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3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wrecker·견인차> “사회적으로주목받는사건이터지면 의원실에선즉시관련법안준비를합니 다. 의원 입장에선 이슈를 선점해야 언 론에노출되기쉽고법안심사과정에서 도발언할명분이생기거든요.”(국회의 원실선임비서관) 사회적현안이발생했을때해당정부 부처 못지않게 바쁜 곳이 여의도 국회 다.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빠르게 파악 해적시에의원입법을발의하는게최근 여의도트렌드이기때문이다. 요새가장핫한입법주제는전세사기 대책이다. 전세사기문제가본격화한지 난해부터최근까지국회에제출된전세 사기관련법안은알려진것만 50건이 상이다. 이중절반가량은인천미추홀구전세 사기피해자의첫사망사건이있었던지 난2월이후집중적으로발의됐다. 지난해 10월발생한이태원참사후속 대책입법도이에못지않다. 이슈선점차원경쟁적의원입법 전세사기대책법안 50건넘고 이태원참사관련 35건쏟아져 “무분별발의에법안내용은부실” 사고터지면우르르…‘레커법’넘치는여의도 최근까지 최소 35건의 법안이 쏟아졌 으며, 이중 20%(7건)가사고발생직후 1주일사이에발의됐다. ‘주최측이불분명한대규모행사의안 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는내용의재난안전법개정안은여야를 막론하고10건넘게발의됐다. 2021년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 직원의부동산투기가국민적공분을일 으켰을 당시엔 여야가 투기 근절 법안 40여건을쏟아냈다.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2020년에는‘N번방’사태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이슈화하면서 불법 촬 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 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이 20건 이상 발 의됐다. 국회에선이처럼사회적으로주목받은 사건·사고직후경쟁적으로발의되는법 안을‘레커법’이라고 부른다. 교통사고 가발생하면레커(wrecker·견인차)가사 고차를견인하는것처럼대중의관심이 많은이슈에법안발의가쏠리는현상을 일컫는조어다. 입법부가사회적이슈에발빠르게대 응하는것자체를뭐라고할순없지만, 법안이속도전식으로경쟁적으로발의 되다보니기존법들과내용이중복되거 나부실하게만들어질가능성이크다는 게문제다. ‘레커법’현상은의원입법증가의원인 중하나로지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7대 국회 기준 5,728건이었던 의원 발의 법 안은 20대 국회에서 2만1,594건으로 급증했다. 현 21대 국회에선 지난달까지 1만 9,563건이접수됐다. 21대국회임기가 1년이상남은만큼, 현추세라면20대국회기록을뛰어넘을 전망이다.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는‘일하는 국 회’차원에서평가하면나쁘지않다. 인 공지능(AI) 등신산업등장으로인해입 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도존재한다. 다만해외사례와비교했을때우리나 라국회의입법량은이례적으로많은편 이다.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국회의원의1인당평균법안발의건 수는 80.5건(20대 국회 기준)인데, 같 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40.6건)의 2 배이고, 프랑스(3.5건)나 독일(1.2건), 일본(1.3건)에 비해서도압도적으로 많 다. 장재진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