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생활 경제 B3 무디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크 잰디는“이것은 치명적인 조합이 될 것”이라며“이런 상황은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돼 이를 붕괴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에 심각 한타격을입히게될것”이라고말했 다. 재닛옐런연방재무장관은만약 정부가 돈을 더 이상 빌리지 못하게 될 경우 오는 6월1일까지만 기능할 수있는상황이될수도있다고밝혔 다.‘X-데이트’로 알려진 이 특정 데 드라인은 세수와 지출에 달려 있으 며주간단위로요동칠수있다. 향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 하기는 어렵다. 디폴트의 연속적인 영향은 복잡하다. 정부의 지급 중단 은 경제를 해치게 되고 이것은 주식 시장을 해친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부정적 영향은 경제를 더욱 해치게 된다, 주택 가치와 금리 인상 그리고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은계산하기가힘들다. 모기 지금리가 20%이상뒬것이라는일 부 전망도 있다. 그리고 경제가 지난 2008년 경기침체기 때만큼 축소될 수도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한다. 데드라 인을 몇 시간 혹은 며칠 맞추지 못 할 경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 할수있지만몇주혹은몇달이갈 경우에는리스크가급격히커진다는 것이다. 다음은전문가들이우려하는 몇몇결과들이다. ▲주식시장붕괴 월스트릿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 는 곳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금 융시장이 부채한도 대치로 크게 흔 들리지는 않고 있다. 디폴트에 대비 한 일부 채권시장의 움직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미국가정들이 인식할 수있는정도는아니다. 하지만 디폴트에 다가갈수록 달라 질수있다. 지불불능에따른충격은 주식과 채권 그리고 뮤추얼 펀드, 파 생상품 등 전체 금융시장에 연쇄적 으로 충격을 던지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 전반에 여파가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전문가들은밝힌다. 광범위한 경제추락 전망 속에 금 리는 오르고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현금접근성을 유지하려 주식시장에 서 돈을 빼면서 주식들은 폭락할 것 이다. 이미 추가 대출을 꺼리고 있 는 은행들은 이를 더욱 조일 것이다. 가장 최근 디폴트에 근접했던 지난 2011년 주식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 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공화 당 간의 대치로 X-데이트가 한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인덱스들 은거의20%폭락했다. 무디스는 주식의 가격이 약 20% 급락해 미국 가정들의 부가 10조달 러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악 관은 하락이 45%에 근접할 수도 있 다고 추산했다. 46조달러 규모의 채 권시장도흔들리게될것이다. 영업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러면주식시장은더떨어지게된다. ▲갑작스러운경기침체 대치가 지속되면 그 여파는 금융 시장에서 더 넓은 경제 전반으로 급 속히 퍼져나가게 된다. 월스트릿에 서의 매각으로 촉발된 미국가정들 의 부의 감소는 소비자 지출의 감소 를 초래하고 기업들에도 타격을 입 히게 된다. 또 금리의 인상은 대출을 받거나 스몰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 을한층더어렵게만든다. 최근질로 우 보고서는 디폴트가 모기지 금리 를 8%이상으로밀어올려주택매매 를 23%가량감소시킬수있다고밝 혔다. 건설업계와 다른 부분들도 고 통을느끼게된다. 가장 극적인 영향은 시니어들의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페이먼트 와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 중 단일 것이다. 연방정부는 올해 약 6 조달러를 여기에 쓸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하루에 약 160억달러 정도 가된다. 물론전부가다가정으로직 접 가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액수 가 경제에서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 는것이다. ▲불확실한상태의연방공무원들 연방 의회가 새로운 예산을 승인 해주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폐쇄절 차를 밟는다. 지출예산이 없는 기관 들은 직원들 무급휴가를 준비 중이 다. 그러면서봉급없이계속일을하 는 특정“필수” 인력들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하루 이상 지 속된 폐쇄는 3번 있었다. 물론 직원 들은추후봉급을받았다, 하지만전 문가들은 부채한도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페이먼트를 할 수 없게 될지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면서 데드 라인이 다가올수록 조금 달라지겠지 만 아직은 필수인력 유지를 위한 플 레이 북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 했다.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지 급불능 6,000만명 이상이 매달 소셜 시큐 리티를 받고 있으며 비슷한 숫자가 메디케어 혜택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들어오는 세 수를 전용해 돈을 새로 빌리지 않고 도 이 페이먼트를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산 전문가들은 연방 재무부가 시니어들에게 이 베 니핏을제때보낼수있을지에회의 적이다. 특히 대립이 수주 혹은 수개 월지속될경우더욱그렇다. 만약정 부가 세수로 일부 페이먼트를 할 수 있을 경우 정부는 시니어들에게 체 크를 보낼지 아니면 부채 이자를 지 불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기능을 위해 이자지급을 포기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일 시나리오 속의 가뜩이나 심 각한 금융위기를 한층 더 악화시킬 수있다. ▲미국의차입비용급증 연방 정부는 크레딧 리스크가 극 히 적다는 판단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통상 적인상황에서연방정부가페이먼트 를 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 은 없다. 연방 정부의 채권 안전성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근간 이 돼 왔다. 이 때문에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하고 유동적인 투자로 여 겨져 왔다. 하지만 국채에 가치의 기 반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은 부채한 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제 기능을 하 지 못할 수 있다. 국채 가격의 급격 한 하락은 전 세계적인 변동성과 불 확실성을초래할수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수십 년간 누려온 차입 디스카운트 혜택이 끝 날 수 있다고 말한다. 브루킹스 연구 소는 부채한도 갈등이 계속되면 연 방 정부의 차입비용이 향후 10년 동 안 7,500억달러가량 늘어날 수 있다 고추산한다. ▲전세계로확산되는경제문제 많은 국가들은 금융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를 다 량 매입한다. 하지만 부채한도 갈등 은 이런 국채 가격의 하락을 초래해 많은국가들에타격을줄수있다. 전 문가들은 이로 인해 스리랑카와 파 키스탄 같은 국가들이 부채의 늪에 빠질수있으며이로인해시위가늘 어나고글로벌지정학적불안정이초 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방준비 제도(FRB·연준)가인플레를잡기위 해 금리를 올리면서 많은 국가가 갖 고 있는 국채의 가치는 이미 잠식된 상태이다. Monday, May 22, 2023 B6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가고 시니어들을 위한 소셜 시큐리티 수표는 홀드가 된다. 모기지 금리는 치솟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흔들 린다. 얼마 후면 연방 재무부가 유례없는 디폴트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 는 가운데 연방의회 지도자들과 백악관은 연방 부채 한도 상향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해내려 하고 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는 더 이 상 페이먼트 의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경제학자들과 금융 전문가들 은대혼란을전망하고있다. 뉴욕 주식시장 20% 이상 대폭락 확실 연쇄 충격파로 전국 경기 급속히 침체 시니어 베니핏도 일시 중단 가능성 커 달러가치 하락·글로벌 경제위기 심화 부채한도협상실패로디폴트발생할경우7가지시나리오 백악관과 공화당의 부채한도 협상 실패로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물론 전세계경제위기가심화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