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D6 사회 사무장병원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병원이사실상 폐업해자산을 처 분하면서부당 지급된요양급여수십 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자칫 회 수하지못할수도있는상황이발생했 다. 수사 결과 해당 병원이사무장병 원으로결론나더라도병원재산이남 아 있지않으면 건보공단은 그간 병 원이받은 요양급여를회수할 길이사 라진다. 24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 A병원은 개원약 1년 만에개점휴 업상태가 됐다. A병원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해경찰에수 사를의뢰한곳이다. A병원은 개설 직후부터병원 안팎 에서 사무장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다. A병원을 소유한 B의료재단이 이사회가 아닌이사장의 남편 C씨를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왔다는 것이 다. C씨는 비의료인이다. 병원 관계자 들에따르면,비영리재단인B의료재단 은투자를받아무리하게병원을설립 했는데, 이를 진두지휘한 사람이C씨 였다. 병원 내부 관계자는 “이 병원은 처 음부터개인이비영리법인을이용해이 득을 얻기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말 했다. 의혹이 제기돼 건보공단도 올 해초 보건복지부와 함께A병원과 B 의료재단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건보공단은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수 사권이없어경찰의수사결과를 통보 받아야 해당 병원이받은 요양급여비 등의환수 절차에착수할 수있다. 해 당 의료기관이검찰에송치되면 공단 은 그간 지급한 의료급여비나 요양급 여비등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환 수절차에돌입하는식이다. 건보공단은 병원이정상 운영중일 경우 병원이청구하는 요양급여의지 급을 보류하고,이미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은 현금으로징수한다. 미운영의 료기관은 병원·의료재단 소유의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환수를 추진하기도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 무장’도기관과연대해징수금을납부 하도록 하지만, 재산이없거나 은닉한 경우가많아실효성은떨어진다. 그런데B의료재단은 A병원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병원 직원들은 임금 체불로하나둘씩퇴사해올해초진료 가 중단됐고, A병원은 보건소에휴업 을 신고했다. 재단 측은 최근 의료기 기와환자침대등집기를일부처분했 고, 지난달 재단 해산을 목적으로 관 할 보건소에기본재산처분을 신청했 다. 보건소가이를 허가하면서재단은 병원건물매각을추진하고있다. 경찰수사에서A병원이사무장병원 으로 판단되더라도 B의료재단이 수 사 결과가 나오기전 재산을 모두 처 분하면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환 수할 방법이없어진다. A병원이그간 공단으로부터받은 급여비용은 수십 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사무장병원 관련 수사결과가 나오 기전에의료기관이폐업하는 경우가 80%에 달해건보공단의부당이득금 환수율은 10%미만이다. 이에건보공 단은 수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부여받을필요가있다고 요 구해왔다. 건보공단에특별사법경찰 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수 발의돼있 지만,국회에계류중이다. 건보공단은경찰 수사가 조속히마 무리되도록 지원하고, 수사결과가 나 오는 즉시환수절차에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한슬기자 이사장남편이실질적운영해와 경찰수사$ 1년만에운영중단 병원재산처분후건물매각추진 부당지급건보수십억환수‘캄캄’ 건보공단수사권관련법국회계류 검찰이더불어민주당의전당대회돈 봉투 살포 의혹에연루된윤관석 ( 63 ) · 이성만 ( 62 ) 국회의원을구속수사하기 로했다.돈봉투의혹수사로현 역 의원 에대한 구속영장이청구된것은 처음 이다.서울중 앙 지검 반 부 패 수사2부 ( 부 장 김 영 철 ) 는 24일윤의원과이의원에 대해각각정당법위 반 혐 의로 사전구 속영장을청구했다. 윤 의원은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 월 말 송영길후보와강 래 구전한국 수자원공사 상임 감 사위원 등과 공모 해송후보의당대 표 당 선 을위해민주 당 현 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살포하는데관여한 혐 의를받고있다. 검찰에따르면,윤의원은강전위원 등경 선캠프 관계자들에게‘의원들에게 금 품 을제공할 테니 나에게돈을달라’ 는취지로말해두차 례 에 걸쳐 의원들에 게건 넬 현금6,000만원을수수한것으 로조사됐다. 윤의원은이후의원들에 게지 역 대의원들이송후보를 찍 도록하 라는 ‘오더’를내리거나송후보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300만원씩들어있는 봉투20개를제공한 혐 의를받고있다. 이성만 의원은 송 후보 당 선 을 위해 2021년3 월 중 순 이정근전민주당사무 부 총 장에게경 선캠프 운영비등 명 목으 로100만원을,3 월 말강전위원등에게 지 역 본부장들에게 줄 현금 1,000만원 을제공한 혐 의를받는다.이의원은특 히그해4 월 말윤의원에게서대의원들 에게송후보를 찍 게해달라는취지의오 더를받고300만원을수수한 혐 의도있 다.이의원은검찰이공식적으로 밝힌 첫 현 역 의원수수자다.검찰은돈봉투 수수의혹을받는 10여 명 의다른의원 들에대해 선 “여 러증 거를종합해특정 해가는과정에있다”고했다. 검찰은 당내 선 거의금 품 살포 행 위 를 “민주주의의기본인 선 거제도와 헌 법 질 서를 훼손 하고민의를 왜곡 한것” 으로 규정하 며 사안이중대해구속영 장청구가불가 피 하다고 밝혔 다.윤의 원이22일,이의원이1 9 일조사를받으 며혐 의를부인한것도영장청구사유 로들 었 다.이의원의경우,공여자인 동 시에수수자로 확 인된것도사유가됐 다. 검찰 관계자는 “ 명백 히 확 인된 최 소한의 범죄 사실만영장에 담았 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검찰의영장 청구에강 력 반 발했다. 윤의원은 “ 뚜렷 한 물 증 발 견 이어 렵 게되자 구속을 통해 망 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 백 을 받겠다는 저 의를자인한것”이라 며 “기획수사,정치 수사의전 형 ”이라주장했다.이의원도 “유 죄 의 답 을정해 놓 고가는수 순 이자 정치 행 위에불과하다” 며 “검찰이주장 하는 혐 의가과연인신구속할만한것 인지 묻 지않을 수없다”고 반 발했다. 두의원은검찰 수사대상으로거론되 자이달 3일 탈 당했다. 두 의원에대한 체포 동 의안은 이달 30일국회본회의에보고 될 것으로보 인다. 회기중 현 역 의원을체포하 려 면 체포 동 의안이국회에서통과돼야한다. 표 결은 6 월 임시국회본회의에서이 뤄 질 것으로 예 상되 며 , 재적의원과 반 수 출 석과 출 석의원과 반 수 찬 성으로 가 결된다. 손현성^강지수기자 검찰‘돈봉투의혹’윤관석^이성만구속영장청구 현역의원첫신병확보시도 검“윤의원‘송영길대표찍어라’ 오더주며돈제공해$민의왜곡” 이의원은첫 300만원수수특정 정부가전사· 순 직 군 경유 족 에게국 가 배 상금 소송청구의길을 열 어주기 로했다.지금 까 지는이중 배 상금지원 칙 에따라유 족 의소송청구가불가 능 했다. 또 군 미필자인남성의국가 배 상 금을 산정할 때 여성과 동 일하게 예 상 군 복무기간을취업가 능 기간에산입하 도록바 꾸 기로했다. 한 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정부과 천 청사에서 브 리 핑 을 열 고 “병 역 의무 이 행 은 시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이자 희 생으로 존 경받고 보 답 받아야 마 땅 함에도 오히 려 불이 익 을 받게되는 제 도들을 찾 아개 선 하고자한다” 며 국가 배 상법 및 시 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 다.개정안은이달 2 5 일부터 7월 4 일 까 지입법 예 고된다. 국가 배 상법개정안은 전사· 순 직 군 경유 족 들이국가에 배 상을요구할 수 있도록하는내용을 담 고있다.‘ ( 전사· 순 직 ) 유 족 은자신의정신적고통에대 한위자료를청구할수있다’는조 항 을 추가하기로한것이다. 현 행 법은 군 경이전투· 훈 련중전사· 순 직하거나 공상을 입 었 을 때 본인이 나유 족 이다른법 령 에따라보상을지 급받을 경우, 국가 배 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이중 배 상금지원 칙 을규정한해당조 항 은한국전 쟁 · 월 남 파 병으로 전사·공상자들의국가 배 상 소송이 폭증 함에따라 1 9 6 7 년국가 배 상법을통해처음도입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유 족 고유의위자 료청구권이전사· 순 직 군 경의권리와는 별개라는점에서이를봉 쇄 하는것은법 적정당성이부 족 하다는판단을내 렸 다. 국가유공자법과보 훈 보상자법에 선 유 족 의‘정신적고통으로인한위자료’를 고 려 하고있지않아, 별도로청구권을 보장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 번 개정 엔 고 ( 故 ) 홍 정기일병 사 건도영 향 을 미 쳤 다. 201 5 년 8 월 입대 후 건강이 악화 된 홍 일병은이 듬 해 3 월 군 병원에 외 진을 가 던 중 사 망 했 다. 사인은급성 골 수성 백혈 병에의한 뇌출혈 로 판정됐고, 유 족 은 군 에서제 대로치료를 받지못해사 망 에이르 렀 다 며 201 9 년 3 월 손 해 배 상소송을 제 기했다. 법원은 올해 2 월 화 해권고를 결정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았 다. 한 동훈 장관은 “국가 배 상법에 명문 규정이있으면 유 족 의 배 상청구권을 인정하기어 렵 다는 결론에도달해 화 해권고를 수용하지않 았 으나, 법 률 이 바 뀔 필요가 있고 그 럴 때 가 됐다고 판단했다” 며 “ 군 에서자 녀 를 잃 은 부 모의정신적고통은 고인과는 별도로 고유한 것”이라고 설 명 했다. 개정안 부 칙엔 소송중인사건에도바 뀐 조 항 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 길 예 정이다. 법무부는 또 국가 배 상금 산정에서 병 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취업가 능 기 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할 수있도록 시 행령 을 손질 하기로 했다. 군 미필남 성과여성이 동 일사건에서국가 과오 로 피 해를입고 국가 배 상을청구한 경 우, 군 복무 예 정기간이사고로 잃 게되 는장 래 소득일실수입산정에서제 외 돼 배 상금이적게 책 정되고있다는지적을 받아들인것이다. 이유지기자 전사^순직군경유족도국가배상청구길열려 인천전세사기피해자‘네번째부고’ 산업통상자원부가윤석 열 정부 출범 이후원자 력 발전 ( 원전 ) 비중을 늘 리고재 생에 너 지비중을 줄 였다는보도에 반 발 해 언 론사를상대로소송을 냈 으나 패 소 했다.2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 앙 지 법민사합의14부 ( 부장서보민 ) 는산업부 가경 향 신 문 사를상대로 낸 정정보도청 구소송에서원고 패 소판결했다. 주간경 향 은 지난해 7월 ‘원전 비중 확 대 $ 거 꾸 로가는 윤정부’라는제목 의정부비판기사를게재했다. 기사에 는“재생에 너 지비중을 낮 추고,원전비 중을 확 대한다는 나라는적어도 선 진 국중에서는한국이유일하다”는등의 내용이 담겼 다. 산업부는해당기사내용이허위사실 이라 며 정정보도 문 게시를요구하는소 송을제기했다.이를지 키 지않을경우 매일 200만원의이 행 강제금을달라고 도청구했다.기사내용과달리정부가 전 력 수급기본계획상재생에 너 지발전 량 비중을상 향 발 표 했고, 프랑스 와영국 등다른 선 진국들도원전발전비중을 늘 리고있다는점을근거로들 었 다. 재판부는“기사의 흐름 을고 려 하면‘재 생에 너 지비중을 낮춤 과 동 시에원전비 중을 확 대하는나라’는 선 진국중에서한 국이유일하다는의미를적시한것”이라 며 “ 피 고는재생에 너 지발전 량 비중전 망 치를 낮출 것임이 예 상된다고 표 현한것 으로보이 므 로허위사실을적시했다고 볼 수없다”고설 명 했다. 이정원기자 법원“‘윤정부,원전늘리고재생에너지줄여’보도허위사실아냐” 산업부,언론정정보도청구패소 부처님오신날을사흘앞둔24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제1회천진불배어린이축구대회가열린가운데,단기출가동자승들이또래어린이들과축구를하고있다.이달초 삭발수계식을치른9명의동자승은이날조계사선재어린이집원아10명과함께축구경기를하며즐거운시간을보냈다. 뉴스1 축구하는동자승들 배우유아인이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친뒤법정을 나서고있다. 유씨는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 타민, 졸피뎀등 5종의마약류를투약한혐의를 받고있다. 뉴스1 ‘마약투약’ 유아인구속심사 인 천 ‘건축 왕 ’으로부터전 세 보 증 금 을돌 려 받지못한 40대남성이 숨 진 채 발 견 됐다. 건축 왕 관련전 세 사기 피 해 자 사 망 자가 확 인된것은이 번 이 4 번 째 이다. 24일인 천 미추 홀 경찰서에 따르면, 이 날 오전 10시16분 쯤 인 천 미추 홀 구 숭 의 동 한 도로에 주차된 차 량 안에 서A ( 4 5 ) 씨가 숨 진 채 발 견 됐다. 경찰 은이 날 오전 9 시 4 7 분 쯤 A씨의회사 동 료로부터“연 락 이안 된다”는 신고 를받고휴대 폰 위치를추적해그를발 견 했다. 차 량 안에 선 신 변 을 비관하는 내용 의유서가 발 견 됐다. 전 세 사기 피 해를 호 소하는 내용은 담 기지않은것으로 전해 졌 다. A씨는건축업자남 헌 기 ( 62 ) 씨가 소유한아 파트 에 혼 자거주하는 세 입자로 확 인됐다. 그는 남씨로부터 전 세 보 증 금을돌 려 받지못한전 세 사기 피 해자이지만,경찰에 접 수된 피 해신고 나고소장은없는것으로 파악 됐다. 앞 서인 천 미추 홀 구에 선 지난 2 월 28 일과지난달 12일, 14일남씨로부터전 세 보 증 금을돌 려 받지못한 20·30대 피 해자 3 명 이 잇 따라 숨 진 채 발 견 됐다. 지난 8일 서울양 천 구 목 동 에서‘ 빌 라 왕 ’ 사건 피 해자가 사 망 한 것 까 지포 함하면전 세 사기관련 사 망 자는 총 5 명 이다. 남씨일당 10 명 은지난해1 ~7월 미추 홀 구일대아 파트 와 빌 라등공 동 주 택 161 채 의전 세 보 증 금 12 5 억원을 세 입 자들로부터받아 가로 챈혐 의등으로 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현재수사를 받고 있는 남씨일당은 5 1 명 으로, 범 죄혐 의 액 수도 430억원 ( 공 동 주 택5 33 채 ) 으로 늘 어난상태다.경찰은남씨일 당 중 18 명 에게는 범죄 단체조직 죄 도 추가적용했다. 이환직기자 ‘건축왕 남헌기’아파트 세입자 40대남성, 차량서유서도발견 한동훈“병역의무불이익돼선안돼” 배상액산정때예상복무기간포함 이성만 윤관석 사무장병원의혹에개점휴업 ‘건보먹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