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여 “민주노총 1박 2일파업충격”$ ‘야간집회금지’ 개정추진논란 국민의힘이자정부터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개정을추진한다.최근민주 노총건설노조의‘1박 2일노숙집회’에 대한비판여론을감안한 조치라는설 명이지만, 집회·시위의자유를 위축할 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다. 박대출정책위의장은 22일국회에서 열린최고위원회에서“지난주 민주노 총의광화문집회는 국민께충격을줬 다. 퇴근길교통정체로불편을겪은것 도모자라밤새이어진술판집회로출 근길과 등굣길도 쓰레기악취로 고통 을겪어야했다”며이같은입장을밝혔 다. 또“확성기사용등제한통고에대 한실효성확보방안을마련하고,소음 기준 강화에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 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고위당정 협의회에서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 업결의대회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한 결과다.건설노조는지난16~17일서울 중구세종대로일대에서대규모집회를 개최하는과정에서일부집회참가자들 이매트와텐트등을이용해노숙을하 면서논란을일으켰다. 앞서헌법재판소는 2009년‘해가뜨 기전이나 해가 진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시위를할수없다’고규정한집시 법제10조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이후 2014년 3월야간 시위허용범위를 ‘해가진뒤부터자정 까지’로제시했다. 자정이후의시위금 지여부는 국회고유 권한인입법영역 으로 남겨둔 것이지만, 현재까지후속 입법은없는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심야집회’에대한 국민 불편이큰 만큼 보완책마련이시급하 다는입장이다. 하지만 국회가여소야 대상황인데다,집회·시위의자유를침 해할 수있다는야권의반발이예상되 는 만큼 당장 법개정이이뤄질지는미 지수다. 유상범수석대변인은이날 최 고위직후기자들을만나“집시법을개 정하게되면집회·시위·결사의자유에 대한 헌법적가치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 부분에조화를이뤄 가되, 민주노총의노숙집회행태는국 민이용납할 수없는지경에이르렀다 고보고적극적인논의를할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국민의힘은경찰의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에대 한면책조항신설도추진하기로했다. 박의장은 “평화적이고합법적인집회· 시위문화가정착되기위해서는경찰의 대처방식도정당한공무집행이선행돼 야한다.정당한 공무집행을확고하게 보장하고,책임을묻지않아야한다”고 취지를설명했다. 다만,경찰의살수차 동원등 ‘과잉대응’에대한면죄부가될 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박의장은지 난 19일“ 물 대 포 를없 애 도수수방관하 는 ‘ 물 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 는다”고말한 바 있다. 김민순기자^김종훈인턴기자 <자정부터오전6시까지> ‘술판^노숙’비판여론감안조치 “교통정체^쓰레기악취로국민불편” 확성기사용등소음기준도강화 경찰‘정당한공무집행’면책신설 “집회^시위자유침해”야권반발속 여소야대상황서법개정은미지수 박민식 ( 사진 ) 초 대 국가보 훈 부 장관 후 보자는 22일“이 승 만 기 념 관 건 립 은 소신”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야당은 “사회적 논의가없 었 다”며공격했지만,박후보 자는개인소신을주장하며 맞섰 다.박 후보자는 윤 석열정부출범이후보 훈 처장을 맡 아 왔 는데,내 달 5 일차관급인 보 훈 처가장관급보 훈 부로격상되면서 이에 맞춰 국회인사 청 문회가열렸다. 야당은 보 훈 처가 추진하고있는이 승 만 대통 령 기 념 관건 립 사업을 물 고 늘 어 졌 다.이전대통 령 이4·19 혁 명을진 압 하려비상 계엄 을 선 포 한 점 을 문제 삼 으며사회적논의없이기 념 관추진이 시 작됐 다고비판했다.강 병 원 더 불어민 주당의원은 “이전대통 령 기 념 사업이 전직대통 령 자격인가 독립 유공자자격 인가”라고 물었 고,같은당 윤 영 덕 의원 은“박후보자가이 승 만기 념 관건 립 논 란의정 쟁 한 복 판에있다”고 꼬 집 었 다. 이에대해박후보자는“제개인적소 신은 확실하다”고 못 박 았 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의공세가집중되자 박 후 보자는 “기 념 관 건 립 중기사업 계획 을 세 워 기 획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면 서“다만,현재시 점 에서는정해진게하 나도없다”고 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 는 답 변을 회 피 했다. 그러면서도 “ ( 보 훈 부 내년사업 계획 에 ) 기관장의 뜻 이 반영되지않 겠느냐 ”며이 승 만 기 념 관 설 립 의사를분명 히 했다. 박후보자는 “이 승 만이라는역사적인 물 은 대통 령 이면서 독립 지사”라며“ ( 둘 은 ) 분 리 되 는것이아 니 라고 생각 한다”고덧붙였 다. 보 훈 처는이 승 만기 념 관건 립 예 산 으로 460 억 원을 배 정해서울시와부지 선정을위한사전조사를 벌 이고있다. 강성 희 진보당 의원은이전대통 령 을전 두환 전대통 령 에 빗댔 다. 4·19 당 시 계엄령 을선 포 해시민들이 숨졌 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이“내란죄의수 괴 를 민주공화국에서기 념 하는 것은 용 납할 수없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 는“인식이전 혀 다르다.이전대통 령 을 내란 목 적살인죄의수 괴 로 생각 하시는 것은 받 아들이기어 렵 다”고반박했다. 검 사이 던 박후보자가국회의원으로 자 리 를 옮 기는 과정에서‘전관예우’로 거액 의수임 료 를 받았 다는 지적도 나 왔 다. 박용진민주당 의원은 “2006년 검 사를 사직한 후보자가 개인법률사 무소를열어서국회의원출마까지1년 4개월의 짧 은기간에 5 0 억 원으로추정 되는사건을수임하고관련소 득 세7 억 4,000만원을납부했다”며“ 엄청 난전 관예우로 돈 을 쓸 어 담 은것으로보인 다”고비판했다. 국회의원과변 호 사를 겸 직했다는의 혹 도제기 됐 다. 박후보자가국회법제 사법위원회위원이 던 시 절 16건의사 건을 수임해판결문에이 름 을 올 렸다 는 것이다.이에대해박 후보자는 “그 게사실이라면 저 는이자 리 에있어서는 안 된다”며“세심하게살 피 지 못 한 점 을이해해 달 라”고말했다. 내년4월총선출마를 놓 고서도의원 들의질의가이어 졌 다. 출마하려면선 거 90일전까지공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 문에보 훈 부장관이되 더 라도임기6 개월의‘ 단 명장관’이될것이기 때 문이 다. 박 후보자는이같은 관 측 을 확실 하게부인하지않은 채 “정치적인부분 에대해서는 생각 해 본 적이없다”며원 론적인 답 변에그 쳤 다. 김진욱기자 박민식“이승만기념관건립은소신$전두환과 달라” 보훈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 야“사회적논의없어”공세에맞불 ‘내년총선출마여부’질의이어지자 “생각해본적없어”원론적답변만 ( ) ( ) ( ) ( ) ( ) 김기현(왼쪽) 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민주화추진협의회결성39주년기념식에참석해대화를나누고있다. 고영권기자 30 D4 종합 종합 8 2023년5월22일월요일 “이틀전수료식에선아이들과 부둥 켜안고그저울수밖에없었어요. 학교 폭력피해자들을 이렇게방치해도 되 나요.” 21일 조정실 ‘해맑음센터’ 센터장이 울먹이며말했다. 2013년대전유성구 에문을연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피 해학생들만 모여숙식하고 공부하는 전국유일의기숙형피해자전담기관이 다.시^도교육청위탁을받아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의회가운영한다.이곳에 서자녀의학교폭력상처를 치유했다 는한학부모는과거한국일보인터뷰 에서“센터는가족에게‘마지막동아줄’ 이었다”고표현했다. 그러나피해자들 의보금자리였던 해맑음센터는 개교 10년만에문을닫게됐다.건물이낡아 안전에문제가있다는이유로 교육부 가지난 16일퇴거명령을내렸기때문 이다. 재학 중이던 7명의학생들은 19 일‘눈물의수료식’을끝으로뿔뿔이흩 어졌다. 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을 시^도교육 청에서운영하는 가정형 ‘위 ( Wee ) 센 터’나 ‘Wee 스쿨’ 등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이곳엔 학교폭력피 해자뿐 아니라 위기청소년들이함께 모여있다. 학교폭력트라우마 ( 정신적 외상 ) 에서아직벗어나지못한 피해자 들은가해성향의학생과마주할가능 성이높아입소를 꺼린다.이번에해맑 음센터에서퇴거당한 7명중 2명은위 센터나위스쿨출신으로“절대다시가 고 싶지않다”며원래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있다. 조 센터장은 “피해 학생들은가해학생눈빛만봐도무서 워한다”며“이아이들을어떻게다시돌 려보내느냐”고가슴을쳤다. 센터관계자들과 학교폭력피해자 및가족들을더공분하게하는건교육 당국의무책임한태도다. 해맑음센터는 1963년 지어진 대전 유성구의폐교터에자리잡은탓에열 악한 시설 문제가 끊임없이지적됐다. 기숙사건물이지난해9월붕괴위험진 단을 받아 학생들은 교사 관사에 매 트리스를 깔고 생활하거나 서고를 기 숙사로급조해썼다. 그러다이번에교 사건물까지폐쇄가필요한 ‘E등급’을 받았다. 퇴거명령은 일방적이었다. 조 센터 장에따르면센터측은 교육부에지속 적으로 대체부지선정에대해문의했 고,“노력중”이란답을들었다.이주호 ( 사진 ) 부총리겸교육부 장관도 지난 달 14일국회교육위에출석해“경기안 산이유력부지로검토되고있다”고말 했다.하지만아무대책도없이폐쇄결 정이내려진것이다. 조 센터장이안산 부지에대해재차교육부에묻자,“비 싼 운영비때문에 추 진이어 렵 다”는 답이 돌아 왔 다. 이부총리가 국회에서지 키 지못할 약 속을한 셈 이다. 교육부가 언론 에 낸 보도 참 고자료 에서“경 북 구 미와 경기 양평 , 충남 서산 중대체부지를선정하겠다”고 언 급한 것도 센터입장에선 당 혹 스 럽긴 마 찬 가지다. 3개부지는 기 존 센터건물보 다 오 래되고 접근 성도안 좋 아이 미 교 육부에‘ 불 가’ 입장을 수 차 례밝힌 곳 이기때문이다. 조센터장은 “수료식에 서한아이가‘우리중 누 가 희 생 돼야 해 결되는것이냐’고말해 너 무마음이아 팠 다”며“임시거처라도마 련 해아이들 을다시 데 려 오 고싶은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장수현기자 19일수료식이열린대전유성구 ‘해맑음센터’에서조정실(오른쪽)센터장과학생들이껴안고눈물을흘리고있다. 해맑음센터제공 ) ( ) 유일한전문기관 ‘해맑음센터’ 폐쇄 일방적퇴거명령에눈물의수료식 작년기숙사붕괴위험진단이후 “대체부지선정노력중”빈말로 교육부,‘위센터’^‘위스쿨’대안에 가해학생만날수있어입소꺼려 “이렇게방치해도되는거냐”절규 <소아청소년과+역세권> 종합 8 2023년5월22일월요일 아무 대책없이$ 학폭 피해자 ‘마지막 동아줄’ 끊은 교육부 ( ) ( ) ( ) 19일수료식이열린대전유성구 ‘해맑음센터’에서조정실(오른쪽)센터장과학생들이껴안고눈물을흘리고있다. 해맑음센터제공 ( ) ) ( ) ( - - ) <소아청소년과+역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