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D6 사회 2023년5월20일토요일 ‘돈봉투’ 이성만 혐의부인했지만$민주당 줄소환 전망 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불법자금살 포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이성만의 원을불러조사했다.지난달 12일대규 모압수수색을신호탄으로 공식수사 를개시한지한달여만의첫현역의원 소환이다.이의원과 함께공여자로지 목된 윤관석의원은 물론, 돈 봉투를 수수한것으로지목되는 다른민주당 의원들도줄줄이소환될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 ( 부장 김영철 ) 는 19일이의원을상대로정당 법및정치자금법위반 혐의피의자 조 사를진행했다.이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앞두고 송영길전의원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 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및이정 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등과공모해 9,400만원상당의돈봉투를뿌리는데 관여한혐의를받는다. 검찰은 당시돈 봉투가현역의원·지 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 등 세갈래로 살포된것으로본다.이의원은 2021년 3월강전위원과 함께조택상전인천 시정무부시장 지인으로부터불법정 치자금 1,000만원을기부받고,지역본 부장10여명등에게50만원씩담긴돈 봉투를제공하는데역할을한것으로 의심받고있다. 이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있 다.이날취재진에게“돈을주거나전달 한사실이없다”며“사실관계를정확히 따져검찰조사에성실하고당당하게임 해서결백을밝힐수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또“수사가짜여진각본에의한, 답이정해진결론이되지않길바란다” 며“피의사실을불법유출하고,의혹을 부풀려여론재판으로단죄하려는시도 엔단호히맞서겠다”고강조했다. 검찰은이의원을 상대로 자금 출처 와전달·살포경위,수수대상등을집중 조사했다.이전부총장과의통화녹음 에나오는이의원발언의맥락과진의 도추궁했다.해당파일엔전당대회전 후이의원이이전부총장에게“돈,내가 내일주면안돼?오전10시에갈테니까” “송 ( 전대표 ) 있을때얘기했는데”등으 로얘기하는가하면,이전부총장이이 의원에게“고생했네,우리팀에와서수금 전달하고하느라고”라고말하는대목 도있다.돈봉투살포의수혜자이자이 번의혹의정점인송전대표의인지여부 를암시하는부분도담겨있다. 다만이의원은 녹음파일과 관련해 “ ( 공개된녹음파일대화사이에 ) 한 달 이란 시간의경과가있는데연속된일 처럼편집한 것은 다분히의도를갖고 한것이아닌가생각이든다”고했다. 핵심피의자인강전위원이이달 8일 구속된뒤검찰수사는급물살을타고 있다.강전위원은지역본부장대상돈 봉투살포 관련일부혐의를인정했으 며,‘스폰서’로지목된기업인김모씨는 송전대표보 좌 관에게금 품 제공을시 인한것으로 알 려 졌 다.검찰은송전대 표와 외곽 후원조 직 ‘ 평 화와 먹 고사는 문 제연구소’를압수수색, 조 직 적 증 거 인 멸 정황을 포 착 해회계담당자 등을 피의자 입건 했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에게돈 봉투 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도 조 만간조사할 방침 이다. 검찰은수수자 들을 좁혀특 정해가는중이라,다른현 역의원들 조사도 조만간이어 질예 정 이다.수사팀관계자는“현역의원을포 함, 돈봉투수수자 특 정등상당부분 수사가진 척 되고있다”고밝혔다. 이유지기자 검찰, 현역의원첫소환조사 전당대회불법자금살포의혹관련 자금조성·전달‘정자법’위반혐의 이의원“돈주거나전달한적없어” 검관계자“수수자특정상당진행” “우리는 거부 권 을 거부 합 니다.” 19일오후 2시서울 종 로구 세 종 대로 일 대. 흰 색 옷 을 입 고밝 은 하 늘 색 마 스 크 를 쓴 10만명 ( 경찰추 산 2만2,000명 ) 이일제 히“간호법제정”을 외쳤 다. 현 직 간호 사와전국 200개대 학 간호 학 과 학 생 들이다. 윤석 열 대통 령 이1 6 일간호법 제정에대해재의 요 구 권 ( 거부 권 ) 을 행 사한후첫대규모단 체 행 동 이 었 다. 우 려했 던 의 료 차질 은없 었 으나,이들은 간호법이 슈 를두고 낙 선 운동 등내년 총선에서정치적영 향력 을행사하겠다 는 뜻 을분명히해갈등의 골 이 깊 어 질 전망이다. 대한간호 협 회는이날개 최 한 ‘간호법 거부 권 행사규탄결의대회’에서“정부 와여당은간호법에위 험 한법이라는 프 레 임을 덧씌웠 다”고 비 판했다. 김영경 간호 협 회회장은“우리는부당한공 권 력 행사에 저항 해간호법제정을위한투 쟁 을 끝 까지 멈 추지않겠다”고강조했 다. 그 러면서“총선기 획 단을조 직 해신 뢰 를 저버린 ‘가짜정치’를반 드 시단죄할 것”이라며내년총선을겨 냥 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은 업무 범 위를 명확히하자는취지라고강 변 했다. 서 동 현간호사는“ 청 년간호사들은생명 을살 린 다는자부심하나로일한다.하 지만 언제까지 헌 신이라는 단어아래 희 생당해 야 하는지회의가든다”고호 소했다.대한전공의 협 의회도 입 장 문 을 통해“대리처 방 ,대리수 술 등은간호사 의 잘못 이아닌 병 원의구조적 문 제로 정상적의 료 환경이아니다”라며간호 협 회의 준 법투 쟁 을환영했다. 참 석자들은연 차 휴 가나 휴 무를 활 용 해집회에나 왔 다. 서울소재 종합병 원중환자실에서일하는 22년 차 수간 호사유모 ( 45 ) 씨는 “도 저 히 외 면할 수 없는 문 제라환자를 돌 보는 최 소인 력 만 남 겨 둔채 반 차 를내고 참 여했다”고 말했다.간호 학 과 학 생들도 힘 을보 탰 다. 충남 천안소재대 학 에다니는간호 대 3 학 년 박 모 ( 21 ) 씨는 “내 미 래와 직 결된일이라 남 처럼생각할수없 었 다” 고강조했다. 걱 정했 던 의 료 공백도발생하지않 았 다. 한 상급 종합병 원 관계자는 “연 차 를 쓴 인 력 이있지만다른날과 비교 해 많 지않 았 고, 주말을 앞두고 내는 수 준 ”이라고 설 명했다. 대한의사 협 회 비 상대 책 위원회관계자도 “간호사들의 단 체 행 동 으로인한진 료 문 제가 보고 되지는않 았 다”고말했다.13개단 체 로 구성된보 건복 지의 료 연대역시성명을 통해 “연 차 및 준 법투 쟁 에 따른 의 료 공백이생기지않도록보 건복 지의 료 현 장을지 킬 것”이라고밝혔다. 보 건복 지부는이날제 7차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 어 사 태 추이를 보면서 진 료 공백이없게 끔 의 료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했다. 조규 홍복 지부장관 은“간호사들은환자 곁 을지 키 며진 료 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해달라”고당 부했다. 김소희^윤한슬기자 “간호법거부규탄한다”거리로나온간호사들 20대간호장 교 가 군복 무중인 방 탄 소년단 ( BTS ) 멤버 진 ( 본명김석진 ) 을 보려고 허 가없이근무지를 무단이 탈 했다는의혹이제기 됐 다. 육군 은해당 장 교 를조사중이라고밝혔다. 19일 군 에 따 르 면 육군 28사단 소 속 간호장 교 A 중위는지난 1월자신 의 승용차 를 운 전해진이조 교 로 복 무 중인 육군 5사단신 병교육 대대에 방문 했다.이과정에서상부의 허 가를 받지 않은것으로전해 졌 다. 육군 관계자는 “28사단이지난 3월해당 사안을 접 수 하고감찰조사를실시한결과, A 중위 가 1월경무단으로 타 부대를 방문 한 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A 중위가 보고없이 근무지를 이 탈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추가 법 무조사를실시중이며, 조사결과에따 라 법과 규정에따라 엄 정히처리할것 이라고 덧붙였 다.‘무단이 탈 ’을규정한 현행 군형 법제 7 9조는 ‘ 허 가없이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일시적으로이 탈 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지정한 장 소에도달하지 못 한 사 람 은 1년이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이하 벌 금에처한다’고적시하고있다. A 중위가 5사단신 교 대에 갔 을당시 진에게유행성출 혈열 2 차예방접종 을 시행했다는 주장도 나오고있지만 A 중위는의혹을부인하고있다. 육군 관 계자는 “ ( A 중위의행위와 관련해 ) 주 장이상반된게있어사실관계를 확인 하고있다”고 밝혔다. 진은지난해 12 월13일경기연천 군 5사단에 입 대했다. 김진욱기자 금과 연 동 되는 코 인이라고 속여투 자금을편취한 ‘ 코 인대통 령 ’ 심모 ( 58 ) 씨에게 징 역 2년이 확정 됐 다. 다단계 방 식 등을 통해 수 십 여개 코 인을 팔 았던 심씨는 서울강 남 일대에서‘ 코 인 대통 령 ’으로 불 렸 다. 심씨에 대한 한 국일보 보도 후 코 인원은 뒤 늦 게 ‘더 마 이다스터치 골드 ( TMTG ) ’ 코 인을거 래지원 종료 ( 상장 폐 지 ) 전 단계인 ‘유 의 종 목’으로 지정했다. 피해자 200여 명은 심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 르 면, 대법원 2부 ( 주심 노태악 대법관 ) 는 특 정경제 범 죄 가중처 벌 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심 씨에 대해 징 역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TMTG 발행업 체 인 디 지 털골드익 스 체 인지 ( DGE ) 이사 였던 심씨는 2018 년 8월 고소인 김모씨에게 자신이개 발하는 TMTG 와관련해 △ 금연 동플 랫폼 을 구 축 하고 △SK 오 케 이 캐 시백, 롯 데 엘 포인 트 와 연 동 시 키 고 △ 중국 에서투자금 1,000 억 원이들어 올 거라 고 속여 TMTG 1 7억 5, 7 8 6 만 원어치를 판 매 한혐의로기소 됐 다. 심씨는 고소인에게 TMTG 가 연말 에 4달러까지 올 라갈거라며시세 차익 을보장하기도했다. 검찰은 TMTG 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 입 되거나 실생 활 에서사 용 될 가 능 성도 거의없어인위 적조 작 없이는 단기간에가 격 이 폭 등 할가 능 성이없다고 봤 다. 1심법원은 검찰 주장을 대부분 받 아들여 징 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는 “ TMTG 를 금으로 교 환할 수있고, 오 케 이 캐 시백및 엘 포인 트 등과 연 동 되고, 중국 등으로부터 거 액 투자가 유치되는 등기 존 가상화 폐 와 차별 화 됨 으로 써 고수 익 이발생할 수있는것 처럼피해자를속 였 다”고판단했다. 2심에서심씨의 형량 은 징 역 2년으 로 낮 아 졌 다. 고소인 책 임도 어느 정 도인정하는 한편, 피해자가 TMTG 를 상당 부분처분해피해를일부회 복 한 점을감안했다. 심씨 측 변 호인은 2심부터유명 로 펌 변 호사로 바 뀌었 다. 한국일보 취 재결과이로 펌 의검찰고위간부출신 변 호사와 판사 출신 변 호사가 심씨 가 운 영하는 TMTG 발행업 체 ( DGE ) 의 주주로 확인돼 논 란이일 었 다. 본 보가 입 수한 DGE 지분표와 주주명 부에따 르 면, 두 사 람 은 각각 DGE 지 분 2. 6 3 % 를 보유하고있 었 다. 심씨가 TMTG 의 프 라이 빗 세일 ( 특 정투자자 에게만 하는 비 공개판 매 ) 과정에서도 해당 변 호사들이 름 을언급하며투자 자들을안심시 켰 다는얘기도 나 왔 다. 심씨는 이로 펌 에서서울고법부장판 사 출신 변 호사를 추가로영 입 해대법 원에상고했지만기각 됐 다. 피해자들은 심씨일당을 상대로 다 음 달 서울 남 부지검에고소장을 제출 할 계 획 이다. 심씨는 사기혐의로만 형 사처 벌 을 받 았 지만, 피해자들은 유사 수신법과 방문 판 매 법위반 혐의도 함 께적 용 해고소할 방침 이다. TMTG 와 심씨가 함께판 매 해 온 크 립토뱅크 ( CBANK ) 코 인은 심씨에대 한 한국일보 보도 직 후인 지난 1 6 일 코 인원 거래소에서 유의 종 목으로 지 정 됐 다. 2주간 소명 절차 를 걸쳐 상장 폐 지여부가 결정된다. 코 인원은 “주 요 사업들이사실상 종료됐 거나 서 비 스가 정상적으로 운 영되지않는 상황 임을 확인했다”며 지정이유를 밝혔 다. 이성원^조소진기자 BTS ‘진’보려고$근무지무단이탈한간호장교 경찰‘상습 마약투약’유아인구속영장신청 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불법자금살포의혹관 련이성만무소속의원이19일서울서초구서울 중앙지검에피의자신분으로검찰조사를받기 위해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 뉴시스 시민들이19일부산해운대에서 ‘2023해운대모래축 제’에전시된작품들을감상하고있다. 해운대모래축 제에는국내·외작가 11명이참여해엑스포의미래와도전, 생태·자연과기술의조화를주제로표현 한모래작품14점을선보인다. 부산=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회원들과각대학간호학과학생들이19일서울중구세종대로일대에서열린간호법제정거부권행사를규탄하는총궐기대회에서간호법 제정을촉구하고있다. 이한호기자 ‘코인대통령’대법서징역 2년확정 해운대모래축제보러오세요 “금연동플랫폼구축호재”속여 가상화폐TMTG 17억여원판매 피해자 200여명집단소송예고 본보보도후코인원‘유의종목’지정 김영경 대한간호 협회장 거부권행사후첫대규모단체행동 연차내고흰티맞춰입고광화문에 우려했던의료차질빚어지지않아 대리처방^대리수술^채혈^봉합 등 업무범위외행위거부준법투쟁중 경찰이19일 다 종 의 마약류 를 투 약 한 혐의를 받는 배 우 유아인 ( 3 7 ·본명 엄홍 식 ^ 사진 ) 의구속영장을 신 청 했다. 올 해 2월 유씨를 마약류 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 해수사한지석달만이다. 경찰은 유씨가 줄 곧 혐의를 부인해 증 거인 멸 우려가 큰 만 큼 강제수사가불 가피하다고판단했다. 서울경찰 청마약범 죄수사대는이날 유씨에대한사전구속영장을서울중앙 지검에신 청 했다고 밝혔다. 영장 신 청 사유에는 도주 및 증 거인 멸 우려등이 적시된것으로 알 려 졌 다. 또 그 가투 약 한 마약류 가 많 아죄 질 이 좋 지않다는 점도고려된것으로전해 졌 다. 유씨는 프 로포 폴 과 코카 인,대 마 , 케 타민, 졸 피 뎀 등 5 종 의 마약류 를 투 약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은 지난해 말 유씨의 프 로포 폴 처 방 이 비 정상적으로 많 아 상 습 투 약 이의심된다는식 품 의 약품 안전 처조사결과를 토 대로수사에 착 수했 다. 2월 5일인천국제공 항 에서유씨의 신 체 압수수색영장을집행해간이소 변 검사에서대 마 ‘ 양 성’ 반 응 을확인하고, 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에정 밀 감정을의 뢰 했다.감정결과, 그 의모발에서 프 로 포 폴뿐 아니라대 마 , 코카 인, 케 타민등 총 4 종 의 마약류 성분이검출 됐 다. 유 씨가 향 정신성의 약품 인 졸 피 뎀 을의 료 외 목적으로처 방 받은정황도 추가로 포 착됐 다. 김도형^나광현기자 모르쇠일관$“증거인멸우려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