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D6 기획 국 프랭클린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연합을통해‘다수파정치연합’을만들 어냈다. 이를 소개하는 책이크리스티 앤더슨의‘진보는어떻게다수파가 되 는가’ ( 이철희역·후마니타스 ) 다. 1990 년 3당 합당은 한국정치사에서 ‘보수 는어떻게다수파가되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사례다. 3당 합당은 지역연합을 통한 다수 파전략이었다. 1987년 6월항쟁이후, 불리한 정치구도를 한 방에역전시키 고,‘다수파연합’을통해보수우위구 도를만들었다. 한국진보가정치구도 자체를바꾸는‘다수파연합’을꿈꾼다 면,보수에한수배울필요가있다. ‘ 힎펻훊픦묺솒 ’ 콛짊훊켆엳힟뭚 강력한지역구도하에서민주화세력 이정권교체에성공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김대중의방식과 노무현의 방식이있었다. 먼저, 김대중의방식이다. 김대중이 선택한 방법은 ‘지역구도를역으로 활 용하는’ 것이었다. 1997년대선에서김 대중·김종필은 DJP연합을 성사시킨 다. DJP연합은 유권자연합의관점에 서볼 때호남·충청·수도권연합을 의 미한다. 김대중은1996년총선부터김종필의 자민련을배려한다. 자민련후보가수 도권에나오는경우,민주당후보를공 천하지않았다.‘민주당·자민련연합공 천’의모양새를 만들어준다. 김종필의 민주화이후 실시된 1987년대선과 1988년 총선은역설적으로 ‘지역주의 구도’가 부상하게된분기점이다. 돌이 켜보면, 지역주의구도는민주화 운동 내부에탑재되어있었다. 1987년 6월 항쟁의도화선이된 사건은 서울대생 박종철열사의물고문에의한 죽음이 었다. 영화 ‘1987’에서도 잘 다루고있 다. 이후, 6월 항쟁과정에서연세대생 이한열열사가 시위도중 최루탄을직 격으로맞아사망하게된다. 박종철, 이한열은 1987년 6월 항쟁 을 상징한다. 박종철열사는 부산 출 신이다.이한열열사는광주출신이다. 부산의상징적정치인은 김영삼이다. 광주의상징적정치인은 김대중이다. 1987년 6월항쟁은 부산·경남을 대표 하는박종철과김영삼, 호남을대표하 는이한열과김대중,그리고‘전대협’ ( 전 국대학생연합 ) 으로 상징되는 서울 지 역학생운동의3자간합작품이었다. 1988년총선결과, 집권여당이었던 민정당의의석비율은 41.8%였다.여소 야대 ( 與小野大 ) 국회가만들어졌다.노 태우 대통령은 안정적국정운영이불 가능하다고판단한다.야당과합당을 추진한다. 1990년 3당 합당이다. 전체 299석중 200석이넘는 초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 ( 민자당 ) 의탄생이다. 뽆줂 ‘3 샇샇묺솒 ’ 퐎재컪삲 이때, 3당 합당을 반대했던 사람이 당시통일민주당 소속의노무현의원, 김정길의원이었다.노무현대통령이지 역주의와싸웠다고말할때, 그지역주 의는 ‘3당합당이후’의정치구도를의 지난 5월 23일은 노무현전 대통령 의서거일이었다. 2009년 5월 23일이었 다.우리는노무현대통령을한평생‘지 역주의와맞서싸운’ 사람으로알고있 다.그런데,‘지역주의와맞서싸운다’는 것이실제로는 뭘 의미할까? 우리는노무현대통령이대결했던지 역주의를 1987년이후 한국 정치사에 서작동했던 ‘지역구도’ 라 는 관점에서 이해할필요가있다. 한 사회가 주요하게대 립 하는 정치 적 균 열전선을‘ 갈등축 ’이 라 고표현한 다. 갈등축 은한 편 으로는 갈등 과대 립 을 만 든 다. 다 른 한 편 으로는 갈등 축 을 중 심 으로진영내부를강력하게결 집시킨다. 한국정치에서 갈등 축 은 변 화해 왔 다. 크게세 번 의 변 화 과정을 겪 었다. ① 민주대반민주구도 ② 지역구도 ③ 세대 구도다. 갈등 축 의 변 화 과정은 동시에한국 민주주의의역동성을 보 여준다. 한국정치사에서민주화 투 쟁이강력 해지는분기점은 ‘1980년광주’다.이후 민주대반민주구도가 형 성된다.1987 년6월항쟁을통해마 침 내대통령직선 제를쟁 취 한다. 1987년12월,대선을치 른 다.민주정 의당 ( 민정당 ) 노태우,통일민주당김영 삼, 평화민주당김대중, 신민주공화당 ( 공화당 ) 김종필후보가나 온 다. 선거 결과는 노태우 37%, 김영삼 28%,김대중 27%,김종필 8%였다. 4 명 의후보는 각각 자신의출신지역에서 압 도적지지를 받 았다. 노태우는대구· 경 북 ,김영삼은부산·경남,김대중은호 남, 김종필은 충청에서 압 도적지지를 받 았다. 지역분할에기반한 4자 구도 가 등장 하는시점이다. 1990 뼒 3 샇샇핂힎펻훊픦쭎캏 1988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 된다. 1987년 6월항쟁직후에치 러 진 첫 총선이었다. 4월 총선역시지역분 할에기반한 4자 구도가 재현된다. 민 정당 125석 ( 41.8% ) , 평화민주당 70석 ( 23.4% ) , 통일민주당 59석 ( 19.7% ) , 공 화당 35석 ( 11.7% ) 이된다. ‘신 뢰 ’를 얻 기위한 조 치였다. 정치인김대중은 ‘지역구도’로 포 위 되어있을때,그것을비난하는것에그 치지않았다.‘지역구도를역으로활용 하는’ 방법으로정권교체에성공한다. ‘권위주의세력이주도한’ 지역연합을 ‘민주화 세력이주도하는’ 지역연합으 로 극복 한경우다. 다음, 노무현의방식이다. 2002년대 선을 앞두 고, 김종필과의정치연합은 깨 진 상태였다. 민주당은 다시 소수 파정당이 됐 다. 부산경남과 대구경 북 의지역연합 구도는여전 히 호남을 압 도했다. 노무현 후보는 3가지전략을 통해 결국집권에성공한다. 첫째 ,정 몽 준과 의후보단일화다. 당시대선국면에서, 노무현 후보의지지율은 20%내 외 였 다. 박 빙 의지지율다 툼 을하던정 몽 준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했고, 극 적으로 승 리했다. 둘째 ,‘ 행 정수도이전’ 공 약 으로충청 도 유권자에게어필했다. 행 정수도이 전공 약 은 ‘충청도개 발 공 약 ’의성격을 가졌다. DJP연합이김종필과의상 층 정치연합이었다면, 행 정수도이전공 약 은 ‘개 발 공 약 ’을 매 개로 하는 하 층 정 치연합이었다. 셋째 , 2040세대의결집이다. 한국정 치사에서‘세대구도’가 본 격적으로 등 장 하는시점이다. 노사모, 자 발 적선거 운동, 돼 지저 금 통은 깨끗 한 정치인의 이미지를만들어 낸 다. 2004년총선은 민주화 세력이 처 음 으로 행 정부와 입 법부를 동시에 잡 은 시점이다. 민주화세력은 ‘반대를통해’ 성 장 했다. 막 상 집권을 한이후, ‘만들 고자하는세상’이불 투명 했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 지 등 운동권적어 젠 다 에 함몰 되어지지율이 급감 하게된다. 이후 2030 지지율도 급감 하고세대구 도도 약 화된다. 2006 ~ 2008년선거는 역대최저수준의 투 표율을기 록 한다. ‘세대구도’는 2009년5월23일,노무 현전대통령의서거이후 다시부활한 다. 노무현대통령이한평생고 군 분 투 하 며 싸웠던 ‘지역구도’는 2040세대의 투 표율상 승 과 함께 후 퇴 하게된다.노 무현이죽자그를추모하 며 세대구도 가부활했고,세대구도가부활하자노 무현도부활했다. 최병천‘좋은불평등’저자 신성장경제연구소소장 미한다. 오 른쪽 그 래픽 은 1990년 3당 합당 을전후한부산 - 경남지역의의석수비 율 변 화를 보여준다. 1988년 총선에 서부산·경남 지역의의석수 비율은여 당 35.1% ( 13석 ) , 야당 합 계 62.2% ( 23 석 ) 였다. 부산·경남 지역은 ‘야당 우 위’ 지역이었다. 1992년총선에서는여 당 79.5% ( 31석 ) , 야당 합 계 7.7% ( 3석 ) 가된다. 압 도적인‘여당우위’지역으로 바 뀐 다. 1990년이후 한국정치는 ‘3당 합당 구도’가 지배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1990년 3당 합당이전과이후의‘여당 의석수 비율 변 화’가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3당 합당이전에치 러 진 1988년 총선에서국민의 힘계 열정당의의석비 율은 41.8% ( 125석 ) 였다. 40%대초반 에 머 물 렀 다. 1992년총선부터국민의 힘계 열의석 비율은 40%대후반을 유지하게된다. 1992년총선은 49.8% ( 149석 ) , 1996년 총선은 46.5% ( 139석 ) , 2000년총선은 48.7% ( 133석 ) 의의석을 갖 게된다. 1929년 세 계 대공 황 이후 당선된미 한국정치갈등축, 지역구도에서세대구도로바꾼‘노무현서거’ 최병천의 아웃사이트 1987년첫대통령직선제선거 네후보의출신지역몰표현상 다음해총선‘지역구도’굳어져 90년‘3당합당’합종연횡시작 지역연합통한다수파의전략 김대중역으로이용정권교체도 지역주의맞선노무현지지자들 2040세대의결집새로운현상 민주세력이행정^입법손에쥐어 여당 야당 합계 1990년3당합당전후부산·경남 의석비율변화 (단위:%) 13대총선 (1988) 14대총선 (1992) 35.1 79.5 62.2 7.7 ΍ 박종철·이한열(사진)의죽음은 1987년 6월항쟁의상징이됐다. Ύ 1990년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합당’으로초거대여당인민주자유 당이탄생했다. Ώ 1997년대선김대중·김종필의DJP 연합은호남·충청· 수도권연합을의미했다. ΐ 2002년대선노무현은정몽준과의단일화를 통해극적으로승리한다. ① ② ③ ④ 50 45 40 1990년3당합당이후보수정당 의석비율추이 (단위:%) 41.8 49.8 46.5 48.7 13대총선 (1988) 14대총선 (1992) 15대총선 (1996) 16대총선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