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D3 기획 Ԃ 1 졂 ’ 펺퍊퓲읺믾묺핺헣잋 ’ 펞컪몒콛 신주류가 구주류를 내쫓는 데윤리 위징계를활용하기도했다.지난해이준 석전대표가성상납의혹건등으로중 징계를받은것은대선과지방선거를거 치며수면아래에쌓여있던이전대표와 윤핵관간갈등의결과로보는시각이 많다.윤석열대통령의국정운영을뒷받 침하기위해새로운주류로떠오른윤핵 관등이당을장악하는과정에서이전 대표의발언과의혹을윤리위에회부하 며징계를활용했다는시각이다. 징계건수나 중징계비중만으로 각 정당의윤리의식이나자정능력이높다 고 볼 수는없다. 주요안건들이총선, 지방선거등을 전후로 발생한 리스크 를 수습하기위한 정치적목적이담긴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때로는암묵적 으로지도부의중을따를경우징계수 위가달라지기도한다. 정치적목적이개입돼있다 보니, ‘윤 리위회부→심의·의결→징계확정’이라 는 통상절차를건너뛰고지도부직권 으로 중징계를 내린후 윤리위절차를 밟기도한다.일례로미래통합당 ( 현국 민의힘 ) 지도부는 2020년총선을일주 일앞두고 ‘3040세대는논리가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된다’ 등세대비하발언을한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의제명을결 정한 뒤윤리위에회부했다. 윤리위결 정도지도부결정과같은 ‘제명’이었다. 전국선거를앞두고 발생한 대형악재 에지도부가서둘러나선것이다. 국민의힘이최근‘5·18 정신의헌법수 록반대’,‘전광훈목사우파통일’ 등의 발언을 한 김재원최고위원과 ‘대통령 실공천개입의혹’ 녹취가공개된태영 호 전최고위원에중징계를 내린것도 지지율 하락과 길게는 내년 총선까지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많다. 특히 김최고위원은 당원권정지1년, 태전 최고위원은 당원권정지3개월징계를 받았는데, 두사람의징계수위를가른 것은 ‘최고위원직사퇴’였다. 윤리위원 장의‘정치적해법’언급에따라직을내 려놓은태전최고위원은내년총선공 천신청의길이열린반면,이를따르지 않은 김최고위원은 내년총선공천의 길이막혔다. 설화의경중을 따지기보 다는지도부와 윤리위의중의수용여 부에따라 결정적변수라는 게정치권 의해석이다. 민주당 윤리기구가 다룬 안건들은 성범죄·부동산 관련 의혹이대부분이 었다. 선거를전후해당내광역단체장 들의잇단 성추행사건과 문재인정부 의아킬레스건이었던 집값 폭등에대 한 싸늘한여론을 의식해징계를 내린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엔 박 완주 의원 ( 현 무소속 ) 에대해보좌진 성추행의혹에대해통상 절차인윤리 심판원을 거치지않고 비상대책위원 회차원의비상징계 ( 제명 ) 결정을내렸 다. 6 ·1 지방선거를 20일앞두고 터 진 악재를 막기위한 측 면이 컸 다. 안 희 정·박원 순 ·오거 돈 등전직광역단체장 들의권력형성범죄에 대해지 탄 받은 전력이있는만 큼 ‘성범죄정당’으로이 미지가고착화하는것을막기위한 조 치였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자진 탈 당으로 윤리기구 활동을 무력화하는 경우가 잇따르고있 어 도 마 에 올랐 다. 거 액 의 코 인 투 자에의혹이 불 거진김 남 국 의 원은지난14일 “ 중요한시기에당에 그 어떤피 해도 주 어 서는안 된다고 생각 한다 ” 면서 탈 당을선언했다.대국민사 과나 유감 표명도없는 그 의 탈 당선언 으로이대표가 윤리 감찰 을지시한 것 은 휴 지 조 각이돼 버 렸다. 당내에서도 ‘징계회 피 용 꼼 수’라는비판이 터져 나 온 이 유 다.민주당은김의원 탈 당과지 도부의미 온 적대 응 에대한 민심이악 화하자, 1 7 일떠 밀 리 듯 김의원을국회 윤리특위에제소했다. 2021년전당대 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 된 송 영길전대 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자진 탈 당 을한것도 유 사한사례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 장 보 궐 선거당시최대이 슈 였던부동 산 투 기의혹이 불 거 졌 던의원 12명에 대해 탈 당을권 유 했다.이중비례대표 였던 윤미 향 · 양 이원영 의원에 대해선 탈 당시의원직상실을우려해 출 당징 계를내렸고, 양 이의원은이후관련의 혹이 검찰 불송 치결정이내려지면서4 개월만에 복 당했다. 당 윤리기구가 이 처럼 정치적 의도 가있는결정을 반 복 하면서역 할 을재 정 립 해 야 한다는 의 견 이나 온 다. 국민 의힘영 남 권의한의원은 “ 여 야 가 쇄 신 이시급 할 때‘급한 불끄 기’ 용으로윤 리위를가동하 곤 한다. 평 상시에는 자 정기능이 작 동하지않는경우가 많다 는 뜻” 이라고 꼬 집었다. 더불어 민주당 한 초 선의원은 “ 국민들이원하는건결 국 태도인데, 윤리기구의결정도 총선 을앞두고이 런 민심에호 응 하려는것 ” 이라며 “ 상시가동을통해신 뢰 도를높 여 야 한다 ” 고 말 했다. 전문가들의진단도 비 슷 했다. 최 창 렬 용인대 교 수는 “ 당의윤리기구가의 원들의도 덕 성을 강 제하고있지 못 하 다. 지도부의기 강 잡 기용으로전락하 거나 선 택 적징계로 존 재의미를 퇴 색 시 키 고있다 ” 며 “ 정치적계산보다국민 보 편 적 눈 높이에 맞 추 겠 다는 의식을 갖 는 게중요하다 ” 고 말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 수는 “ 지도부와 친 소관계가 윤리위원선정에영 향 을준다는의심이 크다 ” 며 “ 신 뢰감 있는 외 부인사들위주 로구성해 야 한다 ” 고 강조 했다. 여당, 구세력내쫓기에이용하고$ 야당, 징계회피용탈당 만연 윤핵관갈등빚던이준석중징계 급할땐절차무시한‘선조치’에 논란의최고위원사퇴하니‘감형’ 성범죄^부동산투기^돈봉투^코인$ 민주당, 부정적이슈끝없이양산 의원직상실할라‘출당’꼼수도 “당윤리위양형기준천차만별$징계심사 중‘정치적해법’시기상부적절” “ 당윤리위의‘정치적해법’언급은적 절치않은발언이었습니다. ” 박진호 ( 사진 ) 전국민의힘윤리위원 은 지난 10일김재원최고위원과 태영 호 전 최고위원에대한 중 앙 윤리위의 징계결정과정과관련해이같이지적했 다. 황 정근 윤리위원장이징계를 결정 하기전 ‘정치적해법’을언급하며자진 사퇴시징계 감 경가능성을시사한것 을두고한발언이다.이 양희 전위원장 체제에서활동했던박진호전국민의힘 윤리위원으로부 터 지난 9 일한국일보 사 옥 에서진행된인 터뷰 와 12일전화 인 터뷰 를 통해당내윤리기구의역 할 과한계를들 어봤 다. 박전위원은 김재원·태영호전최고 위원징계결정과관련해 “ 태전최고위 원의자진사퇴가 징계수위결정에 참 작될 수있다 본 다 ” 면서도 “ 다만당사 자소명까지 듣 고난상 황 에서이를고 려한 것은 시기적으로적절하지않다 ” 고했다.정치인의‘책 임 지는자세’는적 어 도 윤리위징계절차에 돌 입하기전 에이 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러면 서 “ ( 태전최고위원의자진사퇴가 ) 사 죄의의미인지아니면징계를 낮 추기위 한 수단인지판단 할 수있지않 느냐” 고반문했다. 국민의힘중 앙 윤리위원회가 ‘구체적 인사실관계’를이 유 로두사람에대한 징계결정을 잠 시미룬것도문제 삼 았 다. 그 는 “ 윤리위는이미발생한일에대 한판단을내리는기구 ” 라며 “ 윤리위원 들이상 황 변화를고려 할 사안이있었 다면진 작 ( 당사자들 ) 본 인이해소 할 수있다.징계에서 벗어날 동력은스스 로확보하는게 맞 다 ” 고 강조 했다. 현역의원들의윤리위 참 여가 당 지 도부의분위기를전달하는 통로로 활 용 되 고있는상 황 에대해서는비판적이 었다. 그 는 “ 윤리위도정당내부 조 직이 기때문에구성과 활동에 서당 지도부의영 향 을 받을수 밖 에없다 ” 면서 “ ( 현역 의원 참 여 시 ) 심의과정에서정무적 상 황 을 설명하 고당내분위기를전달받게된다 ” 고인 정했다. 특히 당내 윤리기구가 자체적으로 중 립 성·공정성확보를 위해분명한 징 계기준을 마 련해 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 는 “ 윤리위에가보니소위 ‘ 양 형기 준’이라는게없었다.천차만 별 이었다 ” 고 했다. 이 어“ 정치상 황 은 늘 변하기 때문에 모든 상 황 을 예 단하고 규 율 할 수있는 당헌당 규 를 만 드 는 것은 사 실상 불 가능 할 것 ” 이라며 “ 적 어 도 ‘이선을 넘 으면내가징 계대상이된다’는 예측 가능 성을 보다 구체화해 야 한 다 ” 고 주장했다. 그 러면 서‘제주 4·3은김일성지시로발생했다’ 고발언한태전최고위원의사례를들 어“ 대다수의국민들이 갖 고있는 ‘통 설’의범주에서 벗어 나는 발언을 할 때 에는정치적책 임 이뒤따른다는 점 을직 시해 야 한다 ” 고 강조 했다. 당지도부가 자신들의‘정치적부담’ 을 덜 기위해당내윤리기구를 활용하 는행태도고 쳐야할점 으로지적했다. 그 는 “ 윤리위결정에대한특 별 사 유 가 발생 할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의결을 거 쳐 취소·변경 할 수있다 ” 며 “ 일단 윤 리위는 원 칙 대로 심의하 되 , 그 결과에 대한책 임 은당이지는분위기가형성돼 야 한다 ” 고 강조 했다. 김민순기자 박진호전국민의힘윤리위원 윤리위는이미발생한일을판단 감경사유대상자가찾는게맞아 넘으면안되는‘선’을구체화하고 지도부부담덜기에활용말아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주요당내인사징계현황 ● 국민의힘 결정일 대상 사유 결과 2020 4월10일 김대호 ‘세대폄하’ 막말논란 제명 차명진 ‘세월호망언’ 논란 탈당권유 2022 7월8일 이준석 성상납의혹관련품위유지의무위반 당원권정지6개월 김철근 이준석성상납의혹증거인멸교사 당원권정지2년 7월18일 염동열 강원랜드채용비리 당원권정지3개월 김성태 KT 채용청탁 당원권정지3개월 9월29일 김성원 수해복구실언논란 당원권정지6개월 권은희 경찰국반대·이상민장관탄핵주장 엄중주의 김희국 ‘후원금쪼개기’ 의혹 당내경선피선거권박탈·당직정지 10월7일 권성동 ‘연찬회음주’ 논란 엄중주의 이준석 가처분신청따른당내혼란야기 당원권정지1년 2023 5월10일 김재원 ‘전광훈목사우파천하통일’ 등발언 당원권정지1년 5월10일 태영호 ‘제주4·3은김일성지시’ 발언, ‘대통령실공천개입시사’ 녹취논란 당원권정지3개월 ● 더불어민주당 결정일 대상 사유 결과 2020 4월27일 오거돈 직원성추행 제명 5월25일 금태섭 공수처법표결기권 경고 9월18일 김홍걸 부동산과다보유 제명 2021 6월22일 윤미향 부동산명의신탁의혹 제명 양이원영 농지법위반의혹 제명 2022 5월12일 박완주 보좌진성추행혐의 제명 6월20일 최강욱 성희롱발언논란 당원권정지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