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5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한국정부와반도체업계가미국의반 도체과학법(CHIPs Act)에 나와 있는 보조금 받는 기업의 지원 조건을 완화 해 달라고 미 행정부에 요청했다. 구체 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운 영중인첨단반도체생산시설의증설 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첨단 반도체에 포함되는 기준도 조정해 달라고 한 것 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공급망 안정을이유로반도체생산망을중국으 로부터빼내려는의도를점차강하게드 러내고 있고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기 업 마이크론을 제재하는 등 긴장이 고 조되고있어상황에따라중간에낀우 리반도체업계의부담은더욱커질것 이란우려도나온다. 24일정부와반도체업계에따르면한 국정부와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미국 상무부에반도체법상‘가드레일조항’ 에대한의견서를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도체법에서 정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을 포함한 ‘우려대상국가’에서반도체생산능력 을‘실질적확장’하지못한다. 정부, 가드레일 완화 요청 “첨단 반도체 생산 5→10% 늘려달라” 업계도 수출 통제 기업 최소화 등 요구 위기의K반도체“미,중국내10%증설허용을” 미상무부는 3월에보조금을받는기 업은10년동안중국내첨단반도체생 산능력을 5%이상증설하지못하도록 한다는 세부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말 한 첨단 반도체는 28㎚(나노미터)이하 로직반도체·18㎚이하 D램·128단이 하 낸드플래시 등인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중국내에서생산하는반도 체도포함된다. 우리정부는첨단반도체와이보다기 술 수준이 낮은 범용(레거시) 반도체를 나누는 기준과 확장 규모 제한을 재검 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생산 능력을 기존 5%에서 10%까지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알려졌다.정부와별개로한국반 도체산업협회도‘외국우려단체’의범 위를상무부수출통제명단에오른기 업으로최소화할것과민감한정보요청 을자제하고기밀을유지해줄것을요청 했다.이는미국반도체사를대변하는미 국반도체산업협회(SIA)도 요구한 사항 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의견서를냈지만내용은공개되지않았 다. ☞4면에계속 인현우·나주예·안하늘·이유진기자 24일서울종로구청계천오간수교인근에서경찰과소방, 서울시설공단이참여한가운데폭우시하천에고립된시 민을구조하는훈련이진행되고있다. 서울시는 5월부터시행된‘침수예·경보제’의실효성확보를 위해이날상습침수지역인강남역사거리일대와관악·동작구반지하주거지, 안양·청계천등에서 풍수해종합훈련을진행했다. 연합뉴스 “기습풍수해대비철저”종합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