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D5 종합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가 22일서울광진구지하철 2호선구의역에서 ‘구의역참사 7주기추 모주간’을선포한가운데, 기자회견참가자들이9-4 승강장에헌화하고있다. 구의역참사는 2016년구의역에서홀로스크린 도어수리작업을하던김군(당시19세)이전동차에치여목숨을잃은사고다. 연합뉴스 검찰이 22일 코카인 등 5종의마약 류를투약한혐의를받는배우유아인 ( 37·본명엄홍식^ 사진 ) 의구속영장을청 구했다. 검경은 유씨의증거인멸정황 을 포착하고신병확보에나선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이날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혐의를받는유씨와지 인A ( 32 ) 씨의구속영장을청구했다.앞 서서울경찰청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두사람이증거인멸및도주우려가있 다며영장을신청했다. 유씨의구속여 부는 24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구 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거 쳐결정된다. 당초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구속영 장까지는고려하지않았다. 단순마약 투약사범은 불구속 수사해온 그간의 관행에따른것이다. 그러나수사과정 에서증거인멸가능성이점점커지면서 방침을 바꿨다. 서울 청 관계자는 이날 기 자간담회에서“ ( 영장 신청은 ) 증거인멸 우 려부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일부범행을부인하는데다,애초 수사의뢰가들어왔을때보다 ( 마약의 ) 종류와 횟수가 늘었다”며“공범도 존 재해구속필요성이있다고판단한것” 이라고설명했다. 유씨와미국을 함께 다녀온 A씨역시같은 사유가적용됐 다.다만경찰은A씨와함께입건된공 범3명은구속필요성이없다고봤다. 경찰은지난해말 유씨에대한 프로 포폴 처방이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식 품의약품안전처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착수했다. 이후 올 2월유씨의 신체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고,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4종의마약 류 (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 가 검출됐다는회신을받았다. 의료용마 약류인졸피뎀남용정황도수사과정 에서드러났다. 김도형기자 소개팅애플리케이션 ( 앱 ) 에서만난여 성들을수차례불법촬영한혐의로현직 경찰관이검찰에구속송치됐다.일선경 찰서경정도성 ( 性 ) 비위의혹으로대기 발령조치됐다. 말단부터중간간부까 지경찰관들이잇따라성추문에연루되 는등기강해이가심각해보인다. 22일경찰에따르면,수원남부경찰서 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및증거인멸 교사혐의로경기남부경찰청소속A경 장을최근구속상태로검찰에넘겼다. 그는2017년부터지난해12월까지소 개팅앱으로여성10여명과만나촬영기 기로상대방동의없이신체부위를촬영 한혐의를받는다.조사결과,A경장은 앱에경찰제복을입은사 진 을올리고피 해자를안심시 킨 후범행한것으로 파악 됐다.수사가시 작 된 뒤 에는지인에 게 불 법촬영 물 을 저 장해 놓 은하드 디스크 를 버 리도 록 부 탁 하는등증거인멸도시도 했다.경찰은해당지인역시증거인멸혐 의로 형 사입건했다. 서울중부경찰서소속 B 경정도일반 인에 게 성추행등을 한 의혹이제기 돼 19일대기발령처분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이 달 초 감 찰에착수해혐의 를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미 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서울경 찰청소속순경이전날구속되는등최 근 현직경찰관의성비위사건은 끊 이 지않고있다. 김웅 국민의 힘 의원실자 료를 보면, 성비위의혹에연루 돼징 계 처분된경찰관은 201 8 년 4 8 명, 2019년 54명, 2020년 6 9명, 2021년 6 1명, 2022 년 ( 1 ~ 5월 ) 2 6 명등최근 5년간 25 8 명에 달 했다.일주일에한명 꼴 로 징 계를받 은 셈 이다. 이서현기자 지난해5월제주시한도로에서인 라인 스 케이 트 를 타 던 50대A씨는 교차로에서신 호 를위반해차 량 과 부 딪히 는교 통 사고를당했다.이사 고로A씨는병원신 세 를 졌 고,국민 건강보 험 공단의부담 금 만 6 00만원 에 달 하는병원비가발 생 했다.건강 보 험 공단은신 호 위반 교 통 사고를 ‘ 중대한과실로인한범죄행위 ’ 로보 고 부당이 득금 에대해 환 수하 겠 다 고A씨에 게 고지했다.이에A씨는이 의신청을했고,그의주장이받아들 여 져환 수되 진 않았지만공단 측 은 원 칙 적으로 A씨사례는 건강보 험 급 여제한 대상이기때문에각 별 한 유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22일 건보공단은 인라인 스 케이 트 , 킥 보드 등을 타다가 신 호 위반 등 12대중대의 무 위반교 통 사고로 치료를받은경우 급 여제한대상에 해당해치료에소요된공단부담 금 이 환 수 될 수있다고 밝혔 다. 지난해개정된 도로교 통 법시행 규칙 에따라만 13 세 이상이도로에 서인라인 스 케이 트 , 킥 보드등을타 다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 통 법상 차로간주해교 통 사고로처리된다. 관 련 법이시행된지1년이지났지만 인라인 스 케이 트 나 킥 보드 등을 자 동차로여기는인식이부 족 해청소 년및성인의신 호 위반등으로인한 교 통 사고가증가하고있다. 국민건강보 험 법은 고의 또 는 중 대한 과실로인한 범죄행위일경우 보 험급 여를 제한하고, 보 험급 여를 실시한경우그 금액 을부당이 득 으 로 징 수한다고 규 정하고있다.신 호 위반등으로교 통 사고가발 생 했을 때건강보 험급 여가제한되거나부 당이 득금 을 환 수하 게 되는것이다. 다만A씨는건보공단이부당이 득 금 을 환 수하 겠 다고고지한이후이 의신청을제기했다.건강보 험 이의신 청위원회는A씨의 운 행경력,도로상 황,수사기관의처분,타인의신체피 해가없는등 사고 당시상황을 종 합 적으로고려해그의주장을 예외 적으로받아들 였 다. 윤한슬기자 검찰‘마약혐의’유아인구속영장$증거인멸정황 “마약종류^횟수늘고범행부인” 신병확보필요$24일실질심사 킥보드^인라인타다신호위반 사고내면 “12대중대과실포함, 건보적용못받아” 만 13세이상, 교통사고처리 급여제한대상$환수도가능 제복사진까지범행에이용$잇단성비위로얼룩진경찰 소개팅앱서만난 10여명불법촬영 미성년성관계혐의구속사례까지 최근 5년, 경찰 258명성비위징계 포털 ‘실검시즌2’ 논란$네이버는 접고, 카카오는 강행 국 내 대 표 포 털 네 이 버 와 카카 오 가 온라인 공간에서실시간으로 화 제가 되는 트렌 드를보여주는서비 스 를선 보이려다 ‘ 실시간검색어 ( 실검 ) 부 활’논 란 에 휩싸였 다. 정치 권 에서포 털 의여 론 장 악 시도라는비판이나 오 자 네 이 버 는전면재검토를, 카카 오 는개 편 안 을추 진 중이다. 22일 업 계에따르면 네 이 버 는하반기 ‘트렌 드토 픽’ 서비 스 를출시하려했다. 네 이 버 는 모 바일앱검색 홈 에서관심사 및 트렌 드에따라 키워 드를자동추 천 하는기능을 테스트 중이었다. 하지만 이서비 스 가 실검과 유사하 다는 지적에 네 이 버 가 당혹해하고 있 다.실검기능이 무 분 별 한마케팅도구, 정치적여 론왜곡 에 악 용된다는비판에 네 이 버 는 2021년2월이를 폐 지했다. 네 이 버측 은 “실검은 특정 세 력이검색어 를반복입력하는식으로조 작 이가능 하지만 트렌 드 토 픽 은 검색어기반이 아 니 고정치등 민 감 한 키워 드를 제 외 한다”고부인했으나사실상서비 스 출 시를 접 은것으로 알 려 졌 다. 다 음 을 운 영하는 카카 오 도 온라인 에서자주언 급 되는 관심사를 검색결 과 창 에서열 쇳 말로 보여주는 ‘ 투데이 버블’ 베 타서비 스 를지난 10일시 작 했 다. 카카 오 관계자는 “과거실시간이 슈 검색어는 다 음 검색안에서이용자 의검색어에대한 통 계정보를 활 용해 순간적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양 을 바 탕 으로 키워 드를 뽑 은반면, 투데이 버 블 은분 석 기 준 을수일로늘 렸 고 키워 드를순위 화 하지않았다”고 밝혔 다. 하지만 내 년4월 총 선을앞 둔 정치 권 은민 감 하 게 반 응 했다. 박 대출국민의 힘 정 책 위의장은최근자신의 페 이 스북 에다“3년전 폐 지된 ‘ 실검 ’ 과는다른서 비 스 인 양 포장했지만사실상 ‘ 실검 ’ 을 부 활 시 키 는 꼼 수”라며“여 론 선동의 숙 주 역 할 을 할 위 험 성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회사가 이 런 서비 스 를 준 비했 던 이유는 실검 폐 지이후 포 털 이실시간 트렌 드를전 달 하는 데약점을 보여왔 기때문으로분 석 된다.지 진 같은재난 상황, 월드 컵 이나 올 림픽 같은대 형 이 벤트 가있을때사람들은포 털 보다유 튜브 , 트 위터등으로 쏠렸 다. 다만 네 이 버 는 정부·여당을 중심으 로포 털규 제압 박 이강 화 되는상황을 감 안해 야 한다는정 무 적판단을 내린 것으로해 석 된다. 반면다 음 은상황이 더절박 하다. 카카 오 는지난 15일부로 다 음 사 업 부문을 사 내독 립기 업 ( CIC ) 으로 분리 운 영하기로 결정했다.이를 두고 다 음 사 업 을 떼내 기위한 포 석 이 라는분 석 이나온다. NHN 데이터에따 르면지난해4분기기 준 국 내 검색 엔진 유입률 ( 검색점유 율 ) 은 네 이 버6 2. 8 1 % , 구 글 31.41 % ,다 음 5.14 % 순이었다.카 카 오 는 투데이 버블 에지나치 게 상 업 적이거나 정치적인 내 용은 노 출 자체 를하지않 겠 다는입장이다. 카카 오 관 계자는“현재 베 타 테스트 로 운 영중인 만 큼향 후다각적으로검토 할 것”이라 고말했다. 한 편 , 네 이 버 와 카카 오 의언 론 사 뉴 스 제 휴 심사를 맡 은 뉴스 제 휴평 가위 원회 ( 제 평 위 ) 가이날 잠 정 활 동중단을 선언했다.정치 권 의공정성시비가영 향 을 끼친 것으로보인다. 업 계관계자는 “ 네 이 버 와카카 오양 사가 뉴스 에대해 총 선 즈음 까지 별 다른 노 력을하지않 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안하늘기자 여론왜곡등비판에폐지된서비스 총선앞정치권“민심선동”날세워 네이버,규제압박우려사실상포기 카카오“키워드순위없는시스템 베타테스트운영중$다각적검토” 양사제평위활동은잠정중단키로 경찰이대 통 령관 저 이전개입의혹과 관 련 , 서면조사를 끝 으로당사자인역 술 인 천 공수사를사실상마 무 리했다. 경찰은해당의혹을제기한 부 승찬 전 국방부대 변 인등의혐의가명 예훼손 에 해당하는지검토한 뒤 송치여부를결 정 할예 정이다. 서울경찰청관계자는 22일기자간담 회에서“ ( 천 공에 게 ) 수 십 차례출 석 을 요구했지만 출 석 의사가없는 것으로 보여이 달 초서면조사를실시했다”고 밝혔 다.이어“서면 답변 은 ‘ 관 저 이전과 관 련 해 ( 육군 ) 참모총 장 공관 등을 방 문하거나관여한적없다 ’ 는 내 용”이라 고설명했다. 경찰은올해3월국방부를압수수색 해확보한 폐쇄 회로 ( CC ) TV 자료와출 입기 록 등을분 석 한결과, 천 공이국방 부영 내육군 사 무 소를 드나 든 흔 적을 찾 지 못 했다고 밝혔 다. 천 공이의혹을 강하 게 부인하는데다,아직 뚜렷 한 물 증도없는만 큼 경찰이강제수사로전 환 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김도형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부장검사가 사직인사 글 에서공수처수 뇌 부를 겨 냥 해비판을 쏟 아 냈 다. 22일법조계에따르면, 공수처인 권 수사정 책 관에서이날공식 퇴 직한 김 성 문 ( 사진 ) 전부장검사는지난 19일공 수처직원들에 게 이메일로 보 낸 사직 인사 글 에서“공수처근 무 기간은 제 공직 생활 중 몸 은 가장 편 했 던 반면, 마 음 은 가장 불 편 한 시기 였 다”고 운 을 뗐 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정립, 비판적 인언 론 과 국회를 보는 시각과 대 응 방 향 등을두고법원출신간부 들과 다른의 견 을개 진 해왔 다”고 밝혔 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 운 국차장등판사출신간부와이 견 이 많았다는것으로보인다. 김 전부장검사는“ ’ 공수처는수사기 관의 컨트롤 타 워’‘ 검찰이일부언 론 과 짜 고공수처를 죽 이려한다 ’ 등말 이수시로 오 가는 간부회의에 서 저 의다른 의 견 이받아들여 질여지는많지않았다”고했다. 그는 “다른 기관을 무 시 또 는 적대시하는 듯 한 태도는이해하기 어려 웠 다”고부연했다. 김 전부장검사는 검사와 수사관들 이잇따라 사의를 표 하며조직이 뒤숭 숭 하 던 지난해여 름 토 론 을 통 한개선 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 지않았다고 했다. 그는 “ 오히 려 ‘ 사직 하는 사람이 무책임 하다 ’ 는 취 지로 비 난하는 말이들 렸 다”며“ 얼 마 뒤 다 양 한 의 견 을 주고받 던 간부들의 목 요일 티 타 임 도없어 졌 다”고언 급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무렵 부터사직을 진 지 하 게 고민했다고한다. 조직에비판적 목 소리를 낸 자신을 겨 냥 해“ ’내 부 총 질 ’ 이라는 사람도있었 다”는주장도했다.그는“ 평 소에도 ‘내 부 총 질 ’ 이 란표 현은우리사회에서사 라 져야할 대 표 적혐 오표 현이라 생 각했 다”며“ 내 부의비판의 견 을 외 면하고기 존 업무 점검과 평 가를하지않는조직 은건강하다고보기어 렵 다”고 밝혔 다. 김 전부장검사는 2000년검사로 임 관해서울중앙지검과 사법연수원, 부 산 지검, 서울서부지검등을 거쳐 2017 년부터 변호 사로 활 동했다. 공수처출 범한 2021년4월1기부장검사로 임 용, 그해 9월 수사2부장으로서공수처 1 호 사건인 조 희 연 서울시교 육감 의해 직교사특 별채 용의혹을기소의 견 으로 검찰에넘겼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인 권 수사정 책 관으로근 무 해왔다. 손현성기자 공수처떠나며쓴소리$“내부비판외면하고, 다른기관적대시” 경찰‘대통령관저의혹’천공수사는 마무리 “공관방문한적없어”서면답변만 구의역참사7년…노동자는조금더안전해졌나요? 전부장검사,이메일서작심비판 법원출신수뇌부와이견많았던듯 “업무점검^평가않는조직건강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