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30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불법 집회’로 간주하고원천봉쇄해논란이일고있 다. 그동안 동일 장소에서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열렸지만,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선적이없기때문이다. 경찰은‘불법 미신고 집회’에 해당해 정당하게법집행을했다는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은대통령과여당의엄정대응 주문후‘합법’이‘불법’으로바뀌었다 며반발하고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 조)과 비정규직‘이제 그만 공동투쟁 (공동투쟁)’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 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의야간문화제강제해산을강력규탄 했다. 서초경찰서는 전날 밤 대법원 앞에서 열릴예정이던문화제를강제해산하고 노숙농성을차단했다. 견인차를 동원해 무대 차량을 강제로 옮기기도했다. 이를막으려던참가자3명은공무집행 방해혐의로체포됐다. 공동투쟁은“그간 경찰과 조율해 몇 년간평화롭게문화제와노숙농성을진 행해왔다”며“윤석열대통령말한마디 에모든게바뀌었다”고목소리를높였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 15조는‘학문, 예술, 체육, 오락등에관 한 집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 하고있다. 공동투쟁도이를토대로별도신고없 이3년간약20회에걸쳐대법원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고 노숙 농성을 했으 며, 경찰도강제해산에나선적도없다 는게단체설명이다. 가장 최근 행사였던 3월 15일에는 경 찰이 노숙 텐트 주변에 울타리(바리케 이드)까지설치해줬다고한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경찰과 행정당국은 정권 의지에 영합 하기 위해 법 집행 기준을 하루아침에 변경했다”며“문화제해산명령은공권 력남용”이라고날을세웠다. 윤장혁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오후2시30분총파업투쟁지침1 호를금속노조전체사업장에내려보냈 다. 이에 따라 전 조합원은 31일 주·야 4 시간 이상씩 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 조 지도부는 같은 날 경찰청 앞에서 예 정된‘노동개악 노조파괴 분쇄 윤석열 정권퇴진’총파업 대회에도 참가할 계 획이다. 경찰은 그러나 문화제를 목적으로 모 인 이들이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등 의 사표시를하면‘집회’로규정할수있다 는입장이다. 장수현곽주현기자☞3면에계속 3년간해온야간문화제강제해산 불법집회기준논란 경찰“문화제목적모였는데의사표시 농성성격따라‘변칙’으로볼수도” 노동자들“대통령한마디에다바뀌어” ‘집시법’규정놓고서로다른해석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