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D6 사회 가맹점주가 본사를 비판했다는 이 유로계약을해지한bhc에대해법원이 처음으로징벌적배상책임을인정해1 억여원을물어주라고판결했다. 2017 년 10월 도입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 제37조 2항 ) 는 △가맹본 부의허위^과장정보제공△부당한 거 래거절 ( 갱신거절^계약해지등 ) 로 가맹 점사업자가 손해를입으면가맹본부 가손해의3배범위에서배상책임을지 도록하고있다. 21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동부지 법민사13부 ( 부장 최용호 ) 는 bhc 본 사를상대로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인 진정호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서“bhc 본사는진씨에게1억1,000만 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bhc 본사 는진씨가본사를비판하는발언을했 다는이유로두차례계약해지를통보 했는데,이를모두부당하다고본것이 다. 재판부는특히bhc 본사의위법행 위로생긴피해가크다고보고,진씨가 입은 재산상 손실 8,255만 원보다 많 은1억1,000만원을배상하라고했다. 진씨측대리인인이주한법무법인위 민 변호사는 “bhc 본사는 가맹점주 들의생계를볼모로각종갑질을일삼 아 왔다”며“비록청구한일실수입 ( 일 해서벌었을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 보 다인정액이적지만,징벌적손해배상의 첫발을디딘측면에서의미가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에따르면, 본사는 거래 상지위를이용해가맹점주에게불이익 을줘선안된다.가맹점주입장에선본 사를통해서만구입할수있는닭과기 름 등 원부자재 ( 필수품목 ) 공급이끊 기면영업을할수가없기때문이다.가 맹사업법이본사가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끊을수없도록규정하고,가맹 점주협의회활동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하고있는이유다. 가맹계 약기간내계약해지조건도까다롭다. 명백한 계약위반 사실이있어야 하고, 시정조치가이뤄질수있도록 2개월이 상의유예기간도필요하다. bhc 본사는 그러나이를 지키지않 고두차례나진씨와의가맹계약을끊 었다.진씨는 2019년 4월 11일 bhc 가 맹점협의회이름으로 “bhc 본사가신 선육이아닌,품질이좋지않은꽁꽁언 닭 ( 냉동육 ) 을공급한다”“시중에파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비싸게강매 한다” “신선육 가격에광고비를 몰래 포함시켜가맹점주들에게부담을전가 한다”며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신 고했다. bhc 본사는 다음 날 “허위사 실을 유포해가맹본부 명성이나 신용 을 훼손했다”며진씨에게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물품공급이끊긴진씨는그 해 4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105일 간영업을하지못했다. bhc 본사의횡 포는여기서그치지않고 진씨를 명예 훼손및업무방해로형사고소했고, 10 억원대의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제 기했다. bhc 본사는 2020년 10월 30일 다 시계약해지를통보했다.앞서진씨는 2019년6월bhc 본사의가맹계약해지 가부당하다며‘지위보전가처분’을신 청했고,법원은이를인용했다. bhc 본 사는 그러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이 지않고 항고했다. 가맹계약이1년단 위로갱신된다는점을악용해 2020년 1월부터는계약이만료될것이라고주 장한것이다. 법원은 “ ( 판결시점에 ) 가 맹계약이종결될것이기에소송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본사는 법원판단 을내세워2020년10월 30일부터2021 년 4월 22일까지168일간일방적으로 물품공급을끊었다. 재판부는 두 번의계약 해지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주협의 회가제기한 냉동육, 고올레산 해바라 기유, 광고비전가관련의혹들이근거 가없다고 보기어렵고 가맹본부의명 성이나신용도훼손되지않았고가맹점 주협의회활동을 했다는이유로 불이 익주는것은옳지않다는것이다.재판 부는그러면서가맹사업법제37조 2항 에따라, 1차계약해지에대해선 4,000 만 원, 2차계약해지에대해선 7,000만 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 bhc 본사는 그동안 힘없는 가맹점 주를 상대로 ‘소송 폭 탄 ’을 퍼 부으며 ‘가맹점주 옥죄 기’에앞장서왔다.진씨 는한 국 일보통 화 에서“상상을 초 월하 는갑질로 엄 청 난 수익을 얻 고있는데 비해과징 금 이나배상 금 이미미하다보 니 본사가 망설 임없이갑질을하는것 같 다”며“본사입장에선 몇십 억소송이 아무것도아 니겠 지만, 나는전부나 다 름없 던 생업이끊 겨죽 고 싶 을때가한 두번이아 니 었다”고울분을 토 했다. 법원과 공정위는 bhc 본사의‘가맹 점주재 갈 물리기’에제동을 걸 고있다. 공정위는 2021년5월본사의일방적계 약해지통보와가맹점주협의회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며 bhc 본사에과징 금 5억원을 부과 했다. 본사는이에불 복 해항소했지만 패 했다. bhc 본사가진씨를 명예훼손 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은 혐 의없음 불 기소처분 됐 다. 본사가진씨를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손해배상청구 소송 도 법원의 화 해 권 고결정으로없 던 일 이 돼버렸 다. 조소진기자 초 등 학 생이나 중 학 생자 녀 를 둔 부 모 10명 중 9명은 자 녀 가 이과를 선 택 하 길 원한다는 설 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로 학 원은 초 등 학 생이나 중 학 생 자 녀 를 둔학 부모 1,395명을대상으로 온 라인 설 문조사를 벌인결과, 88.2 % 가 자 녀 의 진로로 이과를 희망 한다 고 응답 했다고 21일 밝혔 다. 초 등 학 생 학 부모의 92.3 % , 중 학 생 학 부모의 84.4 % 가 자 녀 진로로이과를 희망 한 다고 응답 해,자 녀 나이가어 릴 수록이 과선호 현 상은두 드 러 졌 다. 이과를 희망 한다고 답 한이들중절 반 ( 49.7 % ) 은의 학 계 열 진 학 을선호한 다고 밝혔 다.이어이공계 열 ( 40.2 % ) 순 수 자 연 계 열 ( 10.1 % ) 순 이었다. 의 학 계 열 을 고 른 학 부모들에게선호 대 학 을 물으 니 의대 ( 67.3 % ) 약대 ( 13.5 % ) 치대 ( 8.6 % ) 수의대 ( 6.9 % ) 한의대 ( 3 % ) 순 으 로 답 변이나왔다. 학 부모들은의 학 계 열 의인기가앞으 로 더 상 승 할거라고 봤 다. 향후 의 학 계 열 선호도가 상 승 할 것이라는 응답 은 55 % , 현 재수 준 으로 유지될것이라는 응답 은 35.2 %였 다. 선호도가 하 락 할 것이라는 응답 은 9.8 % 에불과했다. 반면 교 대와 사범대, 육 · 해 · 공 군 사 관 학교 나 경찰 대에대한 선호도는 하 락 할 거라는 전 망 이 많았다. 응답 자 의 78.3 % 는 향후 교 대나 사범대에대 한 선호도가 하 락 할 것이라고 내다 봤 다.사관 학교 에대한선호도가 향후 하 락 할 거라는 답 변도 37.1 % 로, 상 승 할 것 ( 14.7 % ) 이라는 답 변보다많았다. 경 찰 대선호도가 하 락 할 거라는 답 변도 30.4 % 로 상 승 할 것 ( 16.9 % ) 이 란 답 변 보다많았다. 종로 학 원은이 런흐 름에따라 대 학 수 학능력 시 험 에서문과 과목을 선 택 하는 학 생이줄고,이과과목선 택 자가 늘 어올해수 능 에서는 문과생의비중 이처음으로 50 % 이하로 떨 어질것으 로예측했다. 사회 탐 구 응 시자와과 학 탐 구 응 시자의비중은 2010 학 년도수 능 에서‘64 대36’이었는데,지 난 해수 능 에선‘50 대50’이 됐 다.종로 학 원은“올 해수 능 문과비 율 은 40 % 대까지하 락 해 역 대최 저 치가될것으로예상한다” 고했다. 종로 학 원은 “ 향후 문이과 불 균 형이 심 각해지고, 의대 집 중 현 상이 더커 질 것”이라며 “문과의 우 수한 학 생들도 자부 심 을가질수있는문과 육성정책 이필요하다”고 덧붙였 다. 홍인택기자 KT 의일 감 몰아주기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이구 현 모전대 표 의최측근 인 KT 관계사 임원 자 택 을 압 수수 색 했다. KT 본사를비 롯 해 KT텔 레 캅 과 KDFS 등 의혹에 연루 된대부분업 체 에서 몸 담았 던 인사로, 검찰 은해당임 원이구전대 표 등 윗 선수사과정에서 징 검 다리가될것으로보고있다. 21일한 국 일보 취 재를 종 합 하면, 서 울중 앙 지 검 공정거래조사부 ( 부장이정 섭 ) 는16일구전대 표 등 KT 그 룹 전 ·현 직 임원의공정거래법위반 ( 거래상지위 남 용 ) 등 혐 의와관련해 KDFS 상무인 A 씨의자 택 을 압 수수 색 했다. 검찰 은 A 씨의자 택 을포함해 KT 본사 · 계 열 사 사무실등10여 곳 을 압 수수 색 했다. 검찰 은 A 씨가 2020년구전대 표취 임 직후 KT 본사에서 KT텔 레 캅 으로 자리를 옮 긴점에주목한다. A 씨는고 교 동 창 인 구 전 대 표 의최측근으로, KT 내시 설 관리사업과관련한의사결 정에장기간 참 여했다. 그가특 별 한이 유없이본사를 떠난 배 경 에구전대 표 의판단과지시가있었다는게 검찰 판 단이다. A 씨는 KT텔 레 캅 으로이동해시 설 관리일 감 발주를 맡 았 던 기 존KT 에 스 테 이 트 업무를 넘겨 받는 작 업을 총괄 한것으로 알려졌 다.이 후KT텔 레 캅 의 용 역 하청물 량 조정과정에서 혜택 을 본시 설 관리업 체KDFS 의상무로재 취 업했다. A 씨는구전대 표뿐 아 니 라 황 욱 정 KDFS 대 표 와도신 우 회활동등 으로 친 분이두터 운 것으로전해 졌 다. 검찰 은 KT 가 시 설 관리업무를 재 하청하는 과정에서품질 평 가 기 준 을 특정업 체 에유리하게바 꿔 특 혜 를 줬 다고 의 심 한다. KT텔 레 캅 은 KT 에 서수주받은 시 설 관리일 감 을 KDFS , KSmate , KFnS , KSNC 등 4개 하 청업 체 에 맡 긴 뒤연 말 품질 평 가를 통 해 물 량 을 조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KDFS 에배당된물 량 이 2016년 45억 원에서2021년494억원으로10배 넘 게 늘 어 난 반면,나 머 지업 체 들은최대100 억원대손해를 봤 다. 검찰 은 KT텔 레 캅 과 피해업 체 임원 등을 참 고인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 가 KT텔 레 캅 으로자리를 옮 긴 뒤KT 의물 량 몰아주기로피해를 봤 다고 KT 텔 레 캅 에호소한업 체 들의의 견 서도 확 보한것으로전해 졌 다. 검찰 은 A 씨와구전대 표 는물 론황 욱 정 KDFS 대 표 와신모 KT 경 영지원 부문장도피의자로입건한상 태 다. KT 그 룹 시 설 관리사업의실무를책임 졌던 신부문장이일 감 몰아주기의혹의중 심 에있다는관련자진 술 도 확 보한것 으로 알려졌 다. 구 전 대 표 지시혹은 묵 인으로신부문장과 A 씨가물 량 몰 아주기를 주도했을 가 능 성이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 은 황 대 표 가 KDFS 자 금 수억 원상당을 횡 령 한 혐 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황 대 표 는 남 중수 전 대 표 시절 인 2005 ~ 2008년요 직 인자산 경 영실장 을 맡 았고, 남 전대 표 가 2008년 납 품 비리사건으로 구 속됐 을 때는 옥 바라 지를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강지수기자 서울 강 남 한 복 판에서중 학 생 딸 을 폭행한 혐 의로 붙잡힌 부모와 오빠 가 피해자에게 접 근하지못하도록 긴급 조치 됐 다. 21일서울강 남경찰 서는중 학 생 딸 을 폭행한 혐 의를받는부모를아동 학 대처 벌법 ( 신 체학 대 ) 위반 혐 의로조사중이 라고 밝혔 다.부모와함 께 동생을때 린 미성년 오빠 도가정폭 력 처벌법 ( 폭행 ) 위 반 혐 의로입건 됐 다. 경찰 은부모와 오 빠 가피해자에게 접 근하거나 연락 하지 못하게하는긴급임시조치를 검찰 에신 청했고법원도받아들 였 다. 부모에 겐 아동 학 대처벌법상임시조 치1 ∼ 3호 ( 퇴 거및 접 근 금 지 ) 와 5호 ( 전 문기관상담 ) 처분이내 려졌 다.아 버 지 A 씨에대해선가장 높 은조치인 7호도 함 께 적용 됐 다. 7호는최대2개월동안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 금 하는 조치로 A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 에구 금됐 다. 오빠 는 가정폭 력 처벌법 상임시조치 1 ~ 3호 처분을 받았다. 피 해 학 생은 학 대피해아동 쉼 터에서보호 받고있으며 심 각한 외 상은없는것으 로 알려졌 다. 이들 가 족 은 15일 새벽 서울 강 남 의 한아파 트 단지입구에서 맨 발로도 망 가는피해아동을 쫓 아가 폭행한 혐 의 를받는다.이들은행인신고로 출 동한 경찰 에 붙잡힌뒤 피해아동이 병 원진 료를거부해 체 벌했다고진 술 했다. 부 모가 과거에아동 학 대로 신고된적은 없는것으로 알려졌 지만, 경찰 은 폭행 강도와상 황 등을 봤 을때추가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이어가고 있다. 장수현기자 강남 한복판서온가족이‘맨발중학생딸’폭행 아빠는구치소구금가장높은처분 경찰, 접근금지조치$추가조사 가족“병원진료거부해서”진술 15일서울 강남구의한 아파트단지에서아빠 와 엄마, 오빠가 여중생인딸을 집단 폭행하고 있다. SBS뉴스방송화면갈무리 검찰‘KT일감몰아주기’내부이권카르텔도정조준 특혜받은업체임원도수사대상 구현모전대표동창으로최측근 가교역할의심, 자택압수수색도 초^중생학부모 88%“우리아이는이과로”$ 50%가의학계열진학희망 “교대^사범대인기떨어질것” 78% 올수능문과비율 40%대전망도 고비사막과내몽골고원에서발원한황사가한반도에도달한 21일서울서초구반포한강공원에서서울시내가뿌옇게보이고있다. 기상청은 22일황사 가전국대부분지역으로확대됐다가23일부터점차걷힐것으로예보했다. 뉴스1 황사에서울타워도흐릿 bhc 본사의 ‘가맹점주협의회’ 압박 } 2018 년 5 월 - bhc 가맹점주협의회활동시작 - 본사에광고비집행내역,고올레산 해바라기유마진율공개요청 } 2018 년 8 월 bhc 가맹점주협의회,본사형사고발 (광고비유용으로인한횡령및해바라기유 납품가와공급가차액편취혐의) } 2019 년 4 월 - bhc 가맹점주협의회,공정거래위원회에 bhc 본사불공정거래행위신고 - bhc 본사,가맹점주협의회회장인진씨 계약해지통보(1차) - bhc 본사, 4월18일~7월31일105일간 물류공급중단 } 2019 년 6,7 월 bhc 본사,명예훼손및업무방해혐의로진씨 형사고소,10억원민사소송제기 } 2019 년 8 월 bhc 본사,가맹점주협의회집행부임원 6명에게도계약해지통보 } 2020 년 6 월 bhc 본사가진씨상대로제기한형사고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2020 년 10 월 - bhc 본사,가맹점주협의회회장인진씨 계약해지통보(2차) - bhc 본사,10월30일~2021년4월22일 168일간물류공급중단 } 2021 년 4 월 bhc 본사가진씨상대로제기한10억원 민사소송. ‘화해권고’로종결 } 2021 년 5 월 공정위,bhc 본사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해과징금5억원부과 } 2022 년 10 월 bhc 본사,공정위과징금불복했으나2심 패소 } 2023 년 5 월 법원,bhc 본사의일방적계약해지행위에 대해징벌적손해배상판결 ‘본사비판’ 가맹점에갑질 bhc$법원 “1억1000만원, 징벌적배상” 가맹사업법‘징벌적손배’ 첫적용 “본사서냉동육공급^기름강매한다” 가맹점주의공정위신고빌미삼아 bhc,일방적으로두차례계약해지 허위사실^신용훼손$형사고소도 법원“제기한의혹들근거없지않고 협의회활동이유,불이익줘선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