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0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민연금수령액올라도건보때문에못웃는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 로올해이어내년에도피부양자자격을 잃는국민연금수급자가속출할것으로 보인다. 연간소득2,000만원이하가피부양자 조건인데,올해물가가많이올랐고국민 연금수령액은물가상승률에연동돼있 기때문이다. 19일국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보험 료체계 2단계개편으로올해 2월피부 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건강보 험가입자는약3만3,000명이었다. 피부양자는직계가족인직장가입자에 게생계를의존해보험료를내지않고건 강보험혜택을받는데, 지역가입자로전 환되면재산수준에따라보험료를내야 한다.그기준은합산과세소득연3,400 만 원 이하였으나 지난해 9월 2,000만 원이하로낮아졌다. 국민연금수령액만 연2,000만원(월167만원)을넘으면피 부양자자격을상실한다. 지난 1월말기준월 160만원이상연 금수급자는 14만1,728명이다. 지난해 1 월6만4,483명에비해2배이상늘었다. 2,000만 원이 채 안되던 사람들이 올 해물가상승률에따라내년2월피부양 자조정때자격을잃을가능성이크다. 김창훈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 수관리상태를살피기위한한국측시 찰단이 21일 5박6일 일정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 단 장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맡는다. 야당은 민간 전문가들이 배제됐고 직 접적인 검증이 빠졌다는 점에서“맹탕 시찰”이라고비판했다. 야권의 우려를‘괴담’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오염수의안전성을주장해 온 영국 학자를초청해 정부 엄호에 나 섰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과유국 희단장은19일정부서울청사에서후쿠 시마제1원전에파견할전문가현장시찰 단의활동계획을발표했다. 실제시찰은나흘간이뤄진다. 22일일 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 23, 24일오염수관리실태등확인, 25 일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등이진행된다.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야권 “민간전문가빠져맹탕” 유국희단장등21명,5박6일원전방문 “ALPS중점점검”직접시료채취안해 후쿠시마오염수시찰단내일파견 연2000만원↑피부양자자격상실 (KIOST)1명등21명으로구성됐다. 다만유단장을제외한시찰단명단은 공개하지않았고, 민간전문가도배제됐 다. 박 차장은“일본 측에서 여러 안전상 문제등을고려해 (민간전문가참여를) 수용하기어렵다는의견이있었고,저희 도 (검증) 일을해오던사람들이가서직 접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포함하지않는것으로합의했다”고설명 했다.민간전문가가빠진점을의식해정 부는 향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안팎의자문그룹을구성할계획이다. 박 차장은 시찰 대상과 관련해“일본 측이 (우리측제안을) 최대한수용해서 반영됐다”고말했다. 유단장은“다핵종 제거설비(ALPS)는 중요한 설비로 이번 에 중점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 다. 정준기기자김종훈인턴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