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확실히빨라진것같아요.”26일오 전 7시 30분 서울 강서구 ‘김포도시철 도 ( 김포골드라인 ) ’김포공항역인근버 스정류장.버스에서내린김준석 ( 32 ) 씨 가만족감을드러냈다.평소 30분걸리 던거리를 20분 만에도착했기때문이 다. 그는 “이정도면지하철대신버스 를타도되겠다”고반색했다. 서울시는출근시간 ‘지옥철’로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의혼잡도를 개선 하기위해이날부터개화동로 행주대 교남단교차로부터김포공항입구교 차로까지2㎞구간에가로변버스전용 차로를개통했다. 지난달 24일부터이 구간에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지만, 서울 초입으로 진입할 때전용차로가 끊기는탓에별다른도움이안된다는 지적이나오자 다시대안을 내놓은 것 이다.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공휴 일을제외한 평일출퇴근 시간대 ( 오전 7∼10시,오후 5∼9시 ) 에운영된다. 시민들은 모처럼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것같다며반겼다.17분가량걸리 는 지하철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대체 교통수단으로는 무리가없단 반응이 었다.실제취재진이70번버스를타고 김포시걸포북변역에서김포공항역까 지이동해보니22분이소요됐다. 평소 보다 8분이상 단축된것이다. 평소버 스가김포를벗어나서울개화로향하 는다리를건널때쯤기약없는정체가 시작되곤 했는데,이날은전용차로 위 에서막힘없이달렸다.걸포북변역에서 부터버스를타고온강모 ( 40 ) 씨도“조 금 늦게집에서나와 걱정했는데목적 지에여유있게도착했다”고전했다. A씨는 10년이상 국민연금을납 부해노령연금 ( 수급연령이되면받 는일반적인국민연금 ) 수급권이생 겼지만나이가더들었을때노후자 금으로쓰기위해수령을잠시미뤘 다.그러던어느날국민연금공단으 로부터몇년뒤받을연금액이바뀌 었다는통지서가왔다.알고보니이 혼한전배우자B씨가‘분할연금’ ( 부 부가이혼한경우배우자의국민연 금을나눠갖는제도 ) 수급을신청해 A씨가받을예정이었던연금의절반 이B씨에게지급된것이다. A씨는 B씨와이혼할 당시‘상대 방에게위자료,재산분할등일체의 재산상청구를하지않고민형사상 책임도 묻지않는다’고 합의했기에 억울하다며노령연금액변경처분 취소를청구했다. 그러나대법원은 B씨의손을 들어줬다. 협의서에연 금 분할 비 율 을 별도로 정해 명시 했다면 모를까, 이혼 당시재산분 할에대해합의한내용만으로는노 령연금액도 분할해 야 할재산으로 보기어 렵 다고 판 단했다. 혼인 기 간 B씨도 A씨의국민연금 보 험 료 납부에일정 부분 기여한 점 이인 정됐다. 이처럼이혼 뒤전남 편 의국민연 금을 나눠갖는 전 부인들이 올 해 는 6만명을 넘 어 섰 다.전부인의연 금을나 누 는전남 편 도 꾸 준히 늘 어 8,000명에 육박 했다. 늘 어난 ‘ 황 혼 이혼’이분할연금수급자 증 가에영 향을미 쳤 다. 26일국민연금공단에 따르 면분 할연금 수급자는 지난 1 월 기준 6 만9,437명이다. 여 성 이 6만1,507명 ( 88.6 % ) , 남 성 은 7,930명 ( 11.4 % ) 이 다. 분할연금은혼인기간이5년이 상인사 람 이이혼했을때일정요건 을 충 족해 야 수급이가 능 하다. 육 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 금에가입하지 못 한여 성 들을위해 1999년제도가도입됐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본격 적으로 늘 어난건2010년이후다.이혼에대 한인 식 이바뀌고 황 혼이혼이 늘 면 서수급자가 꾸 준히 증 가했다. 다만연금액수가 많 지는않다. 올 해1 월 기준 월 평 균 수령액은 23만 7,830원이다.수령액별로는 20만원 미만이3만6,833명으로가장 많 고 100만원이상은103명에그 쳤 다. 분할연금을받으 려 면몇가지조 건을 맞춰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 자가 일정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 해수급권이있어 야 하며,분할연금 신청자와전배우자모 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 ( 현 재 63세 ) 에도달해 야 한다.수급권을 얻 기전에배우자가 사 망 해노령연금 수급권이소 멸 했 거나장 애 가생 겨 장 애 연금을받으 면분할연금은받을수없다. 2016년까지는 혼인기간 형 성 된 연금액을일 률 적으로절반 씩 나 눴 지만 2017년부터는당사자간협의 나 재 판 으로 수급 비 율 을 정할 수 있게됐다. 또 한 2018년 6 월 부터는 가출이나 별거로 가사 ·육 아 등을 부 담 하지않은기간이분할산정에 서제외됐다. 류호기자 Ԃ 1 졂 ‘ 뿒읺젢핆퓒컿묞킮 ’ 컪몒콛 ( ) ( ) ( ) - “이혼했으니국민연금도나눠” 분할연금수급자 7만명육박 개화동서김포공항 ‘30분  20분’$ “지하철말고버스타야죠” 황혼이혼에2010년부터급증 혼인기간 5년이상일때해당 월평균수령액은 24만원수준 김포시도 만반의준비를했다. 풍 무 역과고 촌 역인근아 파트 단지를들 르 는버스노선을추가했고,운행 횟 수도 9 회 에서 41 회 , 65 회 로 점 차 확대했다. 역 마 다 눈 에 잘띄 는 곳 에전용차로개 통소 식 을전하는 현 수막을걸거나입 간 판 을 세 웠 고, 직 원들까지배 치 해 홍 보했다. 김포시에 따르 면이날출근시 간버스이용 승객 은 1,327명으로전날 보다 500명이상 많았 다. 시민들이버스로분산되며자연스 럽 게지하철이용 객 들의 숨 통도 조금 트 였 다.지하철을타고김포공항역에서하 차한김모 ( 21 ) 씨는 “출근시간 엔숨 도 못쉴 정도로 답답 했는데오 늘 은그정 도는아니었다”고 말 했다. 직 장인 최 모 ( 36 ) 씨도“확실히오 늘 은지하철내부가 평소보다한산했다”며“전용차로개통 효 과인것같다“고미소를지었다. 다만, 환승 동선과제시간에도착하 는 정시 성 을 고 려 하면아 직 은 지하철 이 낫 다는의 견 이 많았 다. 출근시간대 김포골드라인이용 객 수는 하 루 평 균 1만1,000여명으로 버스와 격 차가 크 다. 직 장인김모 ( 28 ) 씨는 “지 각 하면절 대안 되는데, 버스는 변수가 많 다“며 “근 본 적으로 서울 지하철 5 호 선구간 이연장 돼야 한다”고강조했다. 이서현기자 지하철김포골드라인혼잡도개선을위해개화-김포공항버스전용차로가개통한 26일경기김포시풍무역에서출근길시민들이70번버스에오르고 있다. 김포=뉴스1 ‘김포골드라인’ 버스전용차로첫날 “집서늦게나와도여유롭게도착” 시민들도착시간단축에만족감 김포시,노선^운행횟수확충한몫 전날보다버스출근500여명늘어 교통분산에지하철승객도숨통 “정시성등지하철더낫다”의견도 분할연금수급자현황 (2023년1월기준) 여성 6 만 1,507 명(88.6%) 7,930 명 (11.4%) 남성 ● 자료 국민연금공단 Ԃ 1 졂 ‘ 힟킪쩣뮪헣컫맖슿 ’ 컪몒콛 노 숙 농성 의경우 집시법으로는 규 제할 수없지만,집 회 의 성격 이 짙 을경 우 ‘변 칙 집 회 ’로 볼 수있다는게경 찰 시 각 이다. 또 한 집시법과 별개로 도로 와인도를 점 거해통행을 방해하면도 로교통법위반 혐 의로도 해산이가 능 하다고보고있다. 시민단체들은경 찰 의이같은해석이 자의적이라고 지적한다. 전날 문화제 때도 참 가단체가 “ 윤 석 열 정권 퇴진” 등의구 호 를외 쳤 지만, 시 낭송 이나노 래 제 창 등의행사를동반했다. 참 여연 대정책자문위원장을 맡 고있는 김남 근변 호 사는“문화제에서손 팻말 을들 고 중 간에구 호 를외 쳤 다고 ‘ 불 법미신 고집 회 ’로 규 정하면 범죄 자가 얼마 나 많 이생기겠느 냐 ”고반문했다. 이처럼같은 규 정을경 찰 과시민단체 가 달리해석하는 탓에문화제를집 회 로 볼 수있는지를 두 고는과거에도 논 란 이됐다. 2015년12 월 전국 농 민 회총 연 맹 등이주 최 한 민 중총궐 기대 회 문 화제에대해선강신명당시경 찰 청장이 구 호 가여러번나왔다는이유로“미신 고집 회 주 최 자 및 주 최 자에준하는사 람 은처 벌 하겠다”라고 말 해시민단체 의강한반 발 을사기도했다. 경 찰 과 노조 · 시민단체가 ‘강대강’으 로대 치 하고있어향후문화제와노 숙 농성 은 물론 이고 집 회 과정에서도 충 돌 은 불 가 피 해보인다. 윤희 근경 찰 청 장은이날‘경 찰 지 휘 부화상 회 의’를 열 고 “ 불 법집 회 에대해해산 조 치 를 적 극검 토하라”고재차 엄 정대응을주문 했다. 이에대해김경 학 한국지 엠창 원 비정 규직 지 회 지 회 장은이날기자 회견 에서“1년이고 2년이고 끝 까지투 쟁 할 것”이라며정면 충돌 을예고했다. ‘합법^불법’집회논란속경찰^노조정면충돌불가피 D3 종합