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가상자산의핵심은 탈중앙화입니 다. 투기성자금이들어오고, 그것으로 한탕벌려는사업자들이넘쳐났죠. 더 악화하기전에빨리터져다행입니다. 이번위기가 탈중앙화에대한 본질을 탐구하고,그런기업이더성장할수있 는바탕이될것으로봅니다.” 가상자산 업계현주소에대한 김승 주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의총 평은 간단명료했다. 한국일보는 17일 블록체인기술에진심인△김승주교수 △김지윤DSRV 대표△블록체인법학 회회장이정엽변호사로부터코인시 장이가야할길에대해들어봤다.이들 은 블록체인기술이탐욕에잠식당했 다고진단했다. 시장 참여자들의삐뚤 어진욕심때문에속고 속이는 혼탁한 시장이형성됐다는것이다. 전문가들은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 불건전한 것들은 자연도태될것이고, 새로시작할수있는바탕도생길것으 로 봤다. 비온 뒤땅이굳는 것처럼투 자자들이사기적행태를 거를 수있는 인사이트가생길거라는의미다.이과 정에서건전한 투자자를 보호하기위 한법과규제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다만과도한규제로기술창의성과가 상자산업계의성장을 가로막아선안 된다는데뜻을같이했다. 훟팧많줢섾 ‘ 칺믾 ’ 몮슪빦 비트코인은 2008년 미국의서브프 라임모기지사태이후기존금융시스 템에반기를들며등장했다. 미국정부 의안일한 통화정책과 금융회사의도 덕적해이가모기지사태의원인으로지 적되자탈중앙화형태의비트코인이대 안으로등장했다. 탈중앙형태로도신 뢰성과 안전성을 갖추기위해암호화 기술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 거래기록 을분산해저장 ) 시스템이함께적용됐 다. 국가로부터통제받지않기에국가 간거래등이자유롭고중앙화 시스템 에서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는장점으로부각받은것이다. 비트코 인은 블록체인기술이가상자산에적 용된첫사례이며,이후 블록체인기술 을적용한 가상자산이우후죽순 생겨 났다. 그렇게거대한 가상자산 시장이 탄생했다. 김지윤 DSRV 대표도 김교수 의견 에함께했다.지난해테라·루나폭락사 태당시국회증인으로출석한김대표 는 블록체인인프라 서비스 ( 가상자산 검증 등 ) 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 다.김대표는“가장큰문제는어떤자 산을왜팔고 사는지목적이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시장에진입하는 것”이 라며“그 자산을 너무 쉽게사고팔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문제”라고 지적했 다.그는“어떤제품이시장에진입해생 존하고 도태되는 과정에서금전적피 해가 생길 수 있고 규제도 생겨난다” 며“다른자산과비슷한과정을거치다 보면시장의안정을 찾 아 갈 것”이라고 말 했다. 법원에서 ‘ 블록체인전도사 ’ 를 자처 했 던 이정엽변호사는 현상 황 에대해 “국회는욕 먹 어도 싸 요.” 한국회의원 실 보 좌관 이2 월초 가상 자산 기 초 취재 에나선한국일보에전 한 말 이다.그때도지금도가상자산 관 련 법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코 빗 이201 3 년 4월 국 내 에처 음 으로 설립 된 걸감 안하 면10여년 동 안가상자산시장은무법 지대나다 름없었 다. 그사이△테라·루나사태△ 퓨 리에 버 살 인사건△김 남 국의원사태등대형 이 슈 가연이어불거 졌 다. 국회는 부 랴 부 랴급 한불부터 끄 자는데의견을모 아투자자보호에 초 점을 맞춘‘ 가상자 산이용자보호등에 관 한법 률’ ( 가상자 산이용자보호법안 ) 을 내놨 다.국회는 이법안을 2 5 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 시 킨 다는계 획 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은 그간 발 의된가상자산 관련 법안 1 9 건을통 합 ·조정해 마련 됐다. 핵심은이용자보 호다. 가상자산 거래소에△공신 력 있 는기 관 에고 객예 치금 예 치·신탁△전 산장 애 ·해 킹 대비보 험 ·공제가입△거 래기록 1 5 년보 관 의무화 등을명시했 다. 그러면서미공 개 중요정보이용, 시 세 조정행위,부정거래행위를불공정거 래로규정했다.처벌규정도있다.불공 정거래행위로적 발 되면 1년이상 징역 과부당이 득 의 3~5배 에이 르 는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불공 정거래로 얻 은이 익 의2 배또 는 5 0 억 원 이하의과 징 금을 부여할 수있도록했 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감독 ·검사 권 은 금융위에부여하고, 한국은행의자료 요구 권 도규정했다. 문제는 2단계법안이다. 1단계법안 은이용자보호에 초 점을 맞췄 고,조속 한 입법을 위해 민감 한 사안은 2단계 법안으로 미 뤄놨 다. 가상자산 발 행과 상장, 공시, 사업자 라이선스 발급 등 관련 업체의 영 업행위를규제하는 내 용 이다수 포 함될 예 정이라 거래소 와 발 행업자,평가업체등의이해 관 계가 엇갈 릴 수 밖 에 없 다. 입법과정에서진통이 예 상되는대목이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 의에참여했 던 한교수는“ 똑 같은코인이라도거래소 마 다 가 격 이다른 문제를 해결하기위 해통 합 시 세 시스템구 축 이필요하다 는의견이있지만 2단계입법안에 실릴 수있을지미지수”라고 말 했다.법무법 인주원의정 재욱 변호사는“유 럽 의암 호화자산 법 률 이 내 년에시행되는 만 큼 국 내 입법추진 움직 임이 늦 은건아 니다”면서도“2단계입법과정에서다 양 한사 람 들의의견을 듣 다보면법안 마 련 에시간이더 걸릴 수있다”고 밝혔 다. 김 남 국의원의 6 0 억 코인보유 논란 의여 파 로 공 직 자 재 산공 개 시가상자 산신고를의무화하는법안 ( 공 직 자윤 리법 개 정안등 ) 도지난 11일 발 의됐다. 그러나국회에서신속하게통과될지는 지 켜봐 야한다. 관련 법안이2018년부 터8 차 례나 발 의됐지만통과되지 못 했 기때문이다. 국 민 의 힘 의 ‘ 코인게이트진상조사단 ’ 외 부전문가로참여중인정변호사는 “공 직 자의가상자산보유·거래 와관련 한이해상 충 문제나부정부 패 가 능 성을 차 단하기위해선 관련 법안 통과가 시 급 하다”고 말 했다. 이성원^조소진기자 ⤝⅁ ፵ⶵⲁ <1> ‘사라진코인’ 심층보고서 <2>코인대통령과180개사기극 <3>대마불사거래소의이면 <4>코인생태계리부팅해야 글실은순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주요내용 이용자자산보호 ● 고객예치금예치·신탁 ● 해킹·전산장애대비보험·공제가입 ● 거래기록15년보관의무 불공정거래규제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 시세조종 ● 부정거래행위등을불공정거래행위로규정 감독및처분 ● 징역1년이상,부당이득3~5배벌금부과 ● 부당행위취득한재산모두몰수·추징 자료: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안 “탐욕으로혼탁해진가상자산$규제하되창의성^업계성장 고려를” 국회가 손놓은 10년사이$무법지대된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처벌규정등명시 이용자보호법25일본회의서처리 업체영업행위규제하는2단계법안 사업자간이해관계달라진통예고 “다른나라에서쉽게자금을조 달 할수 있고,이를 금지할 규제가 없 어사기적 프로 젝 트가 돈 을 끌 어모으고 ‘먹튀’ 한 상 황 ”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블 록체인기술은중 립 적이지만 발 행업자 는 부도덕했다”며“자금 마련 은 쉽지 만 프로 젝 트를필사적으로 추진할 유 인이 없 는게문제”라고평가했다. 뮪헪많멾쿦핖픒밚 김승주 교수 주장을 한 마디 로 정리 하면 ‘ 과유불 급’ 이다. 김교수는 “ 늦었 지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건 긍 정 적이라고본다”고 운 을 띄웠 다.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다만정도의문제라고했다.김 교수는 “주식과 같은 수 준 으로 규제 해야된다는것에 동 의하지않는다”며 “자 율 규제를 허 용했으면 좋겠 다”고 말 했다.그는“ 엄격 하게규제하면새로 운 시도를 막아 버릴 수있다”며“그러 면 관련 산업이성장할수 없 게된다”고 우려했다. 이정엽변호사도비슷한의견이 었 다. 그는증 권 형 토 큰 ( S TO ) 에대해자본시 장법을적용하는건현 실 과 맞 지않다 고봤다.가상자산거래소에대해선“거 래지원심사 때공통 가이 드 라인을 적 용하는 것은 좋 은 시도”라며“거래소 의 권 한과의무를명확 히 규정한뒤거 래소의위법·탈법을 막는여러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주식시장도그렇게 발 전해 왔 다”고 말 했다. 핞핞핓핳펞컪칺믾읊잗픊엲졂 김지윤 대표는 우선스 캠 ( S cam ·신 용 사기 ) 이라는 용어부터정의해야 한 다고 말 했다. 좁 은 의미로 코인을 발 행한 뒤사업을진행하지않는 러그 풀 ( R ug Pool ) 을 스 캠 이라고하지만, 넓 은의미로는 말 도안되는문제를해결 하 겠 다며코인을 발 행하는 행위도 스 캠 으로 봐 야 한다고 했다. 김대표는 스 캠 구분법에대해“이제품이왜나 왔 는지, 만 드 는사 람 들은자 격 이있는지, 제품 특 성 파 악이가 능 하도록 자료가 충 분 히 제공됐는지 먼 저 살펴봐 야 한 다”고 설 명했다. 김교수는 작정하고 속이는건막기 어 렵 기때문에투자자도 공부가 필요 하다고강조했다.스 캠 을구분할수있 는 능력 을 키 워야한다는것이다. 그는 “그 럴듯 한 개발 자이 름 을 드 러 내 고 백 서에전문용어를 남발 하며속이는 게 스 캠 ”이라며“제대로공부하지않으면 판 단이어 렵 다”고 말 했다. 이성원^조소진기자 블록체인전문가들진단 김승주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 “이번위기는탈중앙화탐구기회 투자자보호장치는필요하지만 주식수준규제허용은동의못해” 김지윤 DSRV대표 “가상자산, 쉽게사고파는게문제 생존^도태과정속에시장은안정돼 투자자도자료등꼼꼼히살펴봐야”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회장 “발행업자들쉽게자금조달후먹튀 자본시장법적용현실과맞지않아 공통가이드라인적용시도해봐야” 가상자산거래소의지난해하반기 일평균거래금액추이 (단위:조원) 가상자산거래소의지난해분기별 영업이익추이 (단위:억원) 가상자산거래소의지난해일평균 원화예치금추이 (단위:조원) 가상자산연령별이용현황 (단위:만명,괄호안은비중%) 2022.1 2 3 4분기 4월 5 6 7 8 9 10 11 12 4월 5 6 7 8 9 10 11 12 5.3 3,667 2,968 1,800 -22 4.2 4.2 3.6 3.8 3.0 3.5 1.4 2.3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7 6 5 4 3 60대이상 원화마켓 코인마켓 원화마켓 코인마켓 0.03 -162 -218 -251 -253 0.03 0.03 0.03 0.03 0.03 0.02 0.02 0.01 6.9 6.6 6.1 6.0 5.9 5.6 5.0 4.7 3.9 20대이하 130 (21) 30대 190 (30) 40대 176 (28) 50대 99 (16) 32 (5) 총 627 만명 (100%) D5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