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D3 정치 ‘자녀특혜’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사퇴$ 여 “위원장도 물러나야”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국회본회의통과 자녀특혜채용 의혹이불거진중앙 선거관리위원회박찬진사무총장과송 봉섭사무차장이25일사퇴했다. 최근 선관위전·현직고위간부들의자녀가 선관위공무원으로 채용된사실이알 려지며‘아빠찬스’ 논란이불거진데이 어여당의공세가 거세지면서물러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이날 현안 관련긴급 위원회를개최한뒤“자녀특혜의혹대 상이되어온 박 총장과 송 차장은 사 무처수장으로서그동안제기돼온국 민적비판과 지적을 겸허히수용하고, 현재진행중인특별감사결과와상관 없이현사태에대한 도의적책임을지 고사퇴한다”고밝혔다. 박 총장과 송 차장은 지방 공무원 으로 근무하던 자녀가 각각 2022년, 2018년에선관위경력직공무원에채 용된사실이알려지면서논란이됐다. 선관위는그간박총장과송차장자녀 채용 과정이공정하고 투명하게진행 됐다는입장을 밝혀왔지만, 선관위에 서두사람을포함한 6건의전·현직고 위간부 자녀가채용된사실이드러나 면서‘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다’는여 권의거센비판에임기를 1년도채우지 못한채물러났다. 선관위는 두 사람의사퇴가진행중 인자체특별감사와전수조사결과와 는별개라는입장을분명히했다.선관 위는 “이들의사퇴와상관없이전·현직 공무원의자녀채용 관련진상을철저 히규명하고,그결과에따라징계또는 수사요청등합당한모든조치를취하 기로했다”고밝혔다.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무총장·차장 후임자를인선해 조속히조직을안정시키겠다”며“충분 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출 수 있는 헌 법기관으로 거듭나기위해필요한 모 든 개혁 조치들을 단행하겠다”고 강 조했다. 또 북한의해킹시도와 관련한 국가 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 KISA ) 등 외부 기관과의합동 점검에대해서 도 신속하고 차질없이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선관위는북한해킹시도 와 관련한 국정원의보안점검실시제 안을 ‘정치적중립성’을이유로 받아들 이지않으면서도마에올랐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고위간부 자녀특혜채용의혹이제기된이후 소 관상임위인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관위를 압박해 왔다. 김기현대표는이날 국회에서열 린 최고위원회의에서“선관위가 기둥 부터썩어있었던것이드러나고있다. 총체적관리부실에대한 일말의책임 감도 느끼지않는 건가”라며노태악 선관위원장과 박 총장의사퇴를 촉구 했다. 김민순·정준기기자 25일국회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안(전세사기특별법)’이재석의원272명중찬성243,반대5,기권24표로가결 되고있다. 고영권기자 25일사퇴한박찬진(오른쪽)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사무총장과송봉섭사무차장이이틀전경기 과천시선관위를항의방문한국민의힘의원들 을맞이하고있다. 과천=뉴스1 박찬진사무총장^송봉섭차장등 간부들‘아빠찬스’6건드러나 선관위“사퇴무관하게진상규명 북해킹관련국정원과합동점검” 정부의‘제3자변제’를거부하던일 제강제동원생존 피해자가 판결금 을 받기로입장을 바꿨다. 미쓰비시 중공업등 일 본 전 범 기업을 상대로 2018년대법원에서 승 소한생존자 3 명가 운 데 첫 사 례 다.이로 써 정부의 배 상 해법을 수용한 생존자와 유가 족 은판결금지급대상 15명중 11명 으로 늘 었다. 행정안전부 산 하일제강제동원피 해자지원재단 ( 지원재단 ) 은 25일이 사회를열고 생존 피해자 A 씨 에대 한 판결금 지급을 승 인했다. 이에 26일 판결금과 그간의 지 연 이자 를 합 산 한 2 억 원가 량 을 지급 할예 정이다. A 씨 는다 른 생존피해자 2명과함 께 전 범 기업의사과를 요구하며“정 부의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내 용 증 명을 앞서지원재단에보 냈 다. 하지만 가 족 의 설득 에마 음 을 바 꾼 것으로전해 졌 다. 올 3 월 정부가일 본 피고기업대신 배 상금을 지급하 는 제3자 변제해법을 공 식발 표했 지만 생존 피해자 3명은 줄곧 일 본 의 사과와 배 상을 요구하며 거부 해왔다. 정부는 아직 판결금을 수 령 하지 않은 4 명에대해지속적으로 설득 하 기로 했다. 임수 석 외 교 부 대변인은 브 리 핑 에서“정부는이 번 해법을 통 해피해자와 유가 족 들의상처가 조 금이라도치유 될 수있 길 바란다”며 “앞으로재단과함 께 피해자와유가 족 을직 접뵙 고이해를 구하는진정 성있는노력을기 울 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일본사과요구하다입장바꿔 2018년승소15명중11명받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 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 산 ( 코 인 ) 재 산 신고를의무 화 하 는이 른 바 ‘김 남 국방지법’이25일국회 본 회의를 통 과했다. 반 면여 야 간이 견 을 좀 처 럼좁 히지못하고있는간 호 법 재의결과방송법처리는뒤로미 뤘 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주 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이날 본 회의에 서재 석 의원 2 7 2명중 찬성 2 4 3명, 반 대 5명, 기권 2 4 명으로 가결됐다. 이 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 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변 제금 ( 서 울 5,500만 원·인 천 4 ,800만 원 ) 까 지는 10년간 무이자로, 이를 초 과하는 금 액 은 최대 2 억4 ,000만 원 까 지 저금리 ( 1.2 ~ 2.1 % )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 할 상 환 이 가능하고 연 체정보 등 록 · 연 체금부과도면제된다. 이 밖 에 △주택 도시보 증 공사 ( HUG ) 의 경·공 매 원스 톱 대행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수수 료 의 7 0 % 정부 부 담 △ 피해자에우선 매 수권부여 △ 한국 토 지 주택 공사 ( LH ) 공공임대 활 용 등 내 용이 담겼 다. 피해자가 주택 을경 매 로 낙찰 받을 경우지방세를 감면해 주 는 지방세특 례 제한법개정안도 함 께 통 과됐다. 당 초야 당이요구했던보 증 금 반환 채권 매 입과최우선변제금소급등의 내 용은포함되지않 았 다. 다만피해구제 가시급하다는점을감안해여 야 는 추 후보 완 입법을전제로법안처리에합의 했다.그러나용혜인기 본 소 득 당의원은 표결에앞서“선구제,후회수원 칙 에입 각한채권 매 입,최소한최우선회수보 장 및주 거비지원이라도해 달 라는것 이피해자들의일관된요구 였 다”며“두 쟁 점을 담 지못해전혀특별하지않은법 으로전 락 했다”고비판했다. 김 남 국 의원의거 액 의가상자 산 ( 코 인 ) 투자의혹이불거진이후급물 살 을 탄 가상자 산 관련법들도 재 석 의원만 장일치로국회 문턱 을 넘 었다. 다만김 의원은 본 회의에불 참 했다. 공직자 윤 리법개정안은공포 6개 월 뒤부터시행 된다. 국회법개정안은 현 역 국회의원 들이이 달 31일 까 지의가상자 산 보유 현 황및 변동 내역 을 내달 30일 까 지국 회 윤 리심사자 문 위에 등 록 하도 록 했 다. 자 문 위는이해충 돌 여부를검 토 한 의 견 서를 7월 31일 까 지해당 의원 및 소속 교 섭단체원 내 대표에게제출해 야 한다. 국회정무위원회를 통 과한 ‘국회 의원가상자 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관 한 결의안’도 재 석 의원 263명중 찬성 260명,기권3명으로채 택 됐다. 윤석 열 대 통령 의재의요구권 ( 거부 권 ) 행사로국회에 돌 아온간 호 법제정 안과 야 당이 본 회의에직회부한방송 3 법 ( 방송법·방송 문화 진흥회법·한국 교 육 방송공사법개정안 ) 은 본 회의에상 정되지않 았 다. 윤 재 옥 국민의힘원 내 대표는이날간 호 법과관련해“여 야 가 직 역 간 다 툼 이있고 의 료 협 업체계에 문 제가있는 내 용을수정해가급적합 의를 통 해법안을처리하는모 습 을보 일필요가있다”고 말했다. 반 면민 주 당은 국민의힘이제시한 간 호 법중재 안에대해“ 새 로 운내 용이아 니 다”라며 오 는 30일 본 회의에서재투표에나 설 방 침 이다. 정준기기자 김종훈·이다예인턴기자 강제동원생존피해자, 제3자변제판결금첫수령 채권매입^최우선회수등미포함 여야, 추후보완입법전제합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만장일치통과 간호법재의결^방송법처리는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