조 사결과에따라올하반기전국어린이보호구역에전면도입하기로했다. 연합뉴스 30 사회 10 2023년5월18일목요일 ( ) 4 년 여만에 발생 한구제 역 이 충북 청 주· 증평 을 중심으로 빠르게퍼 지고있 다. 최 초확진 ( 10일 ) 이 후 1주일도안돼 10개 농 가에서 발 병한 데 다, 염소에도 전염돼돼지로까지 번 지는것아 니 냐는 우려가나 온 다. 구제 역총력 대 응 에나선정부는 20 일까지전국소·돼지등우제류 ( 발굽 이 두 개로 갈라진 동 물 ) 농 장을 대상으 로구제 역 백신 긴 급접종에나 섰 다. 30 일까지구제 역 확진지 역 과인근 7개시· 군 의소반입·반출도제한한다. 17일 농림축산 식품부에 따르 면, 전 날 충북 청주에서2 곳 ( 한우·염소 농 장 각 1 곳 ) , 증평군 소재한우 농 가 1 곳 에 서추가돼확진사 례 가 총 10 곳 으로 늘 었 다.이들은 모두 각지 역 의 최 초확진 농 가 방 역 대 ( 반경 3 ㎞ 이내 ) 안에위치 해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려 운상 황 이다. 청주에서 최 초 확진된 농 가만 해도 반경3 ㎞ 안에231 곳농 장 ( 소 199 곳 ·돼 지12 곳 ·염소 20 곳 ) 이약 4만마리를사 육 중이다.이 번 에염소확진이나 온곳 도이들 중 하나다. 이 존 화 전 북 대수 의 학 과 교 수는“돼지 막 사는상대적으 로 밀폐 돼있지만 돼지는 다 른 우제류 보다구제 역 에 쉽게걸 리기 때 문에결코 안심할수없는상 황 ”이라고말했다. 정부는구제 역 바이러스가 농 가에서 농 가로 번 지는 수 평 전 파 에대해선아 직까지선을 긋 고있다. 농 식품부관계 자는 “구제 역 이 발생 한 10개 농 장 모 두 첫 확진이전에동 남 아시아에서유 입된 바이러스에의해감염됐고, 백신 접종미 흡 등 항체 가 잘형 성되지않은 개 체 중심으로 잇따 라 발 병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우의구 제 역 백신 항체형 성 률 ( 지 난 해기 준 ) 이 98.2 % 인 점 을 들어전국 확 산 가능성 은적은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 하지만 이 번 에감염된 농 장의경우 항체형 성 률 이24 % 인 곳 도있어 단 정 짓 긴 이 르 다. 구제 역 바이러스가 50 ㎞ 까 지공기를통해전 파 된 점 도우려를 키 우는 부분이다.이 교 수는 “가 축 사료 를 농 장에보급하거나가 축 을 출하하 는 차량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전 파 될 수있기 때 문에추가확진 농 가가나 올 수있다”고말했다. 결국 수 평 전 파 를 막 는 게핵 심인만 큼 정부는 ‘차 단 방 역 ’에사 활 을 걸 고 있다. 20일까지전국우제류 농 가에백 신접종을 마치고, 구제 역 이 발생 한청 주· 증평 을 포 함해대전과세종, 충북괴 산 ·보은·진 천 ·음성, 충남천 안등인근 7 개시· 군 의우제류 농 가는이날까지백 신접종을 완 료하기로했다. 시· 군별긴 급접종확인반을구성,접 종여부도 확인할 계 획 이다. 백신미접 종 농 가에1,000만원이하의과 태 료를 부과하고, 구제 역발생 시 살 처분보상 금도지급하지않는다.이와함께백신 접종에 따른항체형 성기간 ( 2주 ) 을감 안, 30일까지청주· 증평 과인근 7개시· 군 의소반입과반출도제한했다. 유한상서울대수의 학 과 교 수는“백 신접종지원범위를 확대해 농 장주들 이 평 시에도더적 극 적으로백신접종에 나 설 수있도 록 해야한다”고말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충북구제역농가 10곳으로, 염소농장까지뚫렸다 첫확진후일주일도안돼확산 청주^증평인근시^군이동제한 전국우제류농장에긴급백신도 “가축출하^사료차량으로전파 농가간수평전파차단이관건” 최근충북지역에서구제역이잇따라발생하면서축산농가에비상이걸린가운데,17일경기용인시의한축사에서방역차량이구제역예방을위해소독제를살포하고있다. 용인=연합뉴스 ( ) ( ) ( ) ( ) ( ) ( ) ( ) ( ) ( ) ( ) ( ) ( ) <우울증갤러리>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관계자들이17일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윤석열정부검찰+보고서 2023’발간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사회 10 2023년5월18일목요일 ( ) ( ( ) 최근충북지역에서구제역이잇따라발생하면서축산농가에비상이걸린가운데,17일경기용인시의한축사에서방역차량이구제역예방을위해소독제를살포하고있다. 용인=연합뉴스 참 여 연 대가 윤 석열정부의지 난 1 년 을 ‘검찰공화국’으로 규 정한보고서를 내 놨 다. 하지만한동 훈 법무부장관은 취 임 1 년 을 맞 아“ 응 원해주는분들 못 지않 게 비 판 해주는 분들께도 감사하 다는말 씀 을 드린 다”고말했다. 참 여 연 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사 무실에서 ‘ 윤 석열 정부 검찰 + 보고서 2023’ 발 간 기자 회 견을열고 “ 폭 주하 는검찰 권력 을견제할장치가없다”고 비 판 했다. 참 여 연 대는 2003 년 부터‘검 찰백서’를 내 놓 은뒤이명 박 정부 때 인 2009 년 부터 매년 보고서를 냈 다. 올 해 는 검찰 권력 감시가 필요 하다는 의미 를 담 아 보고서제 목 뒤에 ‘ + ( 플러스 ) ’ 를추가했다. 한상 희참 여 연 대공동대 표 는 “과거 정부에선검찰이통치수 단 으로 동원 됐지만,이 번 정부 들어통치의주 체 가 되고있다”고우려했다.유 승익 사법감 시 센 터실행위원도 “이 른 바 ‘검사정치’ 가정치제도의 뉴 노 멀 ( 새 로운기 준 ) 이 될 가능성”을 거 론 하면서“1987 년민 주화이 후 한국정치에서가장 위 험 한 적신 호 ”라고 걱 정했다. 참 여 연 대의보고서에대해한장관은 불편한심기를내보 였 다.그는“ 누 구라 도자기주장을할수있는것”이라면서 도“주전선수가심 판 인 척 해서국 민 을 현 혹하는것이문제라는 말 씀 을 드린 것”이라고했다. 앞서 참 여 연 대는 윤 석열정부출범1 주 년 인지 난 10일 ‘ 교체 해야할고위공 직자 8인’중1위로한장관을선정했다. 한장관은“ 특 정진 영 을대변하는정치 단체 가‘중 립 적인시 민단체 ’인 척 하는지 모르겠 다”고 즉 시 맞 받아 쳤 고, 참 여 연 대 또 한 “자유 민 주주의라는말을입에 달고다 니 는이정부의법무부장관입 에서어 떻게 저 런 한심한이야기가나 올 수있을까”라고 즉 각비 판 했다. 김소희^김영훈기자 참여연대“통치주체된검찰견제장치없어” 한동훈“주전선수가심판인척국민현혹해” 윤정부1년$‘검찰공화국’보고서 “검사정치가정치의뉴노멀가능성” 취임1년한장관은참여연대비판 ( ) ( ) ( ) ( ) ( ) ( ) ( ) ( ) ( ) <우울증갤러리>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관계자들이17일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윤석열정부검찰+보고서 2023’ 발간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